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입니다.
속삭이듯 내리는 봄비 덕분에 겨우내 움츠렸던 주위의 모두가 가만히 있을 수 없는 듯 합니다. 겨우내 숨어있던 새싹들이 나무 위와 땅 아래서 이 봄비를 기다렸겠죠. 지난겨울 회원 여러분을 힘겹게 했던 폭설과 강추위와 또 다른 여러 어려움도 이 봄비가 다 씻어 주길 기원합니다. 이르지만 반갑게 찾아온 봄 손님과 함께 이른 봄 인사 드려 봅니다.

*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에서는 항상 여러분들의 후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납입하여 주시는 각종 회비는 시민회의가 지향하는 바른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회비납입하기]

지난 8일 헌정 사상 처음으로 실시된 국무위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끝났다. 인사청문회는 동의 절차가 없어 국회가 장관임명에 관한 대통령의 인사권을 견제할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는 현행 국무위원 인사청문회 제도의 한계를 드러냈다. 시민회의는 이번 인사청문회가 후보자의 자질과 전문성을 다각도로 검증하고 대통령의 인사권을 견제하는 본연의 역할과 취지가 퇴색한 채 여야의 정치적 이해에 얽혀 형식적이고 구태의연한 청문회로 그친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금할 길 없다...[자세히]

지난 9일, 감사원은 지방자치제도 시행 10주년을 맞아 이를 점검하기 위해 1년간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실시한 종합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사원의 발표로 드러난 지방 자치 10년의 위법·불법·탈법 사례를 살펴보면 실로 경악스럽기까지 하다. 시민회의는 지금이라도 감사원이 감사를 통해 지자체의 비리를 적발하고 향후 지속적으로 개선 여부를 감시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다행으로 생각한다...[자세히]

지난 1월 23일 서울특별시 교육청은 교직복무심의위원회칙(안)과 질환교원심의위원회 규칙(안)을 제정 하며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합리적 교원평가제 실현을 위한 학부모·시민연대(이하 교평연대)는 즉시 긴급회의를 가지고 규칙안을 분석한 결과 그 주요 내용이 상당히 추상적일 뿐만 아니라 부적격 교원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가려내는데 크게 미흡하다는 결론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에 합리적 교원평가제 실현을 위한 학부모·시민연대는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이번 규칙안은 부적격 교원에 대한 징계에 있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처리 하고자 하는 복무심의위원회의 존재 목적에 크게 미흡하다고 판단합니다. 뿐만 아니라 부적격교사 퇴출로 공교육이 정상화 될 것이라는 학부모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수준의 규칙안이 제정되어야 함을 요구하고 이 의견서를 제출 합니다...[자세히]

참여정부 들어서 각종 과거사 진상규명작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친일반민족행위는 물론 국정원, 경찰청, 국방부 등에 이르기까지 과거사 규명 작업이 국가적 차원에서 방대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독립기구로 출범하여 과거사 정리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역사적 과오를 털어내고 진실과 화해를 모색하자는 좋은 취지로 시작된 과거사 규명작업에 대해 원론적으로 반론을 제기하는 이는 드물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과거사 정리의 접근방식이나 절차, 방향, 법적정당성 등에 있어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바른사회시민회의’는 현 정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과거사 규명작업의 실태와 문제점을 다양한 시각에서 진단하고, 올바른 과거사 정리 방안을 검토를 하기 위해 정책토론회를 진행했다.

이날 토론회는 이영훈 교수(서울대 경제학과)의 사회로 진행되며, 안병직 교수(서울대 서양사학과)가 ‘과거사 규명, 무엇이 문제인가? (역사적, 총론적 검토)’, 이 헌 변호사(‘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시변)’ 사무총장)가 ‘과거사 관련 법률의 문제’, 홍진표 정책실장(바른사회시민회의)이 ‘과거사 기구의 운영실태와 문제’ 라는 주제로 각각 주제발표를 진행했다. 토론자로는 김광동 박사(나라정책원 원장), 복거일씨(소설가), 제성호 교수(중앙대 법학과)가 참여했다.

한편,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이 날 토론회에 이어 21일(화)에 과거사 관련 기구들의 과거사 진상 규명 활동을 감시하고 효율적이고 바람직한 과거사 진실 재정립 활동을 지원하는 ‘과거사진상규명 모니터링단(단장 : 박효종 서울대 교수)’을 출범할 예정이다.

노무현 정부가 출범한지 벌써 3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 사상초유의 대통령 탄핵사건에서부터 행정수도 이전문제, 청년실업, 사학법 논란 등 각 분야에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진보와 보수, 성장과 분배로 국론이 양분되면서 그 어떤 정권보다 이념적으로 첨예한 대립과 갈등이 반복되기도 했습니다.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는 반환점을 돈 노무현 정부의 지난 3년을 평가하고 남은 2년간의 국정운영과제를 제시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일 시 : 2006년 2월 16일 (목) 14:00~17:00
* 장 소 :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19층) [약도]

* 참가신청하기
* 담당 : 김영훈 간사 (heun@cubs.or.kr | 02-741-7660~2)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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