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른사회 바른소식'  목차

• 한겨레 언론중재위案 수용
• 지난주 시민회의가 발표한 대외성명서 및 논평
• 수요시민행동
• 정진영 "MBC100분토론:정계개편 바람직한가"
• 제 10차 정책간담회
• 바른사회칼럼란
• 시민사회를 만드는 사람들 - 월드컵 자원봉사자
• 알림판

■ 한겨레 언론중재위案 수용

지난 2002년 3월 28일 자 주간지 한겨레21(제401호)의 32면 「자유시민연대, 동무 생겼네」라는 제목 하에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에 관한 기사와 관련하여 4월 22일 언론중재위원회 중재화해결과 한겨레측은 반론보도문을 한겨레21에 기재하기로 하였다. 그 결과 5월 9일자 배포된 한겨레21(제 407호) 사람과 사회면 우측하단 박스기사로 다음과 같은 반론보도문이 게재되었다

『본지는 지난 3월 28일치 401호 사람과 사회 '자유시민연대, 동무 생겼네' 제하의 기사에서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가 주장하는 기업활동에 대한 과도한 규제의 폐지, 고교평준화 제도의 폐지, 양심적 병역거부 반대, 정기간행물등록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반대 등의 내용이 극우보수단체인 자유시민연대가 주장하는 내용과 다를 바 없어 중도를 지향하는 시민단체인지 의구심을 갖게 한다는 취지의 보도를 했다.

이에 대해 시민회의는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보장함으로써 국익을 증진하고 자유시장경제 체제를 수호하며, 능력에 따른 수업을 받을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공교육을 바로잡고, 언론이 권력의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다하게 하고자 하는 등 중도적인 다수 중도층의 합리적인 의견을 대변한 것으로, 이러한 주장을 근거로 시민회의를 극우단체로 몰아붙이거나 반개혁세력의 대변자라고 주장하는 것은 지나친 논리의 비약이자 대다수 국민의 보편적인 생각을 잘못 이해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 지난주 시민회의가 발표한 대외성명서 및 논평

지난 주 화요일 시민회의는 전교조 및 동의대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민주화 운동 관련자 인정에 대한 유감을 표명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심의위원회의 결정 자체도 문제될 수 있지만 그 심의 과정 상에서의 절차적 문제점을 꼬집었다. 여론 수렴과정을 충분히 거치지 않고 몇몇 위원들만의 동의를 통해서 통과시켰다는 사실은 본 심의위원회의 절차적 비민주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게 한다. 요컨대 시민회의는 사회적 합의 과정을 충분히 거친 이후에 전교조 및 동의대 사건 관련자들의 민주화 운동 관련자 인정 여부를 결정할 것을 촉구하였다.

같은 날(4월 30일) 시민회의는 29일에 중국 베이징 주재 한국대사관으로 뛰어들려다 중국 무장 경찰들에게 체포된 탈북자 3명과 관련하여 탈북자에 대한 올바른 대처방안에 관하여 논평을 발표하였다. 탈북자 문제를 대처하는 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변수는 결국 정부의 적극적 외교 정책일 것이다. 북한과 중국의 눈치만 보고 소극적으로 탈북자 문제를 대처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스럽지 않다. 정부는 기존의 대중국 저자세적 외교정책을 지양하고 보다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관점에서 탈북자 문제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메이데이인 5월 1일에는 “주 5 일 근무제시행을 노ㆍ사ㆍ정 합의라는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주5일 근무제 도입과 관련한 노ㆍ사ㆍ정 합의가 자칫 노ㆍ사간의 대립양상으로 비화되거나 정부의 성과주의에 사로잡혀 시행할 것인가 말것인가의 문제로 비춰지는 것은 결국 정부가 충분한 논의 없이 성급하게 진행했다는 것을 증명한다. 노ㆍ사ㆍ정 각 영역에서 제기된 주장들이 서로 수렴되어 조화되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급작스럽고 비합리적인 주5일 근무 체제는 철회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업마다의 특수성을 배제한 채 모든 기업들의 속성을 일반화 시켜 시행하고자 하는 정부의 성급한 주 5일 근무 계획이 재고되어야 할 것이다.

5월 6일(월)에는 검찰은 경기분당 백궁 정자지구 아파트 특혜분양 의혹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2001년 3월 경기 분당 백궁·정자지구의 '파크뷰' 고급아파트가 여권 실세 인사들에게 특혜로 분양되었고, 국정원은 불법으로 이 사실을 확인하고도 묵인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의 명확한 수사를 촉구하였다.

같은 날(월) 시민회의는 김홍걸씨가 이희호여사의 주선으로 포스코 유상부 회장을 만났다는 사실을 통해 홍걸씨와 최규선씨가 포스코에 이권청탁을 했다는 의혹을 명확이 밝혀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이 사건의 핵심은 단순히 포스코 및 계열사 임직원들의 배임죄 성립 여부에 있기보다는 김홍걸씨의 포스코에 대한 이권청탁 여부에 있다. 검찰은 포스코 계열사 및 협력업체가 타이거풀스 주식 20만주를 70억원에 매입하는 과정에 홍걸씨가 개입했는지 여부를 명확히 밝혀야만 할 것이다.

