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사회시민회의

> 알림마당 > 공지사항

'단말기유통법, 소비자에게 득인가 실인가' 토론회

2014-02-10

단말기유통법, 소비자에게 득인가 실인가 -바른사회 정책토론회-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안(단말기유통법)을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당초 취지는 단말기 구입 시 차별받지 않도록 합리적인 단말기 유통시장 구조를 만들어 ‘이용자의 편익’을 높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법안대로 보조금 지급에 상한선(27만원)이 적용되면 통신사업자 간의 경쟁이 제한되기 때문에 현재의 시장점유율이 고착화되고 최신 기능의 신제품에 대한 접근 기회도 줄어든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여기에 보조금 지급이 제한되면 결국 소비자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가계의 통신비 부담을 낮추려면 통신사업자 간의 요금 인하 경쟁이 더 중요한데 정부가 핵심을 놓치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에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소비자의 입장에서 바라본 단말기 유통법의 문제점과 바람직한 대안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일 시: 2014년 2월10일(월) 오후 2시30분 장 소: 프레스센터 매화홀(19F) 주 최: 바른사회시민회의

<프로그램> 사 회 : 오정근 (아시아금융학회 회장) 주제발표 :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토 론 : 김진국 (배재대 아펜젤러국제학부 교수)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한정석 (미래한국 편집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