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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02년  4월  9일 통권 5호 

바른사회 바른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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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른사회 바른소식'  목차

 

■ 지난주 시민회의가 발표한 대외성명서

시민회의는 지난 주 4월 1일 월요일에 전교조의 조퇴투쟁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일부에서 오죽하면 선생님들이 발벗고 나서겠느냐? 라고 말들을 하지만, 시민회의는 명분 없는 일에 전교조가 참여하는 것은 오히려 국민들의 지탄만 받을 것이라고 보았다. 발전노조의 파업은 물론 불법이며, 전교조의 조퇴투쟁 또한 법치주의에 부응하지 못하는 권리남용, 의무태만인 것이다.

학생들의 교육 받을 권리를 무시하고 교육현장을 이탈하는 것은 그렇지 않아도 교육 평준화 문제 등으로 흔들리고 있는 교육을 더욱 혼란스럽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전교조의 행동은 스스로 추구하고자 하는 참교육의 이념에 호응하는 것이 결코 아닐 것이다.

=>성명서 보기 : 전교조의 조퇴투쟁은 철회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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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요 시민행동

시민회의는 지난 3월 28일 시민회의는 F-X 사업과 관련된 모든 관계자들이 국민들에게 당당하게 1차 평가 과정을 공개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그것만이 이 사업과 관련된 의혹을 불식하고 국민적 지지를 확보하는 길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촉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시민회의는 의사표시를 적극적으로 표현하고자 지난 주 수요일에는 국방부 정문 앞에서 일인 시위에 돌입했었다. 국방부가 추진하는 F-X 사업 선정의 내용(심사기준, 자료)을 지금이라도 일반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의도에서 일인시위를 행하였던 것이다.

주:4월 3일 국방부앞에서의 시위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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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6 차 정책간담회 개최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지난 주 2002. 4. 2 (화)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발제자로서 명지대 투자정보대학원장인 조동근 교수(시민회의 경제제도 연구센타 소장)가 “김대중 대통령의 경제 철학 : 자유주의 경제관의 굴절과 변용(變容)”라는 주제로 일반인 및 사무국 직원들을 대상으로 정책간담회를 하였다.

 

이날 조동근 교수는 강연에서 현 정부가 추진한 지난 4년 동안의 경제정책을 되돌아 볼 때, IMF 체제라는 위기극복과 구조조정이라는 과제를 어느 정도 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이 상당부분 제거되지 않고 남아있으며 각종 정부규제가 잔존하여 기업의 자율적 경제활동이 위축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조동근 교수는 국민의 정부가 경제개혁에 실패한 이유로 다음과 같은 요소를 제시하였다.

 

첫째는 개혁의 이념적, 철학적, 논리적 토대가 정합적이지 않아 서로 상충되는 정책조합이 구사되었다고 보고 있다.

둘째, 관치의 청산을 표방하였으나, ‘관치의 끈’을 놓지 못했고 개혁과정에서 정부의 개입이 ‘타성화’ 되었다.

셋째, ‘압축개혁’을 시도한 나머지 재벌구조와 행태에 직접규제를 가함으로써 관치의 ‘경로의존성(path dependency)'을 더욱 심화시켰다.

넷째, 정부가 초심을 너무 빨리 잃고 사회의 개혁분위기를 이완시킨 IMF조기졸업 선언을 지나치게 강조함으로써 사회의 개혁분위기가 급속도로 약화되었다.

다섯째, 정부가 공공부문의 개혁에 솔선수범하지 않음으로써 민간부문으로부터의 저항과 반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클린턴 美 대통령이 1993년에 취임하면서 재정적자 축소를 최우선 개혁과제로 천명하고 재정적자가 해소돼야만 국채발행이 줄어 금리가 떨어지고, 금리가 떨어져야 경기가 살아난다는 경제원론적인 처방을 끝까지 견지하여 1998년에 만성적인 재정적자를 극복하고 흑자기조를 정착시키는데 성공한 것에 비하면 국민의 정부는 ‘구조조정과 경기부양’ 사이에서 경제정책의 일관성이 부족하였다고 조동근 교수는 주장하였다.

