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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평]국정운영의 정상화를 위한 청와대의 결단을 요구한다.
- [논평]한반도기를 앞세운 남북공동 입장은 적절하지 못하다.
- [성명서]정부의 주 5일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 아시안게임에 "한반도기"는 당치 않다.
  : 신일철 (고려대 철학과 명예교수/시민회의 고문)
- 경상수지 흑자 지키려면
  : 이종옥 (서울여대 경제학 교수/경영환경개선운동본부 정책위원) [매일경제 2002. 9. 4]
- 어린이 TV법 만들자.
  : 유재천 (한림대 부총장/시민회의 공동대표) [중앙일보 2002. 9. 5]
- 이 손안에 있소이다.
  : 김병주 (서강대 경제학 교수/시민회의 운영위원) [한국경제 2002. 9. 5]
- '출자총액' 규제 풀어라.
  : 이형만 (자유기업원 부원장/경영환경개선운동본부 정책위원) [문화일보 2002. 9. 4]
- 기업 발목 잡기
  : 류동길 (숭실대 경제학 교수/시민회의 회원) [한국경제 2002. 9. 10]

* 회원여러분께서 언론 등에 게재하신 옥고를 관심있는 분들께서 보실 수 있도록 시민회의 홈페이지 '바른사회 칼럼'란에 수록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탈북자 지원을 위한 1000만인 서명운동에 참여합시다.

9월 8일 일요일 오전 9시경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는 서울 관악산 등산로 입구와 도봉산 등산로 입구에서 ‘탈북자 난민 지위획득을 위한 서명운동’을 벌였다.

수많은 북한난민들이 굶주림을 견디지 못해 목숨을 걸고 국경을 넘고 있으며 북한으로 강제 송환되지 않기 위해 중국인등으로부터 인권을 유린당해도 하소연 한번 못하며 숨죽여 살고 있다. 그리고 또다시 제3국을 통한 한국으로의 입국을 목숨 걸고 실행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물론 지금까지 탈북자들에 대한 많은 시민단체들의 활동이 있어 왔지만, 탈북자들의 한국으로의 대량 유입과 사회적 문제 그리고 중국 정부의 탈북자들에 대한 인식 변화와 대처를 위한 정부차원의 준비가 미흡했다. 이에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는 정부차원에서 국제적 협조 통해 근본적 대책을 세우지 않는 한 문제해결을 요원할 것이라는 인식을 하게 되었으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탈북자 지원 대책 심포지엄’ 개최 및 탈북자 난민 인정을 촉구하는 천만인 서명운동 그 일환으로 벌여 나가고 있다.

이날 서명운동은 모처럼 맑은 가을 하늘이 있는 일요일을 맞아 산을 찾은 수많은 등산객들의 호응 속에서 진행되었다. 바쁜 걸음으로 등산을 준비하던 대다수 사람들은 시민회의의 취지에 적극 동참해주었으며 수고 많이 한다는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특히 젊은 직장인들과 학생들의 호응도가 높았으며 시민회의 회원가입을 요청하는 시민들도 있었다.

앞으로 시민회의는 탈북자들의 유엔 난민 지위 획득과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탈북자 지원 운동을 계속적으로 벌여 나갈 것이다.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는 9월 3일(화) 11시 30분 부터 약 1시간 30분 동안 국민연금관리공단(송파구 신천동 7-16 소재)본부 정문에서 현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 인정과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일인시위를 벌였다.

지난 8월 30일, 국회 예산정책국은 "국민연금 2040년대 고갈" 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올해 첫 도입된 기금에 대한 국회심의제도에 따라 국회 예산정책국은 '2001년도 기금결산 분석보고서'를 통해 현행 국민연금 급여율을 계속 유지할 경우 2030년대에 당기 적자가 발생하고 2040년대에는 고갈될 것이라는 충격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이는 그 동안 연금기금 고갈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현행 국민연금제도가 국민들의 노후 복지를 위한 유일한 대안인 양 자랑만 해오던 보건복지부와 연금관리공단이 국민들을 기만한 것과 다름없다.

이번을 계기로 정부는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을 국민들에게 정직하게 알리고, 근본적 제도 개선을 통하여 국민들을 위한 진정한 복지제도로서의 연금제도가 실행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지난 8월 29일(목) 시민회의 주최로 열린 "탈북자 지원대책 심포지엄"의 동영상자료가 홈페이지에 올려졌습니다. 심포지엄에 참석하시지 못한 분이나 심포지엄 내용을 다시 보고싶은 분은 시민회의 홈페이지에서 동영상으로 다시 보실 수가 있습니다...

[☞탈북자심포지엄 1부] [☞탈북자심포지엄 2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