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은 드디어 우리지역의 일꾼을 뽑는 5?31지방선거날입니다. 지방선거는 지역현안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회원님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정치인을 선출하는 선거입니다.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가까운 투표소에 가셔서 투표용지 6장을 받아서 각 각 투표하시면 됩니다. 오전 6시부터 투표가 가능하니 나들이 가시기전에 꼭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회원님의 소중한 한 표가 바른사회로 나아가는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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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사회시민회의는 대법원의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 추천공고와 관련하여 올해 7월에 임명되는 5명의 대법관 후보자들에 대해 법조계인사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6명의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를 추천했다.

이번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 추천에 있어서는 법조인들의 직·간접적인 경험을 토대로 실무능력, 인품 등을 기준으로 하는 사법부의 기존가치를 우선적으로 고려했다. 또한 코드인사나 보은인사로 의심받거나 국민을 운운하는 사법 포퓰리즘에 흔들리지 않는 법률과 양심에 따른 공정한 판결을 하는 등 몇 가지 전제하에서 후보자를 선정했다. 6명의 제청대상 후보는 정통법관뿐만 아니라 학계나 검찰 등 다양한 경력을 갖춘 후보자들이다. 그리고 대법원의 관련법규를 준수하여 추천한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의 명단은 공개하지 않기로 하였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5월 30일(화) 오전 11시 30분 대학로 혜화역 4번 출구 앞 인도에서 대학생들과 함께하는 5. 31 지방선거 투표 참여 가두캠페인을 벌였다. 최근 지방선거 투표 참여율이 40% 대에 머무르고 있는데 대선, 총선과 함께 민주주의와 국가 발전의 틀이 될 지방선거에 대한 국민의 참여가 이토록 낮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특히, 이번 5.31 지방선거부터 선거연령이 만 19세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 된 1987년 6월 1일 이전 출생자들이 처음으로 투표를 하게 된다. 대학생들이 선거와 투표에 대한 바람직한 인식과 정보를 갖고 투표에 임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향후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이자 민주 시민으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겠다.

이에 바른사회에서는 지방선거에 대한 관심과 투표 참여를 독려하여 국민 대다수의 참여를 이룩한 가운데 깨끗하고 투명한 선거를 통해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힘쓸 진정한 일꾼을 가릴 수 있는 선거가 될 수 있도록 대학생들과 함께하는 5.31 지방선거 투표 참여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공명선거실천시민운동협의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후원하였다.

최근 상속세 관련 논란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재계에서는 지나치게 높은 상속, 증여세율은 기업경쟁력을 저하시켜, 투자, 고용 부진 등의 부작용을 낳게 될 것이며, 현행 상속세 체계 하에서는 경영권 승계시 경영권 상실의 우려가 크므로 경영권 보호 차원에서도 상속세율 인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일부 시민단체들은 그동안 대기업의 편법, 탈법적인 경영권 세습은 조세형평성과 조세정의를 크게 훼손시켜 왔으며, 기업투명성과 시장경제 발전을 저해해 왔음을 지적하며, 재계의 상속세 인하 요구는 터무니 없는 주장이라는 의견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하여 바른사회시민회의는 5월 25일 바른사회 회의실에서 '상속세제 논란,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정책간담회를 개최하여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상속세제 논란의 쟁점을 점검해 보았다.

처음에 낯설고 서먹하던 표정은 온데 간데 없고, 얼굴에는 화기애애한 웃음과 아쉬운 표정이 교차하는 하루였다. 바른사회 대학생 아카데미는 5월 25일, 겨울이 채 가시지 않은 지난 3월 16일 시작한 13기 글로벌 리더십 과정을 마무리 하는 수료식을 가졌다.

김태련 대표는 수료사에서 글로벌 리더가 되기 위한 여러 관문중의 하나를 통과한 학생들을 축하하며 수료식은 짧지 않은 만남의 마지막이 아니라 새로운 리더 모임의 시작이 되는 행사임을 강조했다.

총 참가자의 90%가 수료하게 된 이날 수료식은 학생이 서로에게 수료장을 전달하며 축하해주는 릴레이 형식으로 진행되어 수료를 시켜주고 받는 신선한 경험도 할 수 있었다. 수료식을 마친 학생들은 바른사회의 대학생 아카데미가 대학생 교육의 선두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았으며 이 같은 프로그램을 수료하게 되어 스스로 대견하다고 입을 모았다.

6월 5일부터 닷새간 미국 워싱턴에서는 한미 FTA 제1차 협상이 양국정부간에 시작됩니다. FTA는 시대의 흐름이며 한국경제를 한 단계 더 도약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무역의존도가 70%에 달하는 한국이 세계최대 시장인 미국과의 FTA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는다면 새로운 국제무역의 흐름에 역행함으로서 안정적인 시장의 확보가 어려움은 물론 여타 경쟁국에게 시장을 내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한미간 FTA협상의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일부단체들은 한미 FTA협상 자체를 극렬히 반대하고 있으며, 더욱이 6월 3일부터는 협상이 열리는 미국 워싱턴에서 원정시위까지 벌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원정시위 자체가 한미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칫 미국의 법령을 위반할 경우 예기치 않은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에 바른사회시민회의, 자유주의연대, 바른교육권실천행동, 의료와사회포럼 등 4개 시민단체는 오는 6월 2일(금) 오전 11시 30분, 종로구 공평동 SC제일은행 본점 앞에서 『바른 한미 FTA 실현을 위한 가두 시민캠페인』을 개최합니다.

       일 시 : 2006년 6월 2일(금) 오전 11시 30분 ~
       장 소 : SC제일은행 본점 앞(종로구 공평동 소재)
       주 최 : 바른사회시민회의, 자유주의연대, 바른교육권실천행동, 의료와사회포럼

취임 3개월을 맞은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은 향후 공정거래위원회의 5대정책 방향으로 △공정거래법/제도의 선진화, △법집행의 실효성 제고(법질서의 확립), △경쟁원리의 확산, △경쟁문화의 창달, △소비자 주권의 실현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이 공정경쟁을 통한 경제효율의 강화와 시장경제의 창달이라기보다는 경제력 집중억제와 소유규조 개편 등 기업, 특히 대기업과 관련한 규제정책에 집중되어 왔다는 지적을 받고 있으며, 공정위 역할의 재정립 주장이 제기되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일 것입니다.

이에 바른사회시민회의는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을 초청하여 ‘공정거래정책의 주요현안과 추진방향’이라는 주제로 출자총액제한제도, 지주회사로의 전환, 대기업 관련 정책, 시장경제에서 공정위의 역할 등 주요현안에 대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일 시 : 2006년 6월 8일(목) 07:30~09:00
       장 소 : 한국프레스센터 프레스클럽(20층)
       주 최 : 바른사회시민회의
       후 원 : 한경비즈니스
       참가비 : \10,000원 (조찬 및 자료제공/ 바른사회시민회의 회원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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