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입니다.
본격적인 장마철이 다가왔습니다. 쉴새없이 내리는 비에 출퇴근도, 외출도 많이 번거롭습니다. 나라 안팎의 사정도 소란스럽고 하여 회원님들의 심려도 크실 것입니다. 그래도 다 같이 기운을 내어야겠지요? 장마가 끝나면 본격적인 휴가철인데 우리 주변에 휴가라는 말 조차 사치인 이웃은 없는지 돌아보는 한 주가 되었으면 합니다. 내내 건강하세요.
(*위의 사진은 시민회의 2기 대학생 아카데미 참가 학생인 카톨릭대학교의 김미경 학생이 촬영한 지리산의 사진입니다. 회원님들께서 갖고 계신 사진파일이나 이미지파일을 보내주시면 위와같이 실어드리겠습니다.)

여야는 투명하게 대선자금 공개해야 한다.
정치자금 공개가 그동안 여러 차례 ‘게이트’로 비화되면서 국민적 신뢰를 상실해 버린 정계의 투명성과 신뢰를 확보하는 새로운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또한, 시민회의는 정치자금에 대한 소모적인 정쟁을 중단하고, 국민 앞에 겸허한 공개와 반성을 통해 신뢰받는 정치로 거듭나기를 촉구한다...[자세히]

새 특검법 도입으로 국민 앞에 진실을 규명했어야 했다.
노무현 대통령이 22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지난 15일 한나라당에 의해 국회에서 단독으로 통과된 제 2의 특검제 도입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였다. 모든 수사권이 검찰로 넘어간 만큼 검찰이 법적 중립성을 가지고, 성역 없는 수사로 ‘비자금 150억+알파’ 등의 의혹을 철저히 밝혀야 한다...[자세히]

최근 들어 금감위와 금융감독원에서 생보사 상장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의견이 분분할 것 같다. 그러나 주식회사의 기본원리와 주주 및 채권자의 권리와 의무를 정확히 이해한다면 생보사의 상장 방안은 아주 단순 명료하다.

생보사 상장의 쟁점사항은 국내 생보사의 성격에 관한 사항과 이로 인한 상장이익의 배분, 즉 보험계약자 보상에 관한 이슈로 요약할 수 있다. 일부 지식인과 시민단체가 생보사의 상장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주식상장의 이익을 돌려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보험계약자가 생보사의 성장에 기여했고, 이러한 기여도를 고려하여 보험계약자에게 발생된 상장이익을 배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과연 주식회사의 기본원리, 주주와 채권자의 권리 등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자세히]

시민회의는 시민, 시민단체, 법조계, 학계로부터 도덕성과 전문성을 겸비하여 국민의 신뢰와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인사를 추천받아 오는 8월, 9월에 임기가 만료되는 감사원장, 대법관, 헌법재판관 후보를 다음과 같이 추천코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추천 부탁드립니다.
1. 추천분야
   - 감사원장 / 대법관 / 헌법재판관
2. 자격요건
   - 감사원장
     : 감사원법에서 정한 직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 인사
       도덕성 및 청렴성을 갖춘 인사
       공평하고 정확한 식견을 가진 인사
       국가공무원 임용에 결격사유가 없는 인사
   - 대법관
     : 법원조직법 제 42조(임용자격) 제 1항에 적합한 인사
       도덕성과 청렴성을 갖춘 인사
       법률 및 그 분야에 풍부한 식견과 전문성을 갖춘 인사
       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수용할 수 있는 인사
   - 헌법재판관
     : 헌법재판소법 제 5조(재판관의 자격)에 적합한 인사
       도덕성과 청렴성을 갖춘 인사
       법률 및 제 분야에 풍부한 식견과 전문성을 갖춘 인사
       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수용할 수 있는 인사
3. 추천자 심사
   : 시민, 시민단체, 법조계, 학계 등에서 추천 받아 시민회의 “추천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최종 추천 후보자를 결정
4. 추천위원회 구성
   : 시민회의 행정규제개혁센타, 사법개혁센타 정책위원으로 구성
5. 추천일정
   - 추천기한     : 7월 25일(금)까지
   - 추천위원회 개최 : 7월 29일(화)
   - 최종 추천후보 결정 : 7월 말 또는 8월 초
6. 추천방법
   : 추천하고자 하는 인사의 이력과 추천사유 작성 후 이메일이나 팩스를 통해
     시민회의로  송부 요망
     (담당 : 전미라 간사  Tel: 741-7660~2/ Fax: 741-7663/
                                  jmra96@cubs.or.kr)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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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회사 상장 방안'에 관한 시민회의 의견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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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간척사업 중단, 합리적인 대안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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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투명하게 대선자금 공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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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특검법 도입으로 국민 앞에 진실을 규명했어야 했다.

비정규직 노사문제의 해법

교육감, 주민 직선으로

새만금, 모두 勝者가 돼라

정치자금 개혁 입체적으로

公人의 자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