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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02년  4월 16일 통권 6호 

바른사회 바른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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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른사회 바른소식'  목차

 

■ 지난주 시민회의가 발표한 대외성명서

지난 주에 시민회의는 성명서 4개를 발표하였다. 노무현 후보의 언론사 국유화 발언을 진위여부 해명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화요일(4월 9일) 발표하였다. 정치와 언론의 관계는 서로 견제와 비판의 평행구조를 유지해야 한다. 하지만 정치가 언론을 권력의 시녀로서 길들이려는 시도를 한다면 명백한 언론탄압이 될 것이며, 군사독재 시절의 언론 길들이기와 별반 다를 게 없을 것이라는 관점에서 노무현 후보의 언론 국유화 발언에 유감을 표명하였다.

 

목요일(4월 11일) 오전에는 체육복표 사업개입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최규선(미래도시환경 대표)씨가 김대중 대통령 아들에게 돈을 주었다는 의혹에 대하여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시민회의는 대통령 아들이라는 사실로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는 수사를 해서는 안되며 철두철미하고, 성역 없는 수사를 해야 할 것이라고 검찰에 요구하였다.

 

같은 날 오후에는 지난 번 역사 왜곡파문을 일으켰던 ‘신편 일본사’의 개정판인 `최신 일본사'가 9일 문부 과학성의 검정을 통과한 것에 대하여 ‘일본정부는 역사를 왜곡하고 조작하는 것에 방관·동조하지 말라’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금요일(4월 12일)에는 진념 부총리의 경기지사 출마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시민회의는 당면한 경제문제 해결에 온 힘을 쏟아야 할 정부가 재경부 수장인 진념장관을 정치 선거판으로 징발하는 것은 재경부의 행정공백을 초래하는 것은 물론, 한국경제의 회생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보았다. 성명서 발표 다음 날 조선, 중앙, 동아일보 등 주요 중앙일간지에서는 시민회의와 여타 시민단체(참여연대, 경실련)들의 성명발표를 집중 보도하였다. 하지만 실망스럽게도 다음 날 진념 장관은 장관직을 사직하고 경기지사에 출마할 것을 공식 선언하였다.

 

=>성명서 보기 [시민회의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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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통령 아들 비리의혹 수사 촉구하는 1인 시위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는 4월 11일(목), 12(금) 11:30~13:30, 서울지방검찰청 정문에서 김대중 대통령의 두 아들에 대한 비리의혹을 엄정히 수사할 것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 오민석 간사와 임종희 간사의 1인 시위로 행해진 이날 시위는 신호 대기를 하던 차량 운전자들과 보행자들뿐만 아니라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나오던 검찰청 직원들과 방문객들도 가던 걸음을 멈추고 유심히 살펴보거나 말을 거는 등 많은 관심을 보였다.

 

김대중대통령의 둘째 아들 김홍업아태재단부이사장의 친구인 김성환씨가 차명으로 관리해온 돈 가운데 10억여 원이 김홍업씨 돈인 것으로 밝혀졌고, 또한 체육복표 사업자 선정 로비의혹을 받고 있는 최규선씨는 집을 살 때 등 여러 차례에 걸쳐 김홍걸씨에게 미화 수만 달러씩 지급했다고 밝혀졌다.

 

대통령의 아들들이 연루된 비리의혹으로 국민대다수는 실망과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이에 김대중 대통령은 비록 자신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비리에 연루되었다면 철저하고 성역 없는 수사를 검찰이 할 수 있도록 호응해야만 할 것이다. 또한 검찰은 대통령 아들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는 수사를 펼쳐서는 안 될 것이며, 차정일특검에서 대통령의 처조카 이형택씨를 구속한 바 있듯이 성역 없는 철저한 수사를 해야만 할 것이다.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는 대통령 두 아들에 대한 의혹이 하나도 빠짐없이 밝혀질 수 있도록 검찰의 성역 없는 수사를 촉구하는 바이며, 엄정 수사를 실행을 위한 1인 시위를 계속 벌여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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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교평준화 심포지엄 및 시민 대 시민 토론회 개최

4월 11일(목) 14:00 ~16:30, 시민회의 사무국 대회의실(종로구 원남동 소재)에서 ‘고교 평준화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이군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의 사회로 심포지엄 및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국가의 교육목표와 고교평준화’(곽병선, 한국교육개발원 원장), ‘현장 교원의 입장에서 본 고교평준화’(김진성, 명지대 객원교수/전 구정고등학교 교장), ‘고교평준화 찬반논쟁이 내포한 논점의 혼란과 오류’(김형기, 조선일보 논설위원)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이 개최되었다. 각 학교 교사, 교장, 대학생, 각 언론 취재기자 등이 참석한 이 날에 발표자들의 발표가 끝난 후 참석자들의 토론이 이루어졌다.

