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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 1년 남은 한미원자력협정, 한미 정상이 어떻게 풀어야 하나' 토론회

2013-04-22

'시효 1년 남은 한미원자력협정, 한미 정상이 어떻게 풀어야 하나' 5월, 첫 해외 순방지인 미국으로 떠나는 박근혜 대통령의 어깨가 무겁습니다. 한미원자력협정이라는 난제가 박 대통령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핵심 쟁점은 미국이 한국에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권리와 우라늄 농축 권리를 인정하느냐는 것입니다. 1973년 미국과의 원자력 협정체결 후 많은 시간이 흘러, 한국은 세계 5위의 원자력 발전 강국으로 발전했습니다. 그러나 40년 전의 협정으로 인해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사용후 핵연료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 저장공간이 한계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미국의회의 비준절차까지 고려하면 더 이상 논의를 미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사용후 핵연료의 재처리는 생존을 위한 에너지 주권과 안전보장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미국의 사정은 다릅니다. 오히려 미국 의회 일각에선 ‘농축ㆍ재처리 권리 권한 포기 명시’해야 한다는 강경한 목소리까지도 나오고, 미국 언론들도 잇따라 핵개발 위험을 제기하며 분위기를 잡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워싱턴DC에서 진행된 한미원자력협정 개정협의에서도 결국 국제적 비핵화 원칙을 내세우는 미국과 평화적 핵 이용권 보장을 내세우는 우리 정부의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실무진 차원에서 해결이 어려운 사안입니다. 우리 정부는 한미 양국의 미래지향적이고 상호 호혜적인 원자력 협력을 실현하여 핵연료 재처리 문제를 속히 풀어내야 합니다. 60년 동맹관계에 있는 양국은 과연 이해관계에 맞춰 입장을 조율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수많은 물음과 예상 시나리오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바른사회시민회의[바른사회]는 관련 전문가들의 솔직하고 진지한 토론의 장을 마련하여, 에너지주권과 안전보장의 문제이자, 한미관계와 북핵과도 연계되어 있는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의 향배를 전망하고 바람직한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일 시: 2013년 4월 22일(월) 오후 2시30분 장 소: 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 주 최: 바른사회시민회의

<프로그램> 사 회: 안세영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 발 제: 황일순(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 토 론: 전봉근(국립외교원 교수) 전성훈(통일연구원 북한연구센터 소장) 정승윤(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조윤영(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