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사회시민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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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제노역 판결을 통해 본 법조윤리 강화 방안' 긴급토론회

2014-04-03

황제노역 판결을 통해 본 법조윤리 강화 방안 -바른사회 긴급토론회- ‘황제노역’이라 불리는 ‘일당 5억 원’ 판결이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고 있다.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의 사법처리 과정에서 지역 유지와 향판-향검이 얽힌 문제점이 낱낱이 드러났다. 벌금을 감당할 형편이 안 되는 사람을 위해 만들어진 환형유치 제도에도 허점이 발견됐다. 이 사건으로 지역법관제도가 쟁점으로 떠오르자 현행 제도에 대한 재검토 및 폐지 주장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한편 일각에선 법관 윤리의식 및 자질의 부족이 보다 근본적인 원인이며 법관윤리 강화를 위한 방안들을 이번 기회에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바른사회시민회의는 ‘황제노역’ 사건으로 불거진 향판 문제를 진단하고, 제도개선 및 법관윤리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일 시: 2014년 4월 3일(목) 오전 10시30분 장 소: 프레스센터 국화실(19F) 주 최: 바른사회시민회의

<프로그램> 사 회 : 김성기 (법무법인 신우 대표변호사 / 바른사회 고문) 주제발표 : 박인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토 론 : 김상겸 (동국대 법과대학장) 김재광 (선문대 경찰행정법학과 교수) 차기환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