 

곽병선 원장은 공립학교와 사립학교의 단계적이고 점진적인 평준화 폐지를 주장한 반면, 김진성 교수는 공, 사립의 구별을 통한 평준화 폐지보다는 특성화 학교(요리학교, 영화학교, 애니메이션 학교… 등등)를 지속적으로 개발, 설립하여 현행 입시 위주의 고교 교육이 아닌 보다 거시적인 관점에서의 현실지향의 교육제도 추구를 주장하였다. 또한 김형기 논설위원은 현 평준화 제도에 접근하는 각 진영이 단순한 교육제도적 접근이 아닌 정치적 이데올로기 대립으로 격화되었다는 부정적 측면을 제기하였다. 평준화를 주장하면 진보이고 폐지를 주장하면 보수, 기득권이라는 잘못된 구도로 이끌어가는 것을 지양해야 한다고 하였다. 평준화 문제를 접근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변수는 결국 부자와 빈자의 위화감 조성이라는 측면이라고 김 논설위원은 주장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감정적인 위화감을 서로 지양하고 보다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차원에서 평준화 제도에 접근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더 자세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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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회의 멤버 대거 참여 [KBS심야토론]

2002년 4월13일(토) KBS는 「최근 이념공방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제하의 심야토론을 개최하고, 최근 대선후보들간의 이념논쟁을 평가했다.

 

이 토론에 시민회의 사무총장인 이영조 교수(경희대)와 시민회의 일하는복지사회운동본부 본부장 유석춘 교수(연세대)는 남시욱 교수(성균관대)와 함께 중도 및 보수시각의 입장에서 참석하였다. 남시욱 교수(성균관대)가 패널로 참석하였다. 진보주의 시각에서는 조희연 교수(성공회대) 홍윤기 참여연대 참여사회 편집장(동국대), 이영자 대안연대 운영위원(카톨릭대)이 참석하였다.

전반적 분위기는 양측의 팽팽한 설전으로 일관되었으나, 논리적인 면에서 중도 및 보수주의 측이 우세했다는 평이다. 중도 및 보수주의 側은 이념논쟁은 필요하며, 논쟁을 통해 대선후보의 이념이 철저히 검증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진보주의 側은 이념논쟁은 필요하지만 정략적으로 이용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대선기간 동안은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 자세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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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7차 정책간담회

4월 12일 시민회의는 사무총장 이영조 경희대 정치학교수의 국민참여경선제라는 주제로 금요정책토론을 개최하였다. 이 날 토론주제는 요즘 뜨거운 정치적 이슈 제기되는 ‘국민참여경선제’로서 ‘국민참여경선 감상법’이라는 제목으로 국민경선제를 바라보는 올바른 자세와 감상법에 대한 담론을 형성하였다.

 

이영조 교수가 발표한 요지는 다음과 같다.

이번 경선은 과거와는 달리 일반국민이 50% 참여한다는 것이 그 특징이다. 국민참여경선은 첫째, 보스정치의 타파(3김 정치유산청산) 둘째, 당내민주화 셋째, 국민에게 선택권 부여라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의의에도 불구하고 경선은 많은 우려와 논란속에서 시작되었고 진행되고 있다. 초기의 우려는 각 경선진영에서 각종조직 동원과 국민선거단의 높은 불참율, 지역주의 투표, 돈선거로의 전락등에서 알 수 있듯이 현실에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또 이 날 이영조 교수는 국민참여 경선의 배경과 속내에 대한 분석, 국민참여경선이 대선구도에 끼칠 영향과 경선이후 앞으로의 대선구도에 대한 전망을 끝으로 강연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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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사회를 만드는 사람들 - 창덕궁 수문장 교대의식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는 우리 사회의 숨은 곳에서 묵묵히 일하는 자원봉사자들을 찾아 이들의 활동을 알리고자 한다. 우리나라가 진정한 선진 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경제력뿐만 아니라 성숙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는데 동감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성숙된 시민의식이야 말로 앞으로 우리 사회를 밝게 비추는 역할을 할 것이라 기대한다. 이에 ‘진정한 시민사회를 만드는 사람들’이라는 기획으로 자원 봉사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연재물로 만들어 갈 계획이다.

