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2일 창립한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는 탈북자 관련 성명서(3월 19일), 교육평준화 폐지 성명(2002.
3. 19), 차 정일 특검 연장 성명(3월 19일), 발전부문 민영화 지지 성명서(3월 22일), 금강산 관광기금 지원 반대 성명(3월
23일)을 발표하였고, 3월 20일부터는 특검제 연장을 위한 일인 시위 및 범국민 100만인 서명운동을 실시하였다. 이를 계기로 각 언론,
시민단체들에서는 시민회의의 제반 활동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으며, 일부 활동은 언론에 보도되고 많은 일반시민들이 전화와 홈 페이지를 통해 회원
가입, 서명활동 동참 및 게시판에 다양한 의견 개진 등으로 적극 참여하여 향후 활동도 주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시민들의
반응 :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는
3월 20일부터 서울
주요 각 지역에서의
일인 시위와 100만인
서명운동(on-line,
off-line 동시실시)을
실시하였다. 일인
시위와 서명운동에
대하여 거의 모든
일반시민들이 시민회의의
뜻에 동조하였다.
각종 권력형 비리사건에
대해 염증을 느낀
어떤 시민은 “원래
정치하는 놈들은
그런 것 아니냐?”고
하면서 아예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다. 또 “왜
자꾸 여당에서 하는
것을 발목잡고 난리냐”면서
특검연장을 여야간의
정치적 이해관계로
곡해하는 시민도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여론 역시 우리 정치사회가
너무 오염됐기 때문이며
일어나는 반작용인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Episode
: 특검제 연장 캠페인
기간 동안 삼애 인더스트리
주주들의 반박, 항의
전화가 사무국에
빗발쳤다. 특검제
기간 동안 이들의
주식거래가 정지당했고,
그 기간이 빨리 끝나야만
정상적인 주식거래와
사업활동을 재개할
수 있기 때문에 시민회의가
주장하는 특검팀
연장에 대해 반가워할
이유가 추호도 없었던
것이다. 이들의 분노는
인지상정 상 당연하였다.
하지만, 삼애 주주들의
억울함도 그 근본은
권력중심에서 온갖
비리행각을 서슴지
않은 자들 때문에
일어난 결과이다.
그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택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 선택은
특검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이 현실이라고
우리 시민회의는
보는 것이다.
주주들이 본질적인
사회문제를 개혁하려는
시민회의의 의지를
이해해 주길 바란다.
▶평가와 결과
: 3월
25일 특검제 종결로
인해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와
서명운동에 참여한
30여만 시민들의
뜻은 직접 반영되질
못했다. 국회가 관련법의
개정을 통해 법적
뒷받침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차정일
특검팀의 모든 수사기록은
3월 25일 대검중수부로
이첩될 수밖에 없었다.
결국 모든 공은 이명재(검찰총장)의
검찰로 넘어간 것이다.
시민회의는 검찰이
30여만 시민들의
서명에 담긴 뜻을
새겨서 그 동안 실추된
명예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길 바란다.
그 유일한 방법은
특검팀으로부터 받은
모든 수사기록을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엄정히 해결해야만
가능할 것임을 검찰도
알고 있을 것이라고
본다.
“언론에서는 중도보수 세력으로 규정을 했던데요. 우리가 그렇게 말한 적은 없습니다.” ‘바른 사회를 위한 시민회의’ 이영조 사무총장은 별로 큰
문제가 아니라는 듯 웃으며 말한다. 그는 그렇지만 ‘중도’라는 것은 우리 사회의 중심에 서 있는 사람들이며, 이들을 대변하는 조직을 지향한다고
말했다.
지난 3월12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창립대회를 한 바른 사회를 위한
시민연대에는 1300여명이 발기인으로 참여했다. 강영훈·남덕우 전 국무총리, 사공일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 조해녕 전 내무장관 등 각계 인사들이
발기인이 됐다. 또 김진현 전 과기처 장관을 비롯해 송병락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 송복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 등 10명이
공동대표다.
“지난해 11월부터 전문지식인 집단이던 ‘비전 한국’ 회원들이
주축이 돼 추진해왔습니다. 전문가 집단이 자기 한계를 벗어나 좀더 행동력을 강화하고,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을 포괄하며, 더 큰 목소리로 사회에
참여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사무총장은 기존의 시민운동들이 소홀히 했던 부분도 놓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안에 따라 기존 단체들과
협력하는 것은 물론이다. 특히 올해는 양대 선거가 있어 공정선거 운동 같은 것은 적극적으로 동참해 힘을 실어줄 생각이다. 그렇다고 해도 현재
경실련이나 참여연대 같은 단체가 있는데, 굳이 새로운 조직을 만든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가 표방하는 이념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입니다. 그동안에는
어찌보면 평등쪽에 중요도를 부여했던 분위기가 강했습니다. 하지만 평등이나 평준화 등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면서 오히려 내부적으로는 불평등이
심화되기도 했습니다. 자율과 선택을 존중해야 합니다.” 이 사무총장은 자유를 전제로 하는 평등을 추구하겠다고
한다.
바른 사회를 위한 시민회의는 특히 재정부문에 관심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한다. “정부활동의 핵심은 예산활동입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부분이 그동안 밀실에서 정치인들과 특수 이익집단의 흥정에 따라 배정되어 왔지요.
