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낮의 무더위처럼 2006 독일 월드컵의 시작으로 온 나라는 축제분위기로, 온 국민은 응원열기로 가득합니다. 6월 13일부터 우리나라 축구대표팀의 경기가 시작되는데요. 달력에 큰 동그라미를 그렸던 한국 월드컵 경기날이 유난히 눈에 띄입니다. 4년이란 오랜 기간동안 땀흘려 준비한 대한민국의 대표선수들의 선전을 기대하며, 정치도 경제도 월드컵 축구경기처럼 응원하고 싶은 날이 오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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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사회시민회의는 6월 8일(목) 한국프레스센타20층에서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을 초청하여 시장경제 선진화를 위한 공정거래정책방향이라는 주제로 제23회 조찬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조찬에서 권 위원장은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을 위해 공정위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가 선진경제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시장경제의 기본규범인 공정거래법/제도의 선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렇기 때문에 대규모기업집단시책을 포함하는 Post-로드맵을 제시해야 할 시점이며 현재 공정거래법/정책분과와 대규모기업집단시책분과로 나누어진 시장경제 선진화 T/F를 가동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집행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현행 과징금 부과체계 및 형벌 부과의 적정성을 검토할 것이며, 공정위의 조사활동 방해에 대한 대책도 검토 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집행력 강화를 위해서는 공정위의 전문성이 제고 되어야 하기 때문에 직원들의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교육·훈련프로그램 개발 및 체계적인 인사관리시스템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비자는 기업과 함께 시장 구성의 중요한 파트너이며 경쟁정책의 궁극적 목적도 소비자 후생 증대로 귀착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소비자주권의 실현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자세히]

"농업·섬유 엮어서 협상해야 승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위한 1차 협상이 지난주 닷새간의 회의를 마치고 막을 내렸다. 한국경제신문사와 바른사회시민회의는 12일 전문가 긴급좌담회를 열고 1차 협상 결과를 진단했다.

전문가들은 전초전의 성격을 띤 1차 협상이 양국 정부의 높은 관심과 철저한 준비로 성공적으로 마무리돼 향후 협상 진전을 위한 기초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했다. 이들은 상품 양허안과 서비스 유보안을 다룰 2차 협상부터 본격적인 '주고받기'식 줄다리기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국내 이해관계 조정을 위한 최고통치자 차원의 정치적 리더십 발휘를 기대했다.

이날 좌담회에는 최병일 바른사회시민회의 한·미 FTA 특위위원장(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이 사회를 맡았고 고준성 산업연구원 연구위원과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경영학과),최창규 명지대 교수(경제학과),현오석 한국무역협회(KITA) 무역연구소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자세히]

참여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 정책은 가격 안정화에 초점을 맞추어 오고 있습니다. 정부 부동산 정책의 당초 원칙은 보유세는 인상하고 거래세는 인하하여, 주택에 대한 투기적 수요를 없애고 집값을 안정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거래세를 소폭 낮추는 대신 과세기준을 강화하여 오히려 세 부담을 늘리면서, 거래세, 양도세, 보유세가 동시에 강화되는 효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부동산 시장이 위축되는 등 부작용이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 제대로 가고 있나?'라는 주제로 정책간담회를 개최하여, 그 동안의 부동산 대책(8.31 대책 중심으로)이 낳고 있의 문제점을 검토함과 동시에 바람직한 부동산 정책의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일 시 : 2006년 6월 15일(목) 14:00
       장 소 : 바른사회 회의실 [약도] (서울 종로구 원남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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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사회시민회의’ 대학생/일반 봉사팀입니다.

월드컵 시즌을 맞이해서 소망재활원에 있는 우리 보배 친구들을 데리고 다같이 붉은 옷을 입고 상암월드컵 경기장과 기념관 그리고 근처 공원을 둘러본 후 식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오랜만에 나들이를 하며 기뻐할 우리 보배 친구들의 얼굴이 벌써부터 아른거리는데요. 소망재활원에 아침 9시까지 집결해 친구들을 데리고 버스로 상암까지 이동할 계획입니다. 소망재활원으로 봉사 신청을 하는 분들은 월드컵 기념 티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영락원]에는 기존 식사 준비와 청소를 도와 드리고 있는데 이번 봉사부터 도배와 페인트칠도 함께 해드릴 예정입니다. [방화동 임대아파트]는 24일날 봉사를 해달라고 하네요. 여전히 도배와 청소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방화동 쪽은 명지대 식구들이 많이 늘어 일의 가속도가 점점 붙고 있다네요. 좋은 소식입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도와주세요.

주말에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것이 귀찮고 봉사하는 것이 조금 힘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남을 돕는다는 기쁨과 보람을 느껴 보고 싶다고 평소에 마음먹고 있던 분들이 있다면 어서어서 참가 신청을 해 주세요. 봉사지역 3군데 중 봉사활동 내용이나 시간, 교통편 등을 감안해서 원하는 봉사 지역을 골라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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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비전포럼은 창립3주년을 기념하여 한국 건설관련 법, 건설행정조직, 정부조달제도의 혁신을 위한 정부의 역할과 과제를 제시하고자 '건설산업 혁신을 위한 정부의 역할과 과제'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건설산업의 혁신을 위한 뜻깊은 행사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일 시 : 2006년 6월 22일(목) 13:30~17:30
       장 소 :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
       문 의 : 건설산업비전포럼 (02-3429-6497, http://www.cvf.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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