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해 동안 회원분들의 관심과 사랑에 힘입어 올 한해도 열심히 활동하는 바른사회시민회의가 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지난 화요일(28일)에는 회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바른사회 2006 송년·후원의 밤」을 무사히 마무리 했습니다. 행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자리를 지켜주신 회원님들께 감사드리고 비록 참석은 못했지만 마음으로 응원해주신 바른사회시민회의의 모든 회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달합니다. 다가오는 2007년에도 더욱 발전하는 바른사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바른사회시민회의에서는 항상 [name]님의 후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납입하여 주시는 각종 회비는 바른사회가 지향하는 바른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회비납입하기]

전교조가 22일 오후 1시, 7천명이 참석하는 대규모 연가투쟁을 서울 시청 앞에서 강행 했다. 지방에서 상경해 동참한 교사들까지 전국적으로 동원된 대규모 시위이다. 바른교육권실천행동은 이번 전교조 연가투쟁의 어떠한 명분도 인정할 수 없다. 연중행사로 치워지는 극히 불법적인 행동은 어떠한 이유라도 용납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한다. 다만 연중행사로 치러지는 전교조의 연가투쟁에 언론이 앞 다투어 요란을 떠는 것이 우려스러울 뿐이다. 이번 연가 투쟁에 가담한 교사는 전원 법에 따라 처리하길 기대한다...[자세히]

22일 전국적으로 벌어진 불법과 폭력 시위를 보면서 국민들은 과연 이 나라가 법치국가인지 눈을 의심하게 되었다. 당초 이번 시위 단체들은 신고시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집회진행을 약속했고, 그에 따라 경찰청장도 차벽을 치지 않겠다고 하여 평화적 시위에 대한 기대를 높였다. 그러나 정작 결과는 폭력시위의 종합세트였다고 할 만큼 충격적이었다.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났고, 서울의 도심을 마비시켰으며, 지방에선 고속도로를 점거하는가 하면 도청에 난입하여 방화와 파괴를 일삼았다...[자세히]

정연주 전 KBS 사장이 노무현 대통령에 의해 24일 차기 KBS 사장으로 임명됐다. 임기가 끝난지 5달, 임기 연장 끝에 사표를 낸지 2달만이다. 임기가 끝난 이후에도 자리에 연연하면서 임기를 연장하는 등의 일련의 과정도 이 정도의 보상이 보장되어 있다고만 한다면야 해볼 만한 추태였을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즉각 정연주 사장 임명을 철회해야 한다. 정연주씨를 연임시키려한 KBS 이사회 역시 사퇴함으로써 방송을 정권의 도구로 이용하고자 한 자신들의 기도에 대한 죄갚음을 해야할 것이다...[자세히]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지난 28일(화) 저녁, 프레스센타 20층 국제회의장에서 2006년을 마감하는 ‘송년·후원의 밤’ 행사를 개최하였다. 한해를 마감하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고자 준비된 본 행사는 그 동안 바른사회에 적극적인 관심과 도움을 주신 회원님들을 한자리에 모신 가운데 치루어졌다.

개막을 알리는 남성중창단의 공연으로 6시 30분부터 공식적인 행사가 진행되었다. 공동대표인 유세희 한양대 명예교수의 개회인사를 시작으로 바른법제사법센타장인 김민호 성균관대 교수의 내빈소개가 이어졌고, 바른사회 고문 송정숙 전 보사부 장관, 신국환 국민중심당 대표최고위원, 전재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박찬숙 국회의원과 김석준 국회의원, 김희정 국회의원이 바른사회의 지난 성과를 축하하고, 앞으로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기 위해 축사자로 참여하였다. 또한, 고건 전 국무총리, 박근혜 국회의원, 이명박 전 서울시장, 손학규 전 경기도지사, 손병두 서강대총장, 이석연 뉴라이트전국연합 상임공동대표는 영상메시지를 통해 축하인사를 보내왔다...[자세히]

바른사회시민회의는 11월 22일(수) 오후 3시에 바른사회시민회의 대회의실에서『6자회담 재개와 북핵문제 해결 전망』이라는 주제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6자회담 재개를 앞두고 하노이 APEC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면 한국전쟁의 공식 종료 선언을 할 수 있다’고 밝히는 등 북핵문제를 둘러싼 관련국들의 행보가 가시화 되고 있다. 당근과 채찍을 함께 든 국제사회가 핵실험 이후 체제안정은 물론 핵보유국 지위를 확보하고 싶어 하는 북한정권의 야망을 꺾을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이에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6자회담 재개에 따른 북한 핵문제의 해결 가능성에 대해 3명의 전문가들과 함께 전망했다. 또한 북한 핵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미국과 중국 등 주변 강대국들의 이해관계 및 북한 핵의 성격을 분석한 후 우리 정부의 대응 방안에 대해서도 얘기했다...[자세히]

바른사회시민회의는 11월 27일(월), 바른사회 회의실에서 『사회보험 통합징수안의 목적은 무엇인가?』를 개최했다. 최근 정부가 4대 사회보험(고용·산재·건강보험, 국민연금)의 부과 및 징수업무를 통합관리하기 위한 ‘사회보험료의 부과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기로 의결하면서 오는 2009년부터 4대 보험 징수서비스가 통합될 전망이다. 바른사회시민회의에서는 사회보험 통합징수의 목적과 효과, 바람직한 제도정착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사회보험 통합징수안의 목적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현진권 아주대 경제학과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김용하 순천향대 경상학부 교수가 발제자로 안종범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와 배상근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현진권 아주대 경제학과 교수(사회겸 토론)가 토론자로 참석했다...[자세히]

바른교육권실천행동은 30일(목) 오전 10시,「교원노조법의 바람직한 개선 방향」이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바람직한 교원노조법의 개선 방향과 방안에 대해서 집중 논의되었다. 국민의 정부에 합법화가 된 교원노조법은 각각 환경노동위원회(교원노조법)와 국회교육위원회(교원단체설립운영법)를 통과하여 법사위에 회부되었지만 교원노조법안만 본회의에 상정되어 여당의 단독 변칙통과로 법제화 되었다. 이러한 교원노조법은 교원들의 권익 신장과 정부에 대한 견제의 역할을 강화시켰지만 전통적인 스승관에서 근로자의 관점이 강조되고, 교원단체간의 경쟁적 갈등 관계가 발생하고 같은 교섭사항을 전문직단체와 노동조합과 별도로 교섭하게 되어있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어 교육에 대한 신뢰와 질이 저하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 바른교육권실천행동은 교원노조법의 바람직한 개선방향과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다...[자세히]

최근 정부가 저소득 근로자에게 일정부분의 현금을 보조해 주는 제도인 EITC(근로장려세제)를 오는 2008년부터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ITC는 미국, 영국 등 일부 선진국에서 실시되고 있는 복지제도로, 근로빈곤층의 소득지원을 통해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한 생산적 제도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득파악 인프라가 충분히 구축되지 못한 한국의 현 상황에서 EITC의 도입은 시기 상조이며, 또한 EITC가 한번 도입되면 중장기적으로 확대가 불가피하며 이 경우 정부의 재정부담증가로 인한 국민의 세부담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미국 EITC(근로장려세제) 제도의 도입에 문제는 없는가?’라는 주제로 정책간담회를 개최하여, 정부가 구상중인 미국의 EITC가 한국의 상황에서 적용이 가능한 제도인지, 동 제도의 문제점은 무엇인지를 깊이있게 검토하고자 합니다.

       일 시 : 2006년 12월 1일(금) 오전 10시~12시
       장 소 : 바른사회시민회의 대회의실 [약도] (종로구 원남동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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