=>[시민회의 성명서 및 논평]

• [성명서]사회적 합의를 거치지 않은 심의위원회의 민주화운동결정은 재고되어야 한다.
• [논평]인권에 기반 한 정부의 적극적 외교정책 전환이 필요하다.
• [성명서]주5일근무제시행을 노ㆍ사ㆍ정 합의라는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 [성명서]검찰은 경기분당 백궁 정자지구 아파트 특혜분양 의혹을 명확히 밝혀라.
• [성명서]청와대는 더 이상 국민을 기만하지 말라.

■ 수요시민행동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는 2002년 5월 4일 오전 11시50분부터 1시간 동안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금강산댐 붕괴 위험을 숨겨온 정부를 비난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 과거 남한을 공격하기 위한 ‘수공(水攻)용 댐’이란 논란을 불러 일으켜 국민들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었던 금강산댐의 안전과 관련하여, 현 정부는 북한이 금강산댐 공사를 재개한 지난 99년 6월부터 댐 안전과 물 부족 문제를 남북접촉에서 한번도 제기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실로 두고 볼 때 7일 예정된 남북 경협추진위원회에서 북측에 공동조사를 제의 할 계획이라고 하지만 북한 측으로부터 어떤 결과를 이끌어 낼지 심히 의문이 간다. 정부는 더 이상 국가 안보와 관련한 중대한 문제를 정략적이유에서 감추어서는 안되며, 국민들 사이에 논란이 되고 있는 금강산댐 안전에 대한 확실한 대비책을 세울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 정진영 교수 "MBC100분토론:정게개편 바람직한가"

5월 2일 MBC 100분토론 「정계개편 바람직한가」에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의 바른정치운동본부 정진영 본부장이 출연하였다. 손석희 아나운서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에는 민주당 정범구 의원, 한나라당 안상수 의원, 시사평론가 이재경씨 등 4명의 패널이 참가했다.

논의의 주제는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과정에서 제기된 정계개편론을 어떻게 이해해야하며, 이 시점에서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 였다. 민주당 정범구 의원은 개인적인 견해라는 전제하에 지역구도 중심의 정당구조는 개편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민주당내에서 당론이 정해진 단계는 아니며 다만 대권후보의 한 사람인 노무현 후보가 제기해 이루어진 상태라고 언급했다. 한나라당 안상수 의원은 정계개편은 선거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며, 특정 권력집단에 의해 이루어지는 인위적 정계개편은 반대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재경 시사평론가는 지역 할거 중심의 정당구조는 반드시 개선되어야하며, 이점에서 정계 개편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진영 교수는 지역구도 타파라는 당위론적 차원에서의 정계개편은 공감하나, 이 것이 선거전략 차원에서 제기되었다는데 문제가 있다며 정계개편이 순수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정교수의 문제제기에 대해 정범구 의원은 선거 시즌에 정계개편이 제기되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며, 특정 정치세력들이 자신의 정계 구상을 제시하고 선거를 통해 국민들로 심판을 받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범구 의원 주장에 대해 안상수 의원은 지방자치 선거를 앞두고 중앙정치의 정계개편을 주장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으며, 이는 노무현 후보의 선거전략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은 결국 여당의 모 대통령 후보의 정계개편 주장의 진위를 평가하는 토론장으로 전락하는데 머물고, 우리나라 정치구조의 고질적인 문제점인 지역구도 타파를 위한 현실적인 대안들이 제시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 제 10차 정책간담회-연금개혁의 필요성과 추진방안

2002. 5. 3 (금) 16:00 ~ 18:00, 시민회의 사무국 회의실에서 ‘연금개혁의 필요성과 추진방안’이라는 주제로 안종범 교수(성균관대 경제학 교수)의 강연이 있었다.

- 강연 내용 (요약) -

노령화의 속도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재분배기능이 지나치게 강한 공적연금제도를 갖고 있는 우리나라는 연금재정위기의 발생이 확실시되고 있다. 더구나 1997년 외환위기이후 국가채무는 날로 커져 가고 있는 상황에서 공적연금의 재정위기는 21세기 초반 국가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본 논문은 국민연금제도의 개혁을 중심으로 하여 여타 공적연금제도 그리고 노후소득보장제도간의 연계방안 및 개선방안을 모색한다. 우선 국민연금제도 개혁은 기초연금과 소득비례연금으로의 이원화를 통해 이루어 나가야 한다. 이러한 국민연금제도의 이원화가 기초가 됨으로써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 특수직역연금제도의 개혁이 가능해 지고 나아가 이들 제도와 국민연금제도간의 연계가 용이해 진다. 또한, 기업연금제도와 개인연금제도를 포함하는 노후소득보장제도 전체의 연계도 국민연금제도의 이원화가 기초가 된다. 기업연금제도의 활성화와 연금관련 세제의 정비를 통해 선진국형 노후소득보장체제를 확립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이다.

국가재정 전체의 위기상황이 우려되는 현 시점에서 더 이상 연금재정이 추가적인 재정압박요인으로 작용하는 일 이 없도록 보다 냉철하게 연금개혁방안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 더 이상 정치논리와 집단이기주의 그리고 부처이기주의에 의해 논의가 왜곡되는 사례는 없어야 함은 물론이다. 또한, 연금개혁의 주요내용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실행계획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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