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입니다.
즐거운 설 연휴 보내셨는지요? 봄의 시작을 알리는 입춘도 지났지만 봄을 시기하는 동장군의 기세는 여전한 것 같습니다. 아직은 매서운 겨울바람에 몸을 움츠리고 있지만 저 멀리서 다가오는 봄의 따뜻한 기운이 점점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움츠렸던 가슴을 펴고 따뜻한 새봄을 맞이할 준비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변 분들에게 그동안 미루거나 망설였던 따뜻한 말 한마디 건 낸다면 겨우내 얼어붙었던 마음을 녹여줄 수 있는 더 따뜻한 세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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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시장개방에 따른 피해를 우려하는 농업계와 스크린쿼터 절반축소를 반대하는 영화계의 반발로 인해 한-미FTA 협상은 시작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한-미 FTA의 경우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약한 농업 분야 등이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는 점을 부인할 수는 없다. 해당산업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은 어느정도 이루어져야 마땅하다. 그러나, 취약산업에 대한 보호는 손실보전 또는 피해보상 이라는 단편적인 지원체계보다는 해당산업의 본질적인 체질을 개선하여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적 노력이 집중되어야 한다...[자세히]

황우석 교수가 정부 및 민간지원금 등 연구지원비를 부당하게 관리, 집행해 온 것으로 감사원의 감사에 의해 밝혀졌다. 줄