 

2001년 초 대통령은 ‘강한 대통령론’을 언급하며 인기에 영합하지 않는, 그러나 퇴임 후 긍정적 평가를 받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소신을 밝힌 바 있다. 남은 임기 동안 김대통령의 과제는 그 동안 경제개혁이 지지부진했던 원인을 되돌아 보고 자유주의 경제관의 초심으로 돌아가 우리경제의 효율성과 건전성이 한층 높아질 수 있도록 헌신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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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교 평준화 제도와 관련한 심포지엄 및 토론회 개최

경선 등 정치적 이슈들로 인하여 고교평준화 논쟁이 시들해지는 시점에서 시민회의는 교육 평준화문제를 시민사회에 다시 제기함으로써 그 논쟁의 불을 지피고자 한다.

 

“고교평준화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4월11일 시민회의 사무국 대회의실(www.cubs.or.kr/ Tel. 741-7660)에서 심포지엄 및 대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군현 한국교총 회장의 사회로 ‘국가의 교육목표와 고교평준화’ (곽병선 한국교육개발원 원장), ‘현장 교원의 입장에서 본 고교평준화’(김진성, 전 구정고등학교 교장), ‘고교평준화 찬반논쟁이 내포한 논점의 혼란과 오류’(김형기, 조선일보 논설위원) 등의 주제발표와 토론이 진행된다. 위헌소송을 제기한 학부모들의 증언 순서도 마련되어 눈길을 끈다.

 

‘입시과열과 사교육비를 조장한다는 측면에서, 그리고 국가경쟁력 고양의 차원에서 현행 고교평준화는 바람직한 교육제도라고 볼 수 있는가?’라는 의문과 관련하여 폐지론자들은 고교평준화라는 교육제도가 초창기에 추구하고자 했던 목표와 문제점을 해소하기 보다는 오히려 교육의 질적 저하만 초래했을 뿐 어느 것 하나 개선된 것이 없다는 관점에서 고교평준화의 폐지를 주장한다. 반대로 찬성론자들은 평준화 폐지는 시기상조이며 사회계층간의 위화감과 상대적 박탈감을 조장한다면서 평준화 제도 유지를 주장한다. 이날의 토론에서 이러한 양측의 대립이 열띤 공방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 서울에서의 학군문제, 비평준화 신도시의 학교배정에서 비롯된 부작용 등은 이러한 평준화 문제에 대해 더욱 불을 지피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일부 평준화 지역의 학부모들이 고교평준화에 대한 위헌 소송을 하는 일도 있었으나 각종 게이트와 정치권의 경선 분위기로 평준화에 대한 심각성은 사회의 관심사로 대두되거나 확산되지 못했다.

 

이러한 현실에 기반하여 바른 사회를 위한 시민회의는 고교평준화 폐기 문제를 중점사업으로 선정하여 그 첫 번째 사업으로 심포지엄 및 대 토론회를 가지게 되었다. 앞으로 여러 형태의 여론수렴과정을 통해 입장을 정리한 후 관련 시민단체와의 연대를 통해 캠페인, 서명운동 등 본격적인 고교평준화 폐기 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한편 주제발표와 토론에 참석을 요청 받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이날 참석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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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에 비친 시민회의

 * 뉴스의 인물 - 김석준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 공동대표 · 이화여대 교수 (월간조선 4월호)

 

 '중도·온건 보수'를 표방하며 지난 3월 12일 창립식을 가진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www.cubs.or.kr)의 산파는 공동대표 및 준비위원장을 맡은 김석준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였다.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는 참여연대와 경실련 등이 이끈 이른 바 2세대 시민운동의 한계를 극복하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반하는 활동 감시와 대안을 제시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1세대 시민운동은 이른바 '재야운동'으로 불리는 반독재 민주화 투쟁으로 1980년대까지 한국 시민운동을 이끌었다. 참여연대와 경실련으로 대표되는 '2세대 시민운동'은 정치적 중립성과 대안제시라는 방향전환으로 나름대로 시민사회에 착근할 수 있었다. 그러나 2000년 낙천·낙선운동과 의약분업 과정에서 2세대 시민운동이 보인 혼란은 2세대 시민운동의 한계를 보여 줬다. 3세대 시민운동은 2세대 시민운동의 한계를 극복하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옹호·발전시키는 중산층의 운동이어야 한다』......[더 자세히]

