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른사회 바른소식'  목차

• 지난주 시민회의가 발표한 대외성명서
• 수요시민행동
• 이영조 사무총장 "MBC100분토론:파행정국, 어디로 가나"
• 제 9차 정책간담회
• 바른사회칼럼란
• 시민사회를 만드는 사람들 - 맑고 향기롭게(반찬 자원봉사)
• 알림판

■ 지난주 시민회의가 발표한 대외성명서

지난 한 주동안 시민회의가 발표한 성명서로서 4월 23일(화)에 미국으로 도피한 최성규씨의 즉각 소환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최총경이 미국으로 도피하는 데에 청와대, 경찰, 정부기관 등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을 해명해야만 하며 최규선 게이트 수사의 주체인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였다.

4월 24일(수)에는 비리연루 의혹자 김홍걸 씨를 즉각 소환, 조사하여야 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최규선 게이트의 비리의혹 해결을 위해서는 당사자인 김홍걸씨가 조속히 입국하여 사건의 진의를 해명해야 되며, 이를 위한 청와대의 과감하고 대국적인 결단을 촉구하였다.

4월 25일(목)에는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선출을 앞둔 상황에서 전교조 서울 지부가 각 학교 분회장들에게 한겨레 신문을 구독하는 학부모들에게 출마를 권유하도록 하는 지침을 내린 사실에 대하여 유감을 표명하였다. 참교육을 실천하고자 하는 전교조의 진의가 과연 이러한 것이었는가에 대한 의구심과 전교조가 좀더 바른 언론관과 열린 자세로서 진정한 참교육을 실현하는 올바른 교육단체가 되길 바란다.

4월 29일(월)에는 경찰, 폭력배, 포주들이 유착하여 윤락가 여성들을 착취하고 경찰들에게 뇌물을 주고 경찰은 폭력배, 포주들의 위법사항을 눈감아 주는 부조리에 대한 안타까운 현실을 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민중의 지팡이며, 고통 받는 시민들을 보호해야 할 경찰이 오히려 폭력배들과 유착하여 비리를 저지른 것은 이번에만 벌어진 사건이 아니었고 공공연히 암묵적으로 행해지는 사회 부조리에 해당한다. 시민회의는 경찰들의 이러한 뇌물수수 및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와 내부 체제를 강력히 요구하였고, 경찰의 시민들에 대하 깊은 반성을 촉구하였다.

=>성명서 보기 [시민회의 성명서]

• 미국으로 도피한 최성규씨를 즉각 소환하여야 한다.
• 검찰은 비리연루 의혹자 김홍걸씨를 즉각 소환, 조사하여야 한다.
• 학교운영위원회를 장악하려는 전교조의 시도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
• 경찰은 내부 비리자를 공개 수사하고 재발 방지책을 세울 것을 촉구한다.

■ 수요시민행동

4월 24일(수) 시민회의는 금품수수, 각종 이권 개입의혹을 받고 있는 김 대통령의 3남 김홍걸 씨의 소환 및 수사를 촉구하는 일인시위를 청와대 입구에서 하였다.

검찰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며 엄정한 수사를 하기 위해서는 검찰수사에 대한 청와대의 압력이 없어야 한다. 또한 청와대 비서들마저 비리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김 대통령의 국정운영은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현 정권이 권력누수를 최소화하고 국정운영을 정상화 시키기 위해서는 청와대 즉, 김 대통령의 대국적이고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 시민회의는 이러한 관점에서 검찰의 엄정수사와 함께 청와대의 올바른 결단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일인시위를 가졌다.

■ 이영조 사무총장 "MBC100분토론:파행정국, 어디로 가나"

4/25일 23:30∼24:55 MBC는 '파행정국, 어디로 가나' 제하의 TV토론을 갖고 최근 정국 현안을 진단했다. 패널로 중도보수측은 시민회의 이영조 사무총장과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 진보측은 참여연대 정대화 상지대 교수와 신기남 민주당의원이 참여했다.

토론의 주요내용은 폭로정치와 대통령 세아들 의혹 문제, 현 여야공방과 노풍과의 연관성, 국민경선제 평가 등이었다. 폭로정치와 대통령 아들 의혹 문제에 대해서 양측 모두 폭로정치의 순기능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대통령이 수사에 적극 협조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진보측에서는 "3홍 의혹에 대해 우리 나라 부패방지 시스템의 문제이고, 공적 권력이 아닌 사적권력이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다. 권력 말기현상이므로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입장표명을 해야 한다". 중도 보수측도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정대화의 말에 적극 동감한다. 대통령은 검찰이 자유롭게 수사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야공방이 노풍과 관련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다소 다른 입장을 밝혔다. 중도보수진영은 "이번 부정부패 사건으로 노풍은 당연히 타격을 받을 것이다. 노무현이 현 정권의 양자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도마뱀 현상이란 걸 유권자들은 모두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진보측에서는 "시민옴부즈만 활동을 얘기하면서 정체된 사회의 강한 변화의 욕구 분출이 특정후보 지지 현상으로 나타난 것이다. 노 후보 지지 현상은 지금 비리의혹들에 별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다. 노무현씨는 중도우파다. 그런 사람이 파괴와 해체를 한다면 뭐가 민주주의냐"고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경선에 대해서도 각각 다른 평가를 내렸다. 중도보수측에서는 "민주당의 국민경선은 진짜 국민의 참여가 없는 경선이다. 노무현 후보에 대한 지지는 국민적인 지지가 아니다. 재벌을 해체하라는 건 재산권을 거부한다는 것인데 어떻게 이런 발언을 한 사람을 중도우파 또는 자본주의자라 할 수 있을 것인가"며 비판적 입장을 보였다.

반면, 진보측에서는 "지금의 경선방식은 문제점이 있더라도 계속 키워 나가야 한다. 외국엔 재벌이 없다. 노무현 후보의 재벌정책은 친 자본주의적 정책이다"며 재벌해체 주장이 자본주의 시장경제와 배치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

부정부패를 막을 수 있는 향후 정치의 형태에 대해서도 다른 입장을 견지했다. 중도보수측은 "이번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처벌이 있어야 한다. 장기적으론 철저한 삼권분리를 통해 행정부에 대한 견제가 완벽하게 이루어 져야 한다"며 근본적인 치유책을 제시했다.

반면 진보 측은 "권력형 부패 양상은 예전과 달리 대통령이 아닌 대통령 주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권력은 사유화 될 수 없으므로 투명성을 갖출 수 있어야 한다"며 해결책 제시에는 미흡했다.

양측의 팽팽한 설전으로 토론 분위기는 고조되었으나, 대안제시에는 다소 미흡했다는 평이다. 대통령 아들 비리문제도 대통령의 결단만 요청했지 특검제 도입 등 비리수사를 위한 구체적 대안제시가 없었으며, 국민경선제에 대해서도 보완책을 제시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위와 같은 반론보도문을 중재위에 신청한 결과 4월 22일 언론중재위는 한겨레21 2002년 5월 1일자로 배포되는 호의 ‘사람과 사회’면 우측 하단에 박스기사로 반론보도를 기재하되, 제목활자 크기(반론보도문)는 중재 대상기사의 부제목과 같이 하고 본문 활자크기는 동 기사의 본문과 같게 하라는 중재결과를 발표하였다.

■ 제 9차 정책간담회-자유시장경제의 원리와 하이예크

2002. 4. 19 (금) 16:00 ~ 18:00, 시민회의 사무국 회의실에서 ‘자유시장경제의 원리와 하이예크’라는 주제로 신일철 교수(고려대 철학과 명예교수 / 시민회의 고문)의 강연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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