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삼복더위의 끝인 말복입니다. 회원님 더운 여름 건강식으로 몸보신은 잘하셨는지요. 이로써 휴가철도 다 지나가네요. 올 해는 좋은 곳에서 편히 쉬셨나요? 휴가를 뜻하는 '바캉스'라는 말은 '텅 비우다'라는 라틴어에서 유래하였다고 합니다. 휴가동안 일상의 피곤함을 잊기 위해 즐기는 것도 좋지만, 지난 과오는 버리고 희망찬 미래를 건설하는 휴가를 보내는 것도 괜찮을 듯합니다. 바른사회 사무국도 회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이 모두에게 잘 전달되기 위해 열심히 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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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간 피랍사태의 가장 중요한 것은 나머지 피랍 생존자들의 무사귀환이다. 일부 세력들이 대선 구도에 이용하기 위해 피랍사태의 책임을 미국에 전가하며 반미선동에 나서고, 피랍되어 고통 받는 이들을 정치적 목적에 이용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비난 받아 마땅하다. 현 상황에서 미국에게 책임을 전가한다면, 미국이 움직일 수 있는 운신의 폭을 좁아지게 만들어 결국에는 우리 스스로 우리의 손발을 묶는 결과를 낳게 될 수도 있다. ..[자세히]

지난 7일 MBC '생방송 오늘 아침'에서는 "영화 '디 워'의 흥행은 심형래의 힘?"이라는 타이틀의 코너를 방영하면서 자체 카메라를 사용해 촬영한 영화의 엔딩 부분을 내보냈다. 이는 무단 도촬에 의한 엄연한 저작권법 위반이다. 논란의 여지가 있는 문제가 아니라 명백한 잘못이 있었고 이를 통한 피해자가 있는데도 방송국은 이를 얼버무리고만 있다. 이런 행태는 시청자를 늘 방패로 내세우며 말하는, '방송이 이 정도 할 수도 있지' 라는 거만함의 산물로밖에 보여지지 않는다...[자세히]

정부가 남북정상회담 일정에 따른 분위기 조성을 위해 을지포커스렌즈(UFL) 한미연합군사연습 기간에 실시할 계획이었던 우리 군의 단독 기동훈련을 연기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남북정상회담은 회담의 개최시기, 성사과정의 투명성 문제, 의제선정 등과 관련하여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여기에 더하여 우리 정부가 회담 그 자체의 성사에만 급급하여 다시금 북한에 끌려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 한치 앞을 모르는 안보현실에서 군사훈련 연기는 우리의 안보를 저당 잡히는 것이다...[자세히]

바른사회시민회의는 8월 13일(월) 오후 2시, 바른사회시민회의 대회의실에서『한국경제 베일 벗기기 : “좋은 통계 속에 감춰진 나쁜 현실”』이라는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주제발표로 나선 성신여대 강석훈 교수는 참여정부가 제시한 종합주가지수, 수출증가율, 경상수지 흑자, 경제성장률 등의 지표는 모두 참여정부의 공과를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나 주가의 상승이 세계적인 자산인플레이션의 결과일 가능성이 있다는 점, 경상수지 흑자는 투자증가율에 감소에 따른 요인이 크다는 점, 수출증가율은 세계 수출에서 한국수출의 비중이 줄어들고 있다는 점, 경제성장률은 결국 한국의 GDP순위가 13위로 하락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참여정부가 제시한 성적표를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고 주장했다...[자세히]

바른사회시민회의는 8월 10일(금) ‘탈레반 피랍 사태의 본질과 바람직한 대처 방안’이라는 주제로 긴급토론회를 개최했다. 조동근 명지대 사회과학대학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는 김승호 연세대 특별초빙교수, 제성호 중앙대 법대 교수(뉴라이트전국연합 공동대표), 현진권 아주대 경제학과 교수(바른사회시민회의 사무총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발제자로 나선 이춘근 자유기업원 부원장은 “탈레반에 피랍된 한국인 인질을 구출해 내는 것은 한국 정부의 고유한 사명이다. 인질 문제가 장기화되는 이 시점에서 한국 정부는 남북 정상 회담을 발표함으로서 아예 인질 문제는 뉴스에서 없어져 버린 것 같은 느낌이다. 과연 한국 정부는 국민을 구출해 내려는 의지와 전략이 있는지 답답하다.”며 한국 정부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자세히]

● 보육서비스 질의 제고는 시장 경제 속 경쟁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참여정부의 보육정책은 실효성 없는 청사진에 불과
● 차기정부에 실현가능성 있는 보육정책을 기대할 수 있는가?
   =>대선에서 보육공약은 대표적 포플리즘 정책으로 "보육에 대한 정부지출 확대 경쟁게임"으로
      변질될 우려가 큼

참여정부는 저출산과 고령화 사회 문제의 대안으로 부각된 보육에 적극적 관심을 가지고 갖가지 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피부에 와 닿는 실효성 있는 대안이라는 평가는커녕 보육관계자와 부모들로부터 외면만 받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의 "모든 유아에게 공평한 보육"이라는 기본 마인드 위에 기획된 새싹플랜은 기존 보육시장의 이해 없이 획일적이고 형식적으로만 만들어져 보육시설이나 부모 중 어디에도 만족감을 주지 못한 재원낭비의 정책이라는 비난까지 받고 있다.

이에 바른사회는 8월 9일(목), "시장경제 속의 보육정책"이라는 주제로 정책간담회를 개최하여 보육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대안을 모색해 보았다...[자세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