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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서]정부는 총리대행체제로 현 난국을 대처해 나가야 한다.
- [성명서]국민에게 희망과 비전을 제시하는 정책대결을 바란다.
- [성명서]현행 국민연금제도, 이대로는 안된다.

- 김정일의 러 방문 이후
  : 고재남 (외교안보연구원 교수/시민회의 회원) [문화일보 2002. 8. 27]
- 인사청문회의 교훈
  : 김일영 (성균관대 정치학 교수/시민회의 운영위원) [중앙일보 2002. 8. 29]
- 되는 일, 안되는 일 없는 나라들
  : 유석춘 (연세대 사회학 교수/시민회의 운영위원) [조선일보 2002. 8. 29]
- 공직자 검증 자리잡았다.
  : 정진영 (경희대 정치학 교수/시민회의 바른정치운동본부장) [동아일보 2002. 8. 29]
- '비즈니스 중심국가'의 허상
  : 김세영 (단국대 교수/시민회의 회원) [조선일보 2002. 8. 30]
- 태극기이어야 한다.
  : 송복 (연세대 명예교수/시민회의 공동대표) [조선일보 2002. 9. 2]
- 하나뿐인 지구를 위해
  : 사공일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시민회의 고문) [중앙일보 2002. 9. 2]
- "컴맹"과 "인생맹"
  : 신일철 (고려대 철학과 명예교수/시민회의 고문) [세계일보 2002. 8. 30]
* 회원여러분께서 언론 등에 게재하신 옥고를 관심있는 분들께서 보실 수 있도록 시민회의 홈페이지 '바른사회 칼럼'란에 수록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탈북자는 대한민국의 국민과 다름 없다.
탈북자 문제해결은 국제적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8월 29일(목),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는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에서 ‘탈북자 지원 대책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윤영오 국민대 정치학 교수가 사회를 맡았고, 김영수 서강대 정치학 교수, 주재우 무역협회 무역연구소 연구위원이 주제발표에 나섰다.

김영수 교수는 ‘탈북자 현황과 이들에 대한 인식’라는 제목의 주제발표를 통해 탈북자의 현실을 남한 사람들이 바로 인식하고 ‘탈북자들을 위한 정책’이 아닌 ‘탈북자들과 함께 하는 정책’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탈북자들이 어떤 점을 원하고 있는지 현행 제도에 탄력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적극적인 사후 서비스(After Service) 차원의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역설하였다.

주재우 박사는 탈북자 문제는 국제적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며 UNHCR를 활용하며, IDP에 대한 개념을 다시 정시 수립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였다. 이 날 심포지엄에 참석한 천기원 전도사는 탈북자들은 배고파서 나왔다가 인권을 유린당하는 비극을 경험한다며, 이들은 인성이 파괴되어 있는 상태로 입국하기 때문에 인성 교육 프로그램이 무엇보다도 절실하다고 주장하였다.

토론자로 나선 김명섭 한신대 국제관계학 교수는 탈북자라는 부정적 어감은 적절치 못하다며 ‘탈북민’ 또는 ‘탈북주민’ 등의 형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다. 또한 현 정착금 지원제도의 부작용을 언급하며 현실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김현호 통한 문제 연구소장은 탈북자 문제해결을 위한 방법론보다는 정부의 의지가 부족하다고 비판하였다. 정부는 애당초 국제사회에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했다고 말하였다. 이상면 서울대 법학과 교수, 제성호 중앙대 법학과 교수는 탈북자 문제는 더 이상 국내차원(남북문제)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국제법 차원에서 합리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유석렬 외교안보연구원 교수는 탈북자들을 국내로 입국시키는 브로커들이 현실적으로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조용관 경찰대학 연구관은 두만강, 압록강 등지에 식량 배급소를 설치하는 안을 제안하며, 하나원의 2개월 교육의 비실효성을 언급하였다.

* 자료다운받기
- [발제]탈북자현황과 이들에 대한 인식 : 김영수(서강대 정치외교학 교수)
- [발제]효율적인 탈북자 지원 대책 : 주재우(무역협회 무역연구소 연구위원)
- [토론]김현호(조선일보 논설위원)
- [토론]유석열(외교안보연구원 교수)
- [토론]제성호(중앙대 법학 교수)
- [토론]조용관(경찰대 연구관)

* 관련기사보기
- [연합]탈북자 돕기 '100만인 서명운동'
- [조선]시민회의 탈북자돕기 심포지엄 개최
- [KBS]탈북자 지원 시민단체 출정식
- [독립]"탈북자 문제 독일을 모델로 삼자"
- [미래한국]민주주의 실현 보여준 W세대

시민회의는 총리 인준투표가 열리는 8월 28일(수) 오후, 국회 정문 앞에서 일인시위를 벌였다. 국무총리 지명자의 도덕성을 간과하고, 총리 인준의 합법성만으로 국민들의 수긍을 바라는 것은 곧 국민을 기망하는 것에 다름 없다.