따사로운 햇살과 만개한 꽃들로 봄기운이 완연히 느껴지는 4월 10일 오후 2시 창덕궁 앞.. 우렁차게 울려 퍼지는 나발과 타악기 소리와 함께 순찰을 돌던 일군의 조선시대 병사들이 나타났다. 궁궐문에 도착한 후 각 수문군의 참하(종9품 수문군의 책임자)가 군호응대를 통해 그날의 암호를 확인하는 의식을 행하고 초엄, 중엄, 삼엄 등의 의식을 행한 후 교대한 부대는 궁궐 외곽경비를 위해 순라를 실시한다.

 

이상은 조선시대 궁궐문을 개폐, 경비, 순찰하는 업무 등을 수행하던 수문군이라는 군대의 교대의식으로 서울시가 전문가의 고증을 거쳐 1996년 6월 15일부터 실시해온 행사이다. 왕궁 수문장 교대 의식은 영국왕실의 근위병 교대의식과 비견되는 화려하고 품위 있는 한국전통 궁중 문화 행사로 내국인을 비롯한 외국 관광객들의 많은 찬사를 받고 있다. 창덕궁 수문장 교대의식은 금년의 경우 3월 9일부터 12월 31일까지 오후 2시에서 3시 반까지 궁궐 휴관일 및 월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실시되고 있다.

 

1996년부터 행사를 기획, 진행하고 있는 윤상기(기획사 대표)씨는 다른 나라에서도 이렇게 교대식을 재현하는 경우 있지만 대부분 통제되어 접근이 불가능하다고 하지만 우리의 경우 같이 사진 촬영도 하는 등 친근하게 지낼 수 있어 외국인들의 반응이 너무 좋다며 검게 그을린 얼굴에 하나 가득 미소를 보였다.

 

2001년 7월부터 행사에 참여하기 시작한 김기주씨는 더운 여름철과 찬 바람이 살을 에는 12월 겨울이면 무척 힘들지만 외국인들이 전통복장의 자신들과 사진을 찍어가서 e-mail로 보내오거나, 인사동, 종로 등 길안내에 고마워할 때 큰 큰 보람을 느꼈다고 말했다.

 

그리고 비록 1년에 300일 가량을 밖에서 보내는 힘 든 일이지만 앞으로 이런 행사가 많이 있어 한국을 알렸으면 좋겠다는 바램과 함께 자신은 창덕궁의 사계절 변화를 맘껏 볼 수 있어 너무 좋다며 건강한 웃음을 보였다.

 

2002. 4. 11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 안진석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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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페이지 자유게시판

시민회의 홈페이지 자유게시판 운영이 개시된 이후 지금까지 많은 네티즌들의 관심과 참여로 자유게시판의 열기가 점차 높아가고 있다. 이러한 이유는 우리 시민회의가 추구하는 이념과 활동에 공감하는 네티즌들의 남다른 의식에 기인한다고 평가한다. 더욱이 일정한 주제에 대한 토론과정에서 상호간에 갖추어야할 예의는 다른 어느 사이트와는 비할 수 없을 정도로 고품격의 토론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뿐 만 아니라 감정이 앞서는 자기 주장행태도 간간히 보이기는 하나, 이 또한 시민회의 네티즌의 절제된 감정과 이성적인 자기표현으로 오히려 친밀함을 생성시키는 그래서 더욱 참여하고픈 마음을 갖게 하는 시너지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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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토론 소개

이번 호에서는 그 대표적인 예로 지난 3월 19일 시민회의가 “차정일 특별검사팀의 법정시한을 연장해야 한다” 라는 성명서 발표와 함께 백만인 서명운동을 전개하자 이 사건과 관련이 있는 삼애 인더스트리 주주들의 비난과 불평은 물론 심지어 공갈성의 이 메일 공격이 폭주하는 과정에서 네티즌과의 토론을 통한 상호이해와 협조다짐으로 귀결됐던 사례를 선정하였다.

