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사회시민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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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사회 바른소식' (2006. 9. 5 No. 219)

한여름 무더위에 지치고 힘들었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9월, 여름은 가고 가을이 성큼 다가오는 듯 합니다. 아직까지도 한낮엔 햇빛이 쨍쨍하지만 이젠 제법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어 한결 기분이 상쾌해지는 것 같습니다. 바른사회 에서는 9월 7일 목요일 세종문화회관에서 FTA 3차 협상에 맞춰 한미FTA 관련 출판기념회를 갖습니다. 많이 바쁘시겠지만 높고 화창한 가을하늘 같은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바른사회시민회의에서는 항상 회원님의 후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납입하여 주시는 각종 회비는 바른사회가 지향하는 바른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회비납입하기]

금주의 바른사회 목소리!

"실현 가능성 희박한 '비전 2030', 용역비용이 아깝다"

정부가「비전 2030- 함께 가는 희망한국」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한국이 2010년대에 선진국에 진입하고 2020년대에 세계 일류국가로 도약해 2030년에는 ‘삶의 질’이 세계 10위에 오른다.”는 장밋빛 내용을 담고 있지만 실현 방안과 재원 조달 등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 근거가 희박해 보인다. 이번 ‘비전 2030’ 세레모니를 지켜보면서 바른사회시민회의는 1년 전부터 준비했다고 하는 이 보고서에 들어간 비용이 과연 얼마인지 궁금하다. 이에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실효성 없는 보고서가 될 것이 자명한 이 용역에 들어간 아까운 비용 일체를 파악하기 위해 기획예산처에 대해 행정정보공개를 청구했다...[자세히 ]

"김신일 교육부총리 내정에 대한 논평"

청와대 박남춘 인사수석은 노무현대통령이 새 교육부총리 후보로 김신일 서울대 교육학과 교수를 내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김신일 교육부총리 내정에 대해 환영하며, 무엇보다도 리더십과 전문성, 그리고 경험을 두루 갖춘 김 부총리 내정자가 외력에 흔들리지 않는 교육자의 소신으로 당면한 교원평가제와 지방교육자치 등의 문제를 정확히 파악해 합리적으로 추진하는 능력을 국민에게 보여 주길 기대한다...[자세히 ]

"방송위원회는 교육방송 사장 선임을 재고하라"

방송위원회는 9월 4일 EBS 사장 공모에서 전 교육 관료 출신의 구관서 후보를 선임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EBS는 교육 기관이 아닌 방송국이다. 신임 사장이 방송에 대한 전문성이 없이 단지 교육이라는 두 개의 글자로 선발되었다는 것은 당황스럽기 그지없다. 방송위원회는 지금이라도 관료 출신이 아닌 정부의 간섭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방송의 전문가로서 새로 사장 선임하길 바라며 방송위원회 역시 어서 방송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인물로 방송위원장을 뽑아 현재와 같은 파행 인사가 계속되는 일을 막아야 할 것이다...[자세히]

'한미 FTA' 관련 토론회 &「한미 FTA 논쟁, 그 진실은?」출판기념회 안내

지난 두 차례의 협상에서 한미 양국은 각 분야별로 많은 논의를 진행하였지만, FTA 체결 까지는 아직도 넘어야할 난제들이 많습니다. 이번 3차 협상에서는 양국이 교환한 양허안을 토대로 본격적인 주고받기를 하게 되며, 협상결과가 향후 한미 FTA의 방향을 좌우할 수도 있는 만큼, 그 결과가 매우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바른사회시민회의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FTA 협상의 주요쟁점을 점검하고 협상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이와 함께 협상일정에 맞추어 ‘한미 FTA 논쟁, 그 진실은?’ 이라는 제하의 한미 FTA 관련 도서를 출간하고 출판기념회를 열기로 하였습니다. 관심있는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자세히]

ː정책토론회ː
   주 제: "한미 FTA 3차협상의 주요쟁점논의"
   일 시: 2006년 9월 7일(목) 10:30~12:30
   장 소: 세종문화회관 세종홀

