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사회시민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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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사회 바른소식' (2006. 7. 4 No. 210)

장마철이 무색하게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바른사회에서는 오늘(4일)부터 7일까지 14기 대학생 아카데미 글로벌 리더쉽 캠프를 떠납니다. 높은 경쟁률을 뚫고 선발된 전국의 대학생 150명이 3박 4일간 청평에서 훌륭한 강의와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글로벌 인재로 거듭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의미 있고 알찬 시간을 통해 바른사회를 위한 바른 대학생 교육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 바른사회시민회의에서는 항상 회원님의 후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납입하여 주시는 각종 회비는 바른사회가 지향하는 바른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회비납입하기]

금주의 바른사회 목소리!

"신문법 등에 대한 헌재의 판결을 환영한다"

바른사회는 그간 정부여당과 친여(親與) 언론 단체의 주도로 만들어진 신문법과 언론중재법이 태생부터 잘못된 법으로 비판적인 신문에 재갈을 물리고 자유로운 언론 활동과 시장의 기능을 위축시키는 악법(惡法)이라고 수차례 주장하며 헌재의 합리적인 판단을 주문했었다. 헌재가 두 법에 명시된 심각한 문제 조항에 대해 위헌 내지는 헌법 불합치의 판결을 내림으로서 우리의 주장이 헛된 것이 아니었고 대한민국에 언론의 자유와 시장경제 원칙이 아직 확고히 살아 있음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자세히]

"김병준 전 비서실장의 교육부총리 임명 안 된다"

김진표 교육부총리의 후임으로 김병준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기용이 유력하다고 한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지난 2월 노무현 정부 3주년 평가 심포지엄을 통해 노대통령의 ‘왕의 남자만 골라 쓰는 코드 인사’, ‘같은 사람을 돌려쓰는 회전문 인사’를 깊이 성토(聲討)한 바 있다. 이번 김 전 실장의 교육부총리 임명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자세히]

"산별노조 전환이 능사가 아니다"

최근 몇 년간 현대차를 비롯한 대형사업장의 노조 지도부는 산별노조로 전환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교섭력이 약한 중소사업장 노조들의 교섭력을 증진시켜 주며,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임금격차를 줄이는데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면서 산별노조로의 전환을 적극 주장해 왔다. 그러나 바른사회는 환율, 유가, 내수부진 등 지금 우리가 처한 경제적 상황 하에서 산별노조로의 전환이 적절하지 못하며, 오히려 보다 강력하게 조직된 노조활동으로 인해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지적하고자 한다...[자세히]

'연금개혁 어떻게 해야 하나?' 정책간담회 개최

바른사회시민회의(공동대표 : 김종석 홍익대 경영학 교수)는 29일(목) 오후 2시, 바른사회시민회의 회의실에서 『연금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주제로 제3차 정책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정책간담회에서 주제발표를 한 김용하 순천향대학교 교수는 1986년의 국민연금법의 가장 큰 실책은 수정적립방식을 채택한 것이며, 적립방식만을 기반으로 할 경우 세대간 이중부담, 소득보장성의 불안정성, 과거불입분에 대한 부채상각 한계, 자산운용의 문제 등 많은 제약이 존재하므로 연금제도 자체를 부과방식부문과 적립방식부문으로 이원화하여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와 관련하여 적립방식과 부과방식에 관한 대한 국민적 합의가 요망된다고 주장했다...[자세히]

'교장제도의 바람직한 개선 방향' 정책간담회 개최

바른교육권실천행동은 30일(금) 오후 4시, 바른교육권실천행동 회의실에서「교장제도의 바람직한 개선 방향」이라는 주제로 정책간담회를 개최하였다.

교육부는 최근 교장들을 전국에서 공개모집하는 ‘교장 초빙·공모제’를 9월부터 전국 51개 학교에서 시범 운영한다고 발표했다. 시범운영 후 이 제도가 정착된다면 현행의 교장제도는 큰 변화를 겪게 된다. 교장제도의 변화는 학교현장에 직접 영향을 미치게 되는 중요한 사안으로 각 교직단체와 학부모의 요구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바른교육권실천행동은 교장제도의 바람직한 개선방향에 대해 논의하고자 긴급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게 되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남승희(바른교육권실천행동 공동대표, 명지전문대 교수)가 사회를 맡았으며, 황영남 삼량고등학교 교감이 주제발표를 하였고, 김무성 한국교총 정책본부 정책부장, 안선회 교육과시민사회 공동대표 등 2명이 토론자로 참석하였다...[자세히]

'출자총액제한제도의 합리적인 대안은 무엇인가?' 정책토론회안내

최근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를 둘러싼 논쟁이 다시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공정위 는 출총제가 “목적 달성을 위한 적합한 수단인지에 대한 의문이 있다”며 현재 △미국·영국식 공시제도 △일본식 사업지배적집단 설립 금지제도 △환상형 출자 단계적 해소방안 △이들 제도를 적절히 혼합하는 방안 등 다양한 방식의 대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힌바 있습니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문제와 관련하여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정책토론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고자 합니다.

       일 시 : 2006년 7월 12일 (수) 14:00~16:00
       장 소 : 배재대 학술지원센터 1층 세미나실 [약도 ]
                    (서울 중구 정동 소재, 지하철 시청역 10번 출구)
       참가신청하기

    * 사     회
       노부호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
   * 주제발표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과 교수)
    * 토     론
       신현한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
       온기운 (매일경제신문사 논설위원)
       이동규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본부장)
       이인권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바른 한미FTA실현을 위한 가두 캠페인' 안내

오는 7월 10일부터 14일까지 한미 FTA 2차 협상이 서울에서 진행됩니다. 한미 FTA는 새로운 국제경제 질서의 흐름에 적응하고 안정적인 대외시장을 확보하기 위해 반드시 체결되어야 할 당위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미 FTA의 시대적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농민과 노동 단체 등은 오는 12일 한미 FTA 저지를 위한 대규모 시위를 계획하면서 한미FTA 협상에 찬물을 끼얹고 있습니다. 이들의 움직임으로 인해, 자칫 한미 FTA가 가진 본래 의미가 왜곡된 채 국민들에게 전달되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바른사회시민회의 등으로 구성된 ‘바른FTA실현 국민운동본부’는 일부 단체들의 한미FTA저지 시위에 대응하고, 국민들에게 한미FTA 협상의 중요성과 생산적인 협상의 방향을 적극적으로 알리기 위한 ‘바른 한미FTA 체결을 위한 가두 캠페인’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한미 FTA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많은 회원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회원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본 가두캠페인에 큰 힘을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일 시 : 2006년 7월 11일 (화) 오전 11시 ~
       장 소 : 서울 세종로 교보빌딩 앞
       주 최 : 바른FTA실현 국민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