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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류 1년 ‘김영란법’, 쟁점은 무엇인가?' 토론회
2014-07-29
'표류 1년 ‘김영란법’, 쟁점은 무엇인가?' 토론회
세월호 참사 후속입법 중 하나인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안)’의 논란이 정점에 이르렀습니다. 작년 8월 발의된 ‘김영란법’이 일찍 국회서 통과됐더라면 세월호 희생자를 크게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큽니다. ‘김영란법’을 수정한 정부안, 여당안, 야당안이 나와 대립하는 가운데 최근 여당 수뇌부에서 ‘김영란법’ 원안을 그대로 통과시키려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국회에 관피아방지특별위원회까지 설치했으나 실상 ’김영란법‘은 처벌 범위 등을 둘러싸고 갑론을박이 계속되고, 아직도 합의를 도출해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야는 오는 8월국회서 ’김영란법‘을 처리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이에 바른사회시민회의는 8월국회를 앞두고, 발의 후 1년째 표류하는 ‘김영란법’을 종합 점검하는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일 시: 2014년 7월 29일(화) 오전 10시 장 소: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2F) 주 최: 바른사회시민회의

<프로그램> [사 회] 이영조 (경희대 국제대학원 교수) [주제발표] 이성기 (성신여대 법학과 교수) 송준호 (안양대 경영학과 교수) [종합토론] 노영희 (법무법인 천일 변호사) 전우현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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