총리의 자질과 적격성을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는 바로 총리 지명자의 도덕성이다. 그렇지 못한 자는 국민 앞에 결코 떳떳하고 당당하게 국정을 수행할 수 없다. 장대환 총리 지명자를 인준하는 행위는 한마디로 대국민 사기극일 뿐만 아니라, 정부의 대외신뢰에도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 명백하다.

시민회의는 각 당의 국회의원들이 당리당략을 떠나 소신 있고, 정치적 양심에 기반한 인준 투표를 하기를 강력히 요구한다. 올바른 민주주의는 절차뿐만이 아니라 내용에 있어서 민주적이어야 한다는 것을 국회는 망각해서는 안될 것이다.

글 : 2002. 8. 28 시민회의 고영민간사

무덥던 여름도 한참을 지난 8월 27일 화요일 오후, 종로구 구기동 소재 청운양로원을 방문해 할머님들을 위한 자원봉사를 하는 분들을 만났다.

막 청운양로원에 도착했을 때, 건물 안에서는 흥겨운 가락과 왁자지껄한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안으로 들어서자 흥겨운 노래 소리와 장단, 그리고 할머니들의 즐거운 모습이 한데 어우러진 신명나는 잔치가 벌어지고 있었는데 무대한쪽에는 흥겨운 장구장단을 맞추는 사람, 무대 중앙에는 민요를 구성지게 부르는 자원봉사자와 함께 흥겨움에 어깨춤을 추는 할머님들이 있었다.

이 행사는 종로구 자원봉사단 활동 중의 하나로 이날은 명륜3가 자원봉사대(동대장:이유희)에서 청운양로원 방문해 시설 수용 할머니들께 여러 가지 자원 봉사를 했다. 이날 행사에는 종로구 자원봉사단 명륜3가 동대장 및 대원 6명, 명륜3가 마을문고 회원 9명 등이 참여했으며 봉사활동은 10시30분부터 12시 까지 목욕봉사, 12시부터 1시간 동안의 식사 그리고 1시부터 2시까지의 공연(가요, 한국무용)등이 있었다. ...[자세히]

주  최 :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후  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일  시 : 2002년 9월 10일(화) 13:30
장  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 5층 대강당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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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적한 공동체 서울'을 만들기 위한 정책모음 결정판!

지역의 기업, 시민단체, 전문가집단이 함께 시정의 방향을 정하고 시정운영의 책임을 나누는 시정협력(거버넌스)의 시대가 시작되었다.

서울시정의 문제에 대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들을 제기해온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가 시정문제에 대한 보다 체계적 인식의 틀을 마련하고 선진시정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정책에 대한 균형감을 가진 학자와 전문가들이 작성한 《서울시정의 바른길》을 펴냈다.

《서울시정의 바른길》은 시정의 기본방향, 안전하고 쾌적한 서울, 함께 살아가는 서울, 열린 행정 등 4개의 주제 아래 교통, 환경, 주택, 복지, 문화예술, 행정관리, 재정 등 총 19개 분야별로 정책문제와 정책방향, 그리고 정책제안을 명쾌히 제시한다.

<주요내용>
제 1부는 민주화, 세계화, 정보화에 따른 시정의 기본방향을 제시한다.
제 2부는 교통, 환경, 주택, 도시계획, 폐기물ㆍ재난 관리 등에 대한 명쾌한 정책을 제시해 안전하고 쾌적한 서울을 모색한다.
제 3부는 사회복지, 보건, 여성, 사회교육, 문화예술, 산업경제, 시민단체 등에 대한 공동체적 정책을 제시해 함께 살아가는 서울을 모색한다.
제 4부는 행정, 재정, 공기업, 정보화, 대내외 관계 등에 대한 폭넓은 정책을 제시해 열린 행정으로서의 모범을 제안한다.
마지막 부록에는 총 19개 분야별에 대한 각각의 정책제안이 수록되어 있다...[자세히]

-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 펴냄 / [나남출판사] 384면. 값 1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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