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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포퓰리즘 경제악법, 무엇이 문제인가 - 금융규제법의 현황과 문제점' 토

2013-06-12

<제3차>포퓰리즘 경제악법, 무엇이 문제인가 - 금융규제법의 현황과 문제점 - 6월 임시국회에서는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한도 축소, 제2금융권 대주주적격성 심사 강화 등 금융규제법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미국의 경우 ‘금산분리’가 아닌 ‘은산분리’가 시행되고 있고, 은행과 제2금융권에 같은 규제를 해야하는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주요 금융규제법이 금융산업의 건전성이 아니라 기업 지배구조를 조준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에 바른사회시민회의[바른사회]는 6월 국회에서 논의될 주요 금융규제법의 문제점과 바람직한 방향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일 시: 2013년 6월 12일(수), 오전 10:00 장 소: 프레스센터 국화실 주 최: 바른사회시민회의

<프로그램> 사 회: 조동근 (명지대 교수 / 바른사회 공동대표) 패 널: [금산분리, 의결권 제한] - 한상일 (한국기술교육대 교수) - 양준모 (연세대 교수) [제2금융권 대주주적격성 심사강화] - 김선정 (동국대 교수) - 전우현 (한양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