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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차>경제·민생법안 진단 - '투자활성화 관련법안, 탈출구는 없는가' 토론회

2014-09-02

'경제·민생법안 진단' 연속토론회
제 1차 : 투자활성화 관련법안, 탈출구는 없는가 한국은행은 지난 7월 당초 4.0%p로 전망했던 올해 경제성장률을 3.8%p로 하향조정해 발표했습니다. 민간소비 부진과 국내투자 하락세가 원인입니다. 국가차원의 적극적인 정책지원으로 민간소비 촉진과 투자증대를 끌어내야 하지만, 상황이 녹록치 않습니다. 더욱이 민생을 걱정해야 할 국회는 정작 정쟁에 휩싸여 오히려 경제활성화 법안처리에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입법권을 협상의 지렛대로 사용하는 정치권의 모습은 과연 국민의 대표인지에 대한 의문을 품게 합니다. 바른사회시민회의[바른사회]는 전문가들과 함께 먼저 정쟁에 휩싸여 수면아래 묻혀버린 주요 경제활성화 법안의 필요성과 바람직한 해결방안을 모색해보는 연속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제1차 토론회(9/2)에는 투자관련 법안들의 개정안 내용과 쟁점토론을 펼칩니다. 제2차 토론회(9/3)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민생과 밀접하게 연관된 법안을, 이어서 제3차 토론회(9/4)에는 의료법개정에 따른 의료영리화-원격진료-민간보험회사의 외국인환자 유치안 등 의료법 쟁점들을 풀어나가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일 시: 2014년 9월 2일(화) 오후 2시 장 소: 프란치스코회관 710호(7F) (중구 정동) 주 최: 바른사회시민회의

<프로그램> [사 회] 노부호 (서강대 경영학과 명예교수) [패 널]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➀] 최창규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➁] 허원순 (한국경제 논설위원) [자본시장법] 천창민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관광진흥법] 한진수 (경희대 호텔경영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