 

 *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 창립과 주변 반응 (교수신문 2002. 4. 5)

 

지난 3월 12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는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이하 시민회의)가 창립총회를 갖고 정식으로 발족했다. 이 단체에는 남덕우 전 국무총리, 사공일 전 재무부 장관, 김진현 전 과학기술처 장관 등의 정관계 인사, 이석연 전 경실련 사무총장 등 시민운동 관련자도 참여했지만, 김석준 이화여대 교수(행정학), 송병락 서울대 교수(경제학), 유재천 한림대 교수(신문방송학), 송복 연세대 교수(사회학), 신용하 서울대 교수(사회학), 이영조 경희대 교수(정치학) 등 NGO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는 학계 인사가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김석준 교수와 이영조 교수는 각각 공동대표와 사무총장을 맡아 전체 운영을 책임지고 있다. 이 단체에 참가하고 있는 지식인들의 면면이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표방 이념을 보면 작년 4월에 출범한 ‘비전@한국’이라는 시민단체와 많은 유사성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비전@한국은 중도지향의 지식인 모임이지만 시민회의는 중산층 중심의 시민단체”라는 김 교수의 설명대로 이 단체의 창립은 진보 성향이 아닌 지식인들이 직접 시민사회에 참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유별나다......[더 자세히]

 

 * 바른 경선과 공영제로 선진민주정치를 이루자 (미래한국신문 2002. 5. 6 게재예정)

 

올해는 선거의 해이다. 6월 지방선거와 12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과 후보자들은 저 마다 국민을 위해 일하겠다는 각오를 밝히면서 선거를 준비하고 있다. 당내민주화와 정치개 혁 및 정계개편이 화두로 등장한 이후 국민경선이 진행되면서 대세론이 위협을 받고 새로운 정치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김근태 후보의 불법정치자금 고백 이후 '돈 드는 정치'가 다 시 문제로 되고 경선과정에서 후보자의 이념과 가치관을 중심으로 한 '색깔론'과 '메이저 언 론 국유화와 동아일보 폐간' 문제가 중요한 논점으로 대두하고 있다. 국가보안법, 반미, '노동자가 주인이 되는 사회,' 재벌해체, 공기업민영화, 음모론 등에 이은 후보자의 언론관에 대한 공방은 연이은 거짓말의 문제와 더불어 이번 선거의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다.

 

누구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는 모두가 동의한다고 하면서도 구체적인 정책의 내용에서는 차이가 있어서 이번 선거는 역대 지역선거와는 다른 이념 및 정책경선의 의미를 지닐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 때문에 선거공영제나 '돈 안드는 선거'의 문제는 중요한 이슈가 되지 못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선거운동과정을 보면서 기대되는 점과 우려되는 점이 교차한다......[더 자세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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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사회를 만드는 사람들 - 인사동 관광안내소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는 우리 사회의 숨은 곳에서 묵묵히 일하는 자원봉사자들을 찾아 이들의 활동을 알리고자 한다. 우리나라가 진정한 선진 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경제력뿐만 아니라 성숙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는데 동감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성숙된 시민의식이야 말로 앞으로 우리 사회를 밝게 비추는 역할을 할 것이라 기대한다. 이에 ‘진정한 시민사회를 만드는 사람들’이라는 기획으로 자원 봉사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연재물로 만들어 갈 계획이다.

2002년 4월 8일 오후 1시30분경 다시금 찾아온 황사로 하늘이 잔뜩 흐린 서울...

인사동을 들어가는 입구에 외국인들에게 각종 정보를 제공하는 관광안내소가 있다. 이곳은 한국국제봉사기구에서 운영하는 북인사동 안내소로 필자가 찾아간 날 2명의 Staff과 2명의 자원봉사자가 근무하고 있었다.

