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컵의 감동을 안겨다 줄 6월의 함성에 우리들은 벌써부터 뉴스를 놓치지 않으려 집중을 하게 됩니다. 태극전사들이 월드컵에서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선수 하나 하나의 행동에 우리의 입에서는 어느덧 응원가가 흘러나옵니다. 또한 트럭 확성기에서는 저마다 지역의 일꾼이라고 목청을 높이는 선거 유세가 한창입니다. 이번 5.31 지방 선거는 우리 모두 월드컵 엔트리만큼 깐깐하게 고민해서 대표선수처럼 자랑스러운 지역 일꾼을 뽑아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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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선거 관련 뉴스 보도들이 현장 중계와 이미지 정치 보도에 치우쳐 각 정당의 정책이나 의제,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전달함에 있어 변죽을 두드리는 데에만 그친 경향이 있었다. 또한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감안할 때 방송 3사의 저녁 종합 뉴스가 선거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투표 참여를 유도하는 역할과 노력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5.31 지방선거가 한국의 지방자치제도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선거인만큼 각 방송사의 메인 뉴스가 현장성과 시의성을 적절히 살리면서도 정책이 우선시되는 가운데 공명한 선거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국민 여론을 환기하는 책무를 잘 수행하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에 바른사회시민회의는 「5.31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맞이하여 이른바 ‘미디어 정치’ 시대에 언론보도의 의제 설정 기능이 유권자의 선택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함을 주지하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5월 18일부터 투표 전날인 30일까지 약 2주간 지상파 방송 3사 저녁 종합뉴스의 지방선거 관련 보도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바른사회 시민회의 대학생 아카데미 9강은 전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소장이자 현재 미래의 동반자 재단을 이끌고 있는 제프리 디 존스 이사장이 ‘글로벌 시대 리더의 기본자질’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해 주었다.

강연에서 리더가 되기 위해 가장 기본이 되는 요소는 신뢰를 쌓는 것이고 신뢰를 만들기 위해서는 투명성, 일관성과 예측성을 길러야 함을 강조했다. 또한 한국이 글로벌 경쟁시대를 살아가는 과정에서 가장 큰 문제점이자 약점이 신뢰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한국와 미국중 어느나라에 정체성을 더 가지고 있냐는 학생의 질문에 미국 국적을 아직 보유하고 있지만 지난 2002년 월드컵 한-미 경기에서 한국의 득점에 자기도 모르게 미국 응원석에서 환호를 했다며 대답을 대신했다.

최근 상속세 관련 논란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재계에서는 지나치게 높은 상속, 증여세율은 기업경쟁력을 저하시켜, 투자, 고용 부진 등의 부작용을 낳게 될 것이며, 현행 상속세 체계 하에서는 경영권 승계시 경영권 상실의 우려가 크므로 경영권 보호 차원에서도 상속세율 인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일부 시민단체들은 그동안 대기업의 편법, 탈법적인 경영권 세습은 조세형평성과 조세정의를 크게 훼손시켜 왔으며, 기업투명성과 시장경제 발전을 저해해 왔음을 지적하며, 재계의 상속세 인하 요구는 터무니 없는 주장이라는 의견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바른사회시민회의에서는 『상속세제 논란,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정책간담회를 개최하여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상속세제 논란의 쟁점을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일 시 : 2006년 5월 25일 (목) 10:30~12:30
       장 소 : 바른사회 회의실 [약도] (서울 종로구 원남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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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3개월을 맞은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은 향후 공정거래위원회의 5대정책 방향으로 △공정거래법/제도의 선진화, △법집행의 실효성 제고(법질서의 확립), △경쟁원리의 확산, △경쟁문화의 창달, △소비자 주권의 실현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이 공정경쟁을 통한 경제효율의 강화와 시장경제의 창달이라기보다는 경제력 집중억제와 소유규조 개편 등 기업, 특히 대기업과 관련한 규제정책에 집중되어 왔다는 지적을 받고 있으며, 공정위 역할의 재정립 주장이 제기되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일 것입니다.

이에 바른사회시민회의는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을 초청하여 ‘공정거래정책의 주요현안과 추진방향’이라는 주제로 출자총액제한제도, 지주회사로의 전환, 대기업 관련 정책, 시장경제에서 공정위의 역할 등 주요현안에 대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일 시 : 2006년 6월 8일(목) 07:30~09:00
       장 소 : 한국프레스센터 프레스클럽(20층)
       주 최 : 바른사회시민회의
       후 원 : 한경비즈니스
       참가비 : \10,000원 (조찬 및 자료제공/ 바른사회시민회의 회원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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