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걷이가 한창인 들녘에 태풍이 불어왔습니다. 수확의 기쁨을 기다리고 있는 농부의 표정엔 안타까움만이 남아있습니다. 농부는 그저 여름 뙤약볕 아래 일한 노력의 댓가를 한 순간 쓸어버리는 태풍이 원망스러울 뿐입니다. 낙하산 인사다 보은 인사다로 세상이 떠들썩합니다. 노력해서 댓가를 받아야 하는 사람에게는 수확을 기다리던 농부의 태풍과 다르지 않습니다. 열심히 일 한 당신이 대우받고 행복할 수 있는 성숙한 사회. 그 사회가 바른사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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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항을 거듭하던 노사관계 로드맵이 지난 11일 이상수 노동부 장관, 조성준 노사정위원회 위원장,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 이수영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등 노사정 대표간에 타결된 것은 불안한 노사관계를 고려할 때 일단은 다행한 일이라 하겠지만 그 내용면에 있어서는 매우 실망스럽다...전임자나 복수노조 등 노사관련 주요 현안들은 Give and Take 식의 정치적(?) 거래대상이 되어서는 결코 안될 것이며, 법과 원칙이 준수되는 가운데 총체적인 국가경쟁력, 기업의 현실과 노사관계 차원에서 사안별로 논의되어 결정되야 할 사안임을 지적하고자 한다...[자세히]

대통령이 지목한 전효숙 헌재 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 사태가 점점 흙탕물로 빠져들고 있다. 여전히 헌법 재판소장은 논란만 가중되며 결정되지 않고 있다. 전 후보자의 파문이 사상 초유의 헌재 소장의 공백 사태까지 불러온 것이다. 그러나 이런 사태를 틈타 여당과 야 3당이 중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단지 소장이라는 자리의 공백이 아니라 우리나라 사법부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의 공백이 생길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자세히]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은 회원들이 받은 성과급 749억원을 반납한다고 발표했다. 이 돈은 교원성과급차등지급에 반발해 반납투쟁으로 모아진 돈으로, 늦어도 15일까지 각 시도 교육청에 반납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교조는 정부에게 반납하는 돈을 받든지 아니면 차등성과급 지급문제의 무효화를 주장하면서 교육당국의 목을 조르고 있다. 이에 교육당국은 전교조의 성과급 반납은 법적 근거가 없다며 일축하고 있다...[자세히]

- 상임위별 전문가 심사위원단, 대학생 자원봉사자 100명 참가 -

2006년도 국정감사를 모니터 하게 될 바른사회시민회의 국정감사 모니터링단(단장 : 박효종 서울대 교수)이 2006년 9월 13일(수), 덕성여대 평생교육원 6층 강의실에서 발대식 및 모니터 요원 교육을 갖고 본격적인 준비를 시작했다. 바른사회 국정감사 모니터링단은 지난 2003년부터 매년 국회 국정감사 전반을 모니터 해오고 있으며, 2006년에도 국정감사 기간(10월 11일 ~ 30일)에 맞춰 모니터링을 진행한다.

이를 위해 바른사회에서는 지난 한달여 동안 대학생으로 구성된 모니터요원(자원봉사자) 100명을 모집·선발하였다. 또한, 각 분야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총괄 : 현진권 바른사회 사무총장, 아주대 경제학과 교수)을 결성하여 정량평가와 함께 질적평가(정성평가)도 가능토록 하였다. 발대식에서는 현진권 바른사회 사무총장이 국정감사의 기능 및 국정감사 모니터링의 필요성 등에 대해 강연을 했다. 강연에 이어 모니터 요원에게 임명장이 수여되고, 국정감사 모니터 방법 및 활동요령, 우수의원 평가기준 등에 대한 교육도 진행되었으며, 국정감사 시작까지 2회의 교육이 더 실시된다...[자세히]

지난 9월 14일 제15기 글로벌 리더십 과정 첫 강연이 서울청소년수련관에서 열렸다. 홍익대 경영학과 김종석 교수님의 인사로 시작된 이번 강의는 누구나 한번쯤 들어봤을 자유시장경제와 정부의 역할이었다. 식상 하리 만큼 보편적인 주제지만 명쾌한 대답을 얻지 못하고 있는 궁금함에 대해 적정한 예와 수업진행으로 수업을 듣는 학생들의 분위기는 진지하였다.

