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국회가 2010년 예산심의와 의결을 두고 역대 최악의 성적을 기록하고 있다. 정부 예산안에 대한 국회 상임위의 예비심사 조차 마치지 못하고, 계수조정소위 구성에 실패했으며 민주당은 예결위 회의장에서 점거 농성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다. 예산처리 법정시한은 이미 훌쩍 넘긴 상황에서 이제 연내에라도 예산이 통과되지 않으면 헌정사상 초유의 준예산 편성사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 각종 민생예산, 취약계층을 위한 예산 집행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결국 국회 파행의 피해는 서민들이 떠안게 된다.
이에 바른사회를 비롯한 7개 단체는 지난 28일 프레스센터 19층에서 국회를 향해 연내 예산처리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이어 해마다 예산처리가 파행으로 치닫는 원인과 그 해법에 대해 논의해 보는 세미나를 개최하였다...[자세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