우리는 예산을 감시하는 소극적인 운동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납세자들의 권리도 반영하는 운동을 할 겁니다.”
그는 예를 들어 예산 책정시 납세자들의 선호를 반영하는 제도의
확충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한다. “아직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소득세의 1%는 납세자들이 원하는 대로 쓸 수 있도록 하자는 겁니다. 예산항목
중 납세자들이 원하는 항목에 표시를 해서 반영하도록 하자는 것이죠.” 얼핏 들으면 국민의 의견을 예산에 반영해야 한다는 일반론으로도 들린다.
그러나 따지고보면 상당히 보수적인 색채를 띠고 있다. 비록 소득세의 1%에 불과한 액수지만, 그 사용에서 비납세자들의 의사를 무시하는 결과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는 이밖에 기금이나 공금 등의 재정낭비 문제도 꼬집어낼 생각이다. 그러기 위해선 전문가 집단의 도움도 많이 받겠다고
한다.
현재 경희대학교 아태국제대학원 정치학 교수인 그는 서울대 대학원
정치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미국 하버드대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고, 비전한국의 기업정책위원장을 겸하고 있다.
‘Economy 21’ 3월 26일자(No.91) ‘플라자 사람들’이라는
코너에는 사무총장인 이영조(경희대 정치학) 교수의 인터뷰 기사가 보도되었다.「납세자 권리 찾기 운동 준비하는 이영조 ‘바른사회’ 사무총장」이라는
제목으로 보도된 인터뷰 기사에는 시민회의가 자유민주의와 시장경제를 主 이념으로 표방하고 특히, 예산 책정시 납세자들의 선호를 반영하는 제도의
확충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고 하였다.
시민회의는
기본적으로 교육평준화 제도에 관하여 그 폐지를
주장한다. 우선 2002년 4월 11일(목) 14:00-16:30에
‘고교평준화 제도에 관련한 심포지엄’을
개최하기로 하였다. 장소는 시민회의 사무국
대회의실(종로구 원남동 소재)이며 주제는
‘고교평준화 이대로 좋은가’이다.
이번
정책 심포지엄은 일반인들에게도 공개할 예정이며 시민회의 회원은 물론 많은 일반시민들의
참여를 정중히 초대하는 바이다.
차특검과
관련 하여 시민회의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네티즌간의 불꽃
튀는 공방전과 설전이 이어졌으며, 특히 민주당의 국민경선
진행과 관련해 현 경선제에 대한 담론이 많았다. 어떤 네티즌은
시민회의가 정치적 단체나 특정 이익단체가 아닌 지 의구심을
표현하기 하였다. 하지만 시민회의는 지금까지 그랬지만
앞으로도 정치적 중립과 중립적인 시민단체로서의 본분을
지킬 것임을 일반 네티즌들에게도 분명히 밝히고자 한다.
비전@한국은
2002년 3월 22일(금) 18:30부터 3시간가량 월례정책세미나를
가졌다. 이날 CBF 유한수 회장은 ‘한국의 시장경제와 민주주의는
어디까지 왔나’ 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했다.
‘한국의
주택시장은 反시장적이다’ 라는 첫 번째 소주제에서는
왜 우리나라에는 아파트가 이리 많은가? 신규아파트의 분양시장에는
시장원리가 작동되지 않는다. 부동산투기는 어떻게 잡아야
하나 등에 대한 의견을 발표했다.
주:비전@한국
월례정책세미나
두
번째 소주제로 잡은 ‘한국의 교육시장은 계층갈등을 유발
한다’ 에서는 현재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 교육평준화와
관련하여 학생들의 능력 천차만별임에도 불구하고 교육평준화
실시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교육평준화는 부모의 능력평준화가
전제되어야 하고 부모의 경제력에 근거한 학력보완능력에
차이가 있다면 평준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학군에
따른 집값차이는 전 세계적으로 있으나, 학원 따라 집값차이
나는 곳은 한국밖에 없을 것이라 꼬집기도 했다.
이러한
주제 이외에도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경쟁력을 키우나,
한국에서는 누가 규칙을 정하나, 기업개혁은 제대로 된
것인가, 우리나라는 인권을 존중하는 민주주의 국가인가
등의 총 6가지 소주제를 강연하였다. 진행된 이날 강연에서
유한수 회장은 해박한 지식과 유머로써 청중들에게 웃음과
유익한 내용을 안겨주었다.
발표
후 자유질문 시간에 나온 국민연금에 대한 질문에 유한수
회장은 경제학적 접근에서 “정부의 연기금 운용에서 연금과
기금은 따로 분리해서 생각해야 한다” 고 전제하고, 정부의
기금운용에 있어서도 선진국 특히 미국이 22%~25% 가량
주식투자 한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라고 하였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어설픈
주식투자는 외국투자전문가나 전문 투기꾼에게 질 수밖에
없는 게임이라고 지적했다. 또 민영화 방안, 소득 재분배
기능과 저축의 기능을 따로 분리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피력했다.
시민회의 사무국 간사인 신은영 간사가 3월 24일 부산에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를 사랑하는 모든 회원들이 축하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신간사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항상 행복하기를
기원합니다. 물론 결혼 후에도 더욱 열심히 일해야 하는 것은 당연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