필자는 이곳에서 영어 통역 자원봉사자로 활약하고 있는 배정희씨를 만났다.

봉사자 모집광고를 보고 처음 이 일을 접하게 되었다는 배정희씨는 외국인이 이곳에서 안내 받아서 관람을 잘했다거나 만족해했을 때, 그들이 고국으로 돌아가 감사의 인사를 전해올 때 큰 보람을 느낀다고 한다. 그리고 지금도 연락 오는 5~6명의 외국인 친구가 있다며 밝은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이곳 북인사동 안내소의 자원봉사자들은 스스로 관광객들의 애로사항이나 궁금증을 찾아서 해결해주는 ‘솔선수범의 봉사’를 모토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같이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칭찬도 아끼지 않았다. 그녀는 앞으로 한국의 좋을 점들을 좀더 많이 알려서, 우리나라의 이미지가 더 많이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봉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좁은 곳에서 난방이 안돼 겨울에 춥지 않느냐는 질문에 Staff으로 일하는 김순선씨는 그래도 겨울은 괜찮지만 여름은 무척 견디기 힘들다며, 넉넉지 못한 환경에서도 최선을 다해 봉사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름답다는 것을 느꼈다.

비록 황사로 하늘이 잔뜩 흐려 있지만, 사무실로 돌아오는 종묘돌담길에 날리는 벚꽃 잎과 함께 즐거운 기분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2002. 4. 8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 안진석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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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림판

<경영환경개선운동본부는 뜻있는 분들의 지원을 기다립니다>

시민회의 산하 경영환경개선운동본부의 정책위원 및 전문위원을 모시고자 합니다.

경영환경개선운동본부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유도하고, 건전한 자유시장경제를 추구하고자 하는 시민회의 내의 활동분과입니다.

‘정책위원’은 핵심주제토론, 워크샵 주도, 성명서 작성 주도 등을 담당하고, 전문위원은 정책위원을 보좌하기 위한 각종 자료수집, 논문작성, 성명서 작성 기초조사, 워크샵 토론 참석 및 의견제시 등을 담당합니다. (역할이 고정되어 있는 것은 아님)

올바른 시장경제의 활성화를 이루고자 하는 뜻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모집은 한시적으로 4월 15일까지 하고자 합니다.

간단한 이력을 적어서 이 메일이나 팩스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mail: goyong@cubs.or.kr / Tel: 741-7660 / Fax: 02-741-7663

 

<제1차 운영위원회 개최 안내>

- 일   시 : 2002년 4월 9일(화) 18:30

- 장   소 : 시민회의 대회의실

 

<교육평준화 관련 세미나 예고>

1. 일   시 : 4월 11일(목)  14:00 ~16:30

2. 장   소 : 시민회의 사무국 대회의실(종로구 원남동 소재)

3. 주   제 : 고교 평준화 이대로 좋은가?

4. 사   회 : 이군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5. 주제 및 주제 발표자

         · 국가의 교육목표와 고교평준화 - 곽병선(한국교육개발원 원장)

         · 학교 실태와 고교평준화 - 김진성(명지대 객원교수/전 구정고등학교 교장)

         · 고교평준화의 장단점 - 김형기(조선일보 논설위원)

 

<주별 정책간담회 계획>

1. 국민참여경선제 감상법

   [일   시] : 2002. 4. 12 (금) 16:00 ~ 18:00

   [발제자] : 이영조 (시민회의 사무총장)

   [대   상] : 일반인

2. 국방안보의 인식과 접근방법

   [일   시] : 2002. 4. 19 (금) 16:00 ~ 18:00

   [발제자] : 지만원 (사회발전 시스템 연구소)

   [대   상] : 일반인

3. 자유시장경제원리와 하이에크

   [일   시] : 2002. 4. 26 (금) 16:00 ~ 18:00

   [발제자] : 신일철(고려대 명예교수)

   [대   상] : 일반인

※ 금요정책간담회는 시민회의의 사무국가족은 물론 관심있는 회원 및 일반시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관심어린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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