 

그들의 주장은 ‘자신들이 투자한 보물선 찾기 사업이 차특검팀의 활동기간동안 그들 주식이 폭락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주식을 처분하려 해도 차특검팀의 활동으로 주식거래가 중지되어 그 나마 줄어든 주식을 처분하지도 못하고 있다. 그런데 시민회의는 이러한 주주들의 어려움에는 소홀하고 정치적인 차원에서만 접근하고 있다’며 시민회의를 질타하는 논조였다. 아울러 그들은 삼애 인더스트리의 보물선 탐사 사업의 당위성에 대한 강조도 빠뜨리지 않았다.

 

이러한 삼애 인더스트리 주주들의 노도와 같은 질타에 사실 우리 시민회의 식구들은 개별적으로는 어찌해야 좋을지 망설였다. 그러나 당당하게 우리의 의견과 그 당위성을 설명하고 솔직한 태도로 그들에게 접근하면 안 될 일도 없다는 심정으로 조심스럽게 그리고 유연한 자세로 토론을 전개하기로 했다.

 

사실 우리 시민회의의 차특검팀의 수사 연장과 범위확대 주장은 삼애 인더스트리의 주주들의 그러한 사정을 사전에 확인 할 수는 없었다. 단지 우리 사회의 부정과 부패의 근원을 캐야하고 그런 것이 정치권력과의 유착관계를 끊어 종국에는 우리 사회가 바른 사회로 거듭날 것을 기대하는 뜻에서 차특검팀 활동연장과 수사범위 확대를 요구하였던 것이다. 시민회의는 삼애 인더스트리의 주주들의 그러한 사정을 인지하지 못했던 점을 솔직히 인정하고 그들의 입장에서 대변할 수 없었던데 대하여 유감을 표명하고 시민회의가 차특검연장을 요구할 수밖에 없었던 당위성에 대해 이해해 줄 것을 희망했다.

 

그러나 그들은 왜 정치적으로만 접근하고 보물선의 실체를 확인하는 문제는 소홀히 하는가 하는 데 문제를 제기해 왔다. 이에 대해 시민회의는 그들이 견해를 부정하지 않고 그러한 문제의식에 대해 동의하면서도 더 큰 대의적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접근하면 시민회의의 입장을 이해하게 될 것이라고 답하였다. 여기서 효율성에 대한 또 한번의 논쟁을 거쳐 결국 삼애 측의 네티즌은 시민회의의 뜻에 이해를 표시하는 동시 그래도 시민회의가 앞으로 자신들과 같은 소수의 이해관계자들에게도 관심을 가지고 활동을 전개해나갈 것을 바란다는 성원의 뜻을 표하였다.

 

이와 같은 좋은 결과의 토론이 가능했던 것은 시민회의의 솔직한 자기반성과 삼애 이더스트리 주주들의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을 간과했었다는 점을 인정하는 등 진실한 자세가 바탕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다. 삼애 인더스트리 측의 주주들도 이러한 시민회의의 태도에 결국 초기의 격렬한 용어구사 등의 감정적 태도에 부끄러움을 가지고 미안하다는 뜻과 함께 토론이 유익했다는 뜻과 함께 시민회의가 삼애 인더스트리의 대변자로서의 역할도 당부하는 긍정적 성원자로서의 다짐으로 가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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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정란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 공동대표인 신용하(서울대 사회학) 교수가 사단법인 4월회가 주관하는 ‘제3회 4ㆍ19문화상’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시상식은 오는 17일 오후 6시30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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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림판

<금요 정책간담회>

ㆍ 국방안보의 인식과 접근방법

   [일   시] : 2002. 4. 19 (금) 16:00 ~ 18:00

   [발제자] : 지만원 (사회발전 시스템 연구소)

   [대   상] : 일반인

 

※ 금요정책간담회는 시민회의의 사무국가족은 물론 관심있는 회원 및 일반시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관심어린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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