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5일은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맡은지 4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이에 맞춰 한 신문사에서 실시한 노대통령의 지난 4년 국정수행평가 여론조사에서 부정적의견이 76.7%에 달했습니다. 이는 참여정부 출범 당시의 국민의 기대감이 실망으로 변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4년간 정부가 추진한 정책들은 현실과 부합되지 않고 이상과 이념만을 앞세워 결과적으로 국민의 화합보다는 갈등과 대립을 심화시켰습니다. 앞으로 남은 1년은 잘했다는 의견이 70%에 달하도록 현 정부는 민생경제와 투명경선을 위해 힘쓰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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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정유회사들의 기름값 담합(카르텔)이나 석유화학업계의 합성수지의 가격 담합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는 여간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담합을 통한 기업들의 영리추구는 경쟁을 기반으로 하는 자유시장경제에 정면으로 배치되며 소비자 기만행위이다. 시장경제체제의 창달을 위해서도 이 같은 행위는 반드시 일벌백계해야 한다. 기업들의 담합행위를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정위가 분발해야 한다. 1994년부터 시작되어 11년간 지속된 석유화학업계의 담합행위를 13년이 지난 뒤에야 밝히고, 석유값 카르텔도 3년 전의 일을 이제 적발해서야 공정위가 그간 무엇을 했는지 궁금하다...[자세히]

제20차 남북장관급회담이 평양에서 개최된다. 이번 회담은 작년 7월 미사일실험으로 인해 남북간 대화가 중단된 이후 열리는 첫 남북고위급회담이다. 그러나 우리 정부가 이러한 남북간 대화 재개 자체를 자축하는 분위기가 되어서는 결코 안된다. 남북정상회담설과 대북지원 사이에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회담이 북한에 다시금 무작정 퍼주기를 하기 위한 명분 쌓기로 활용되는 것은 용납될 수 없을 것이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이번 회담이 북한에 주지 못해 안달 난 듯한 종전의 장관급회담과는 차별화되기를 기대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군포로와 납북자의 생사확인과 송환에 대해 강력하게 문제제기를 하고 분명한 대답을 얻어야 한다...[자세히]

바른사회시민회의에서는 노무현 정부 출범 4주년을 맞이하여 그 간의 노무현 정부의 정책을 총체적으로 점검하기 위한 연속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제1부 경제분야, 제2부 정치분야에 이어 제3부 사회분야에 대한 토론회를 2월 22일(목) 오후 2시 4.19혁명기념도서관에서 개최했다. 조동근 명지대 사회과학대학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 날 토론회에서는 김진영 교수(건국대 경제학)가 교육 분야, 안종범 교수(성균관대 경제학과)가 복지 분야, 조희문 교수(상명대 영화학과)가 문화 분야를 맡아 노무현 정부 4주년에 대한 평가를 진행했다.

◆교육 = 김진영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 정부의 교육정책은 교육상황에 대한 인식, 정책 목표의 설정에서 크게 잘못이 없으나 정책 추진에 있어 적지않은 혼선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교원평가, 수석교사제, 교장 공모제 등 교원정책은 현 정부의 교육개혁에서 우선 순위에 있었지만 세부정책에서 정부와 교사단체, 학부모 단체의 의견 대립이 강하게 표출되는 문제가 나타났다"면서 "사립학교법 개정 추진 과정에서는 사학의 자율성 및 교육의 공공성 확보라는 입장 조화 방안을 찾기에 앞서 정치적 이념논쟁으로 몰아간 아쉬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문화 = 조희문 상명대 영화학과 교수는 "참여정부의 문화예술 정책은 이념적 과잉에 갇힌 채 한국사회의 기반을 혁명적으로 개조하는 수단으로 전락해 왔다"고 비판했다. 조 교수는 "참여 정부는 송두율 교수 방한과 남남갈등 같은 문제는 문화적 처방을 요구하는 사회적 의제라는 식으로 문화 개념을 사회 각 분야를 포괄하는 핵심적 영역으로 간주했다"면서 "동시에 현 정부는 진보 문화 진영 인사들을 정부 및 산하 기관에 대거 영입하는 코드 인사를 했고, 이에 따라 이념적으로 편향된 세력교체, 일부 단체에 대한 정부의 편중 지원, 비효율적 옥상옥 기관 신설 등 문제가 노정됐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최근 좌파진영 내부의 대립과 분열 양상이 문화계에서도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다"며 "현 정부의 문화정책은 혁명 직후 영화산업을 국유화하고 모든 문예활동을 이념선전 수단으로 동원하려 했던 러시아의 정책과 별로 달라 보이지 않는다"고 비난했다...[자세히]

바른사회시민회의는 많은 부모들이 자녀교육에 관심은 높은 반면, 부족한 정보와 불분명한 가치관으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는 현실에서 글로벌 시대에 맞는 정확한 정보와 올바를 가치관을 정립하여 자녀교육에 임할 수 있도록 "우리아이 글로벌 리더로 키우기"라는 주제로 뮤즈아카데미를 개최합니다.

       일시/장소 : 2007년 3월 8일(목)~3월 29일(목)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30분~12시30분
       참가대상 : 주부, 학부모
       참가비 : 무 료
       참가신청하기
       문의 : 전미라 팀장 (tel. 02-741-87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