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산에서 시작된 단풍이 남하하여 어느덧 전국으로 전해졌는데요. 단풍의 아름다움만은 예년같지 않아 많이 아쉽습니다. 단풍은 금강산 너머 백두산에서부터 소식이 전해 질텐데 항상 설악산부터 알려지는 사실을 무덤덤히 받아들였습니다. 몇 해 전 시작된 금강산 관광이 그나마 금강산의 단풍소식을 알려 주기도 했었습니다. 무심결에 다녀온 금강산 관광이 북한의 핵개발에 도움을 줬을 것이라 온 나라가 떠들썩합니다. 금강산 좀 늦게 봐도 됩니다. 단풍소식은 설악산부터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국민이 제대로 알고 다닐 수 있도록 숨기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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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학부모와 학생의 전폭적인 지지 하에 교원평가제도의 도입을 결정하였다. 교원평가제를 도입하려는 교육부가 공청회를 추진하자, 전교조 교사들은 언어적 욕설과 물리적 폭력을 동원하여 공청회 회의실을 아수라장으로 만들었다. 교원평가의 의미를 왜곡하고, 그 탓을 정부와 학교로 돌리면서 공청회를 난장판으로 만든 폭력적 행동은 누구에게도 호응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전교조에서는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게다가 그들이 보여준 폭력 행위가 학생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폭력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자세히]

공정거래위원회가 출자총액제한 제도를 개편하기 위해 구성한 시장경제선진화T/F가 지난 23일 막을 내렸다. 공정위의 공식입장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순환출자를 금지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한 것 같다. 출총제는 많은 문제를 안고 있으므로, 공정위도 2003년의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에서 빠른 시일내에 출총제는 폐지하고 시장자율에 맡기기로 했고, 경제부처와 여당에서도 출총제는 이제 폐지해야 한다고 입장이었다. 그런데, 공정위는 출총제보다 더욱 강한 순환출자금지제도를 도입하려 하고 있다...[자세히]

바른사회시민회의는 18일(수) 오전 7시 30분, 한국프레스센터 19층(매화홀)에서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대사를 초청하여 『Current Issues between Korea and the U.S.』이란 주제로 제24회 조찬포럼을 개최하였다. 다음은 강연내용이다.

한미관계는 군사,안보 동맹 이외도 다양한 차원에서 존재한다. 경제, 사회 등 다양한 차원의 한미관계 증진시켜나가고 있다. 현재 북핵과 같은 사태 하에서는 더더욱 민주주의와 자유라는 공통의 가치를 준수하는데 양국의 노력이 필요하다.

북한은 6자회담에 즉각 복귀해야 한다. 이는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핵실험을 강행한 북한의 행동은 용서할 수 없다. 국제사회의 반응(입장)을 조율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북해 문제 해결을 위해) 세계의 지도자들과 벌써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주 토요일에 유엔 안보리 결의안 1718호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라이스 국무장관은 1718호 결의를 반드시 이행시키기 위해 동북아 우방의 지지를 구하고자 현재 일본과 한국 등 방문하며 의견을 전달하고 있다. 라이스 국무장관의 아시아 방문은 불법 무기 제조국을 행위를 차단하고 동북아시아의 결의를 다지는데 목적이 있다...[자세히]

이중대표소송제도를 입법화 한 나라는 거의 없어
회사기회 유용금지, 자위적인 법적용 우려
집행임원제도, 기업활동의 자율성을 크게 저해하는 제도, 도입논의 중단해야

법무부가 상법 일부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상법개정안에는 최저자본금과 사채제도, 주식종류의 다양화 등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이중대표소송, 집행임원제도, 회사기회유용금지 등 기업을 옥죄는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이 개정안이 확정될 경우 기업경영이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10월 19일(목) 4.19도서관에서, 주요 전문가들을 모시고 이중대표소송, 집행임원제도, 회사기회유용금지 등을 중심으로 상법개정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고자 『회사법 개정안의 쟁점과 평가』는 장을 마련하였다...[자세히]

최근 노무현 대통령이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위해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는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피력하면서, 공공부문은 물론 민간부문의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가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분양원가 공개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던 일부 시민단체들은 환영의사를 표명하고 있으나, 주택건설업계는 분양원가 공개에 대해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팽팽한 의견대립을 보이고 있습니다. 분양원가 공개를 둘러싼 찬반양론이 맞서고 있는 지금 바른사회에서는 ‘부동산 원가계산은 가능한가?’라는 주제로 정책간담회를 개최하여, 원가공개의 핵심논란과 현실성 등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일 시 : 2006년 10월 26일 (목) 오전 10시~12시
       장 소 : 바른사회시민회의 대회의실 [약도] (종로구 원남동 소재)
       참가신청하기

‘바른사회시민회의’ 대학생 봉사단 ‘나누미’입니다. 바른사회 ‘나누미’ 제 31차 봉사일이 10월 28일 토요일입니다. 2년여 전부터 매월 차곡차곡 쌓은 나누미 봉사가 벌써 31살이나 먹었네요.

[쉼터]에서는 몸이 조금 불편한 천사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나누고, 식사준비나 청소를 도와드리는 일등이 계획되어 있고, [영락원]에서는 기존에 식사 준비와 청소를 도와 드리고 있는데 얼마 전부터는 도배와 페인트칠도 함께 해드리고 있어요.

주말에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것이 귀찮고 봉사하는 것이 조금 힘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남을 돕는다는 기쁨과 보람을 느껴 보고 싶다고 평소에 마음먹고 있던 분들이라면 메일을 확인함과 동시에 어서어서 참가 신청을 해 주세요. 봉사지역 2군데 중 봉사활동 내용이나 시간, 교통편 등을 감안해서 원하는 봉사 지역을 골라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일 시 : 2006년 10월 28일 (토) 오전 9시~오후 1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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