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의 문턱에 오르자마자 따가운 햇살이 벌써부터 여름의 시작을 알립니다. 6월 6일은 현충일로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애국선열과 국군장병들의 충절을 기리고 추모하는 날입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현충일의 의미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현충일 하루만이라도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친 영령들을 위해 집집마다 태극기를 꺼내달고 경건하게 하루를 보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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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5. 31 지방선거에서도 여전히 각 방송사들이
 흥미 위주의 기사 선정과 경마식 보도 관행을 벗지 못했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5. 31 지방선거를 맞이하여 이른바 미디어정치 시대에 언론보도의 의제 설정 기능이 유권자의 선택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함을 주목하고 본격적인 선거 운동이 시작되는 5월 18일부터 투표 전날인 30일까지 지상파 방송 3사 저녁종합뉴스의 지방선거 관련 보도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KBS 뉴스 9’, ‘MBC 뉴스데스크’, ‘SBS 8뉴스’의 지방선거 관련 보도 내용을 세부 주제로 나누어 분석해 평점을 매겼다. 여기서 KBS는 B를 MBC와 SBS는 C를 받아 겨우 낙제를 면했다...[모니터링 결과보기]

생산적 논의필요, 반미행동의 구실로 삼아서는 안 됨, 원정시위의 백지화 등 촉구!

바른사회시민회의, 자유주의연대, 바른교육권실천행동, 의료와사회포럼 등 4개 시민단체는 6월 2일(금) 오전 11시 30분, 종로구 공평동 SC제일은행 본점 앞에서 『바른 한미 FTA 실현을 위한 가두 시민캠페인』을 개최하고, 미국과의 FTA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어 갈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생산적인 논의을 벌어야 하며, 한-미 FTA를 정략적 수단이나 반미운동의 구실로 삼아 지난 구한말의 쇄국주의 전철을 다시 밟자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망상임을 경고했다...[자세히]

취임 3개월을 맞은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은 향후 공정거래위원회의 5대정책 방향으로 △공정거래법/제도의 선진화, △법집행의 실효성 제고(법질서의 확립), △경쟁원리의 확산, △경쟁문화의 창달, △소비자 주권의 실현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이 공정경쟁을 통한 경제효율의 강화와 시장경제의 창달이라기보다는 경제력 집중억제와 소유규조 개편 등 기업, 특히 대기업과 관련한 규제정책에 집중되어 왔다는 지적을 받고 있으며, 공정위 역할의 재정립 주장이 제기되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일 것입니다.

이에 바른사회시민회의는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을 초청하여 ‘공정거래정책의 주요현안과 추진방향’이라는 주제로 출자총액제한제도, 지주회사로의 전환, 대기업 관련 정책, 시장경제에서 공정위의 역할 등 주요현안에 대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일 시 : 2006년 6월 8일(목) 07:30~09:00
       장 소 : 한국프레스센터 프레스클럽(20층) [약도]
       주 최 : 바른사회시민회의
       후 원 : 한경비즈니스
       참가비 : \10,000원 (조찬 및 자료제공/ 바른사회시민회의 회원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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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 정책은 가격 안정화에 초점을 맞추어 오고 있습니다. 정부 부동산 정책의 당초 원칙은 보유세는 인상하고 거래세는 인하하여, 주택에 대한 투기적 수요를 없애고 집값을 안정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거래세를 소폭 낮추는 대신 과세기준을 강화하여 오히려 세 부담을 늘리면서, 거래세, 양도세, 보유세가 동시에 강화되는 효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부동산 시장이 위축되는 등 부작용이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 제대로 가고 있나?'라는 주제로 정책간담회를 개최하여, 그 동안의 부동산 대책(8.31 대책 중심으로)이 낳고 있의 문제점을 검토함과 동시에 바람직한 부동산 정책의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일 시 : 2006년 6월 15일(목) 14:00
       장 소 : 바른사회 회의실 [약도] (서울 종로구 원남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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