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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차>경제·민생법안 진단 - '계류 중인 민생법안, 그 의미와 파장은?' 토론회

2014-09-03

'경제·민생법안 진단' 연속토론회
제 2차 : 계류 중인 민생법안, 그 의미와 파장은? 한국은행은 지난 7월 당초 4.0%p로 전망했던 올해 경제성장률을 3.8%p로 하향조정해 발표했습니다. 민간소비 부진과 국내투자 하락세가 원인입니다. 국가차원의 적극적인 정책지원으로 민간소비 촉진과 투자증대를 끌어내야 하지만, 상황이 녹록치 않습니다. 더욱이 민생을 걱정해야 할 국회는 정작 정쟁에 휩싸여 오히려 경제활성화 법안처리에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입법권을 협상의 지렛대로 사용하는 정치권의 모습은 과연 국민의 대표인지에 대한 의문을 품게 합니다. 바른사회시민회의[바른사회]는 전문가들과 함께 먼저 정쟁에 휩싸여 수면아래 묻혀버린 주요 경제활성화 법안의 필요성과 바람직한 해결방안을 모색해보는 연속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제1차 토론회(9/2)에는 투자관련 법안들의 개정안 내용과 쟁점토론을 펼칩니다. 제2차 토론회(9/3)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민생과 밀접하게 연관된 법안을, 이어서 제3차 토론회(9/4)에는 의료법개정에 따른 의료영리화-원격진료-민간보험회사의 외국인환자 유치안 등 의료법 쟁점들을 풀어나가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일 시: 2014년 9월 3일(수) 오후 2시 장 소: 프란치스코회관 620호(6F) (중구 정동) 주 최: 바른사회시민회의

<프로그램> [사 회] 김영봉 (세종대 경제통상학과 석좌교수) [패 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김용하 (순천향대 금융경제학부 교수) [금융위설치법] 안재욱 (경희대 경제학과 교수) [산재보상보험법] 김영완 (한국경영자총협회 법제2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