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떨어지는 아침저녁 기온을 느끼며, 2003년도의 겨울도 멀지 않았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무심코 지나치던 가로수의 나뭇잎들도 어느 새 울긋불긋해져 하나둘씩 떨어지고 있습니다. 올해는 유난히 독감이 기세를 부릴 예정이라고 하네요. 어찌보면 '감기쯤이야'라고 그냥 지나쳐 버릴 수 있지만, 작은 병이라도 미리 예방을 해 두는 것이 좋을 거 같습니다.
이번 한 주도 행복한 한 주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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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사 상장차익은 주주의 몫이어야 한다.
생보사 상장 문제에 대해 경제외적인 논리로 해석, 접근하려는 시도는 경계되어야 하며, 기업경영에 관한 문제를 경제적 논리에 입각하여 처리되어야 함을 지적하고자 한다. 현행법과 국제 기준의 틀에서 상장차익을 주주에게 배당되어야만 국제 신인도 제고는 물론 동북아 금융중심국가로 진일보할 수 있을 것이다...[자세히]

이라크 추가파병:국익최대화방안, 장병의 신변안전 대책 등을 면밀하게 세워야
정부는 이라크 추가 파병에 따르는 국익을 어떻게 최대화할 것인가를 면밀히 따져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만들어야 한다. 무엇보다 추후 확정 과제로 남은 추가파병의 시기와 규모, 그리고 병력의 성격과 형태는 이라크 재건과 미국과의 동맹관계 강화 등 국익에 최대한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자세히]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는 10월 14일 ‘이라크 추가 파병문제, 한국의 선택은?’ 라는 주제로 긴급정책토론회를 벌였다.
전문가와 일반인이 패널로 함께한 이날 토론회에서 성신여대의 김영호(정치외교학)교수는 파병에 있어 한국의 선택은 미국의 제국적 질서하에서 우리의 국가안보와 경제안보를 고려해야 할 것이며, 주한미군의 지위 변경이 가져올 안보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이 없는 한 이라크 치안 유지를 위한 한국군의 파병은 심각하게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자세히|동영상보기]

지난 17일 금요일 저녁 6시 30분부터 제3기 시민회의 대학생 아카데미 네번째 강좌가 개최되었다. 시험기간이라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지 못하였으나 그 열의만큼은 열정적인 강연이었다.

이날은 독일 자유베를린대 박성조 교수님의 "세계화속의 異文化 갈등 대처 방안"이라는 주제로 강연이 열렬 예정이었으나 개인사정으로 인해 성균관대 법학과 교수님이신 김민호 교수님의 "법치국가와 시민운동"이라는 강연으로 대체 되었다.

이날 강연에서는 강연자의 일방적인 강연보다 학생들과 함께 하는 질의응답식의 강연이 이루어졌다. 1시간 정도의 열띤 강연후, 학생들과 강연자와의 질의응답시간에는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노무현 대통령 재신임 문제와 지방자치 사법제도의 문제점등을 심층적으로 다루면서올바른 개혁 방향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앞으로 우리나라의 시민운동의 현실태와 문제점 그리고 시민운동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의미있는 시간이었다.

IMF이후 기업들은 자금난 등을 이유로 당장에 이익이 실현되지 않는 R&D를 우선적으로 축소시켰고,  R&D 투자 이외에도 기술도입, 설비투자 등이 모두 줄어든 이후 회복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내의 R&D 기반이 무너지는 가운데 선진국은 계속 R&D 투자를 늘리고 있어 기술격차가 확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기술의 대외 종속이 더욱 심화될 것임은 명약관화합니다.

이에 시민회의 경영환경개선운동본부에서는 중소기업의 R&D 투자 위축 실태를 알아보고 중소기업 R&D투자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일 시 : 2003년 10월 28일(화) 14:00~17:00
장 소 :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4층
주 최 :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
후 원 : 한국경제신문사
프로그램

참가신청하기
오준석 간사 (ojs0139@cubs.or.kr | 02-741-7660)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의 지배구조개선과 투명성제고를 위해 출자총액제한제 졸업기준개편, 지주회사로의 전환, 기업정보 공개확대, 시장경쟁 제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시장개혁 3개년 계획(로드맵)을 마련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에 시민회의는 참여정부의 공정거래정책과 향후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제9회 시민회의 CEO 조찬 포럼을 개최하오니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일 시 : 2003년 10월 30일(목) 07:30~09:00
장 소 : 한국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
연 사 :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
참가비 : \20,000원 (당일납부) / 좌석관계상 100명 선착순 참가접수함
참가신청하기
남영지 간사 (yjnam98@cubs.or.kr | 02-741-7660~2)

시민회의에서는 특별히 이번 가을과 겨울은 어려운 경제와 혼란스럽기만한 사회 속에서도 우리 모두가 조금이나마 여유를 갖고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을 되돌아 보며, 그들과 함께 따뜻한 한해를 마감할 수 있도록 "나눔의 바자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나눔의 바자회" 행사는 회원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기증품 판매로 이루어질 예정이고 이 날의 수익금은 불우한 이웃들에게 전달될 것입니다.

회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물건들 중 재활용할 수 있는 옷이나 책등 다양한 물품들을 기증해 주시면 정성껏 손질하여 좋은 일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전미라 간사 (jmra96@cubs.or.kr | 02-741-7660~2)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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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소지가 있는 토지공개념제도는 근본적인 부동산 대책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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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인하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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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사 상장차익은 주주의 몫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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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이라크 추가파병 결정을 환영한다.

공정위 권한 강화, 신중해야

이라크파병 조속 결단을

국민수준 심판할 국민투표

국익을 위한 파병이 되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