강의에서 김종석교수는 시장경제에 대해 기본 개념과 특징에 대하여 설명하시면서, 시장경제는 최상의 제도는 아니지만 현 제도중에 최대의 장점을 가지고 있는 제도이면 이에 대한 보조 차원으로서만 정부는 존재할 뿐이지 정부의 간섭이 시장경제를 지탱하는 힘은 아니라고 설명하셨다...[자세히]

바른사회시민회의는 9월 14일(목) 오후 2시에 바른사회시민회의 회의실에서 김태우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을 초청해『북한 핵실험 가능성과 그 파장』이라는 주제로 제3차 바른포럼을 개최했다.

북한 핵실험은 한반도를 비롯한 국제사회에 엄청남 파장을 몰고 올 수 있는 막중한 사태로 이 상황에 대처하는 한국의 자세는 다각적일 필요가 있다. 특히 올 가을은 북핵위기의 최대 관건이 되는 시점으로 6자회담 공동성명인 9.19성명이 채택된 지 1년이 되는 시기이기도 하다.

이런 가운데 북한이 핵과 관련하여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 예상하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핵실험이 안보에 미칠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들을 예비해야 할 것이다. 이에 바른사회시민회의는 북한 핵실험에 대한 가능성을 비롯하여 핵실험이 미칠 한반도와 동북아정세 변화와 안보위기를 분석, 전망해 보는 장을 마련해 봤다...[자세히]

‘바른사회시민회의’와 ‘의료와 사회포럼’ 에서는 지난 9월 16일 (토), 서울대병원 암연구동에서 ‘한국의 약제비 비율, 얼마나 높은가?’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정부가 지난 7월 건강보험 약제비 적정화를 위한 의약품의 건강보험 선별등재방식(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입법 공고하였다. 정부는 이 제도를 실시하는 근거로 건강보험 총진료비 중 약제비 비중이 OECD 평균치에 비해 월등히 높기 때문이라고 발표하였다. 즉, '01년 23.5%에서 '05년 29.2%로 증가하였으며, 동 기간 중 약제비는 73.0% 증가하였고, 특히 65세 이상 가입자는 전체의 8.3%이나, 약제비 비중은 29.1%에 이르기 때문에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시행한다는 의견을 펴고 있는 상황이다...[자세히]

정부예산은 국민들의 세금으로 집행되므로, 예산정책의 신중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내년 예산규모가 240여조원 수준으로 발표되고 있는 상황 하에서 그 규모와 예산구조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예산에 대한 관심은 주로 부조리와 낭비 등 지엽적인 것에 그친 것이 사실입니다. 참여정부의 정책기조는 자주, 형평, 복지를 강조합니다. 특히 시장경제 논리를 무시하고 정부중심의 공공서비스 제공은 많은 예산을 소요토록 합니다.

합리적인 정책방향은 시장경제 질서 속에서 적정한 수준의 정부 개입입니다. 바른사회시민회의에서는 내년도 예산을 평가하는 시점에서, 개별정책방향과 연계하여 예산구조의 합리성을 검토해 보고 바람직한 예산 책정과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이루어 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복지」,「보육」,「지방균형발전」,「교육」,「국방」등 5개 분야에 걸쳐 '바른정책을 통한 예산절감'이라는 주제로 기획 시리즈 정책간담회를 개최합니다.

       일 시 : 2006년 9월 22일 (금) 14:30~16:30
       장 소 : 바른사회시민회의 대회의실 [약도] (종로구 원남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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