ː출판기념회ː
   도서명:「한미 FTA 논쟁, 그 진실은?」
   일 시: 2006년 9월 7일(목) 12:30~14:00
   장 소: 세종문화회관 세종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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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정상회담 의제와 한미관계 전망' 제2차 바른포럼 안내

9월 14일에는 한미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는 전시작전통제권, 방위비 분담, 북핵 및 미사일, FTA 문제 등 현안에 대한 논의가 불가피합니다. 이처럼 중요한 한미정상회담이 외교적 수사를 앞세우는 의례적인 회담에 그치지 않고 한·미 양국 간의 이해관계를 정리하고 미래 지향적인 한미 관계를 정립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이에 바른사회시민회의는 김태효 성균관대 교수를 모시고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다루어질 쟁점과 의제를 전망·분석해 보고 바람직한 논의의 방향을 설정하고 제시해 보는 장을 마련했습니다.

       일 시 : 2006년 9월 8일 (금) 14:00~16:00
       장 소 : 바른사회시민회의 회의실 [약도 ] (서울 종로구 원남동 소재)
       주 제 : "한미정상회담 의제와 한미관계 전망"
       강연자 : 김태효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국제정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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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약제비 비율, 얼마나 높은가?' 정책토론회 안내

정부는 지난 7월 26일 건강보험 약제비 적정화를 위한 의약품의 건강보험 선별등재방식(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입법공고 하였습니다. 정부는 이 제도를 실시하는 근거로 우리나라의 약제비가 OECD 평균치에 비해 월등히 놓기 때문에 실시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이는 전체 보건의료비 가운데 진료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낮기 때문에 나타나는 통계상의 착시현상일 수도 있습니다.

이에 저희 ‘의료와 사회 포럼’과 ‘바른사회시민회의’에서는 우리나라의 약제비 비율이 선진국과 비교하여 어느 정도 수준이며 정부의 약제비 적정화 방안은 얼마나 이론적인 근거를 갖고 있는 것인지를 살펴보기 위해 아래와 같은 토론의 장을 마련하였사오니 공사다망하시겠지만 부디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일 시 : 2006년 9월 16일 (토) 15:30~18:30
       장 소 : 서울대병원 암센터 이건희홀 [약도 ] (종로구 연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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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   회
       개회사: 박양동 (의료와사회포럼 공동대표)
       축   사: 경만호 (서울시의사회장)
                  김광명 (바른사회시민회의 고문)
    * 주제발표
       사   회: 이규식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
       발   제: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
                  "OECD 기준으로 본 우리나라의 약제비 비율"
    * 지정 및 일반토론
       사   회: 이규식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
       토론자: 김종률 (서울시의사회 보험이사)
                  임구일 (의료와사회포럼 정책위원)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대학생 아카데미 제15기 글로벌 리더십 과정' 안내

바른사회는 특별사업으로 자유시장경제와 민주주의 질서를 바탕으로 한국이 아시아 태평양 시대를 이끌어 나갈 청년리더의 육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함으로 대학생 아카데미를 지속적으로 준비, 시행하고 있습니다. 회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지난 7월 바른사회 대학생 아카데미 14기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어느때 보다 많은 학생들이 지원했고, 우수한 학생들이 참여해 좋은 결과로 마쳤습니다.이어 바른사회 대학생 아카데미가 이번에 15기를 모집합니다.

여러분의 도움으로 불과 2년 만에 대학생 특별교육의 대표로 성장한 바른사회 대학생 아카데미가 앞으로도 타의 모범이 되는 교육프로그램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회원 여러분의 관심과 도움에 감사드리며 주변 대학생에게도 많은 소개 부탁드립니다...[자세히]

       일 시 : 2006년 9월 12일(화) ~ 11월 19일(일)
       장 소 : 서울시립청소년수련관
       참가대상 : 전국 대학생 100명 (참가비 \50,000원)
       지원방법 :
         - 문의: 문주현 청년교육팀장 (02-741-8761)
         - 마감: 2006년 9월 10일(일)까지
         - 발표: 2006년 9월 11일(월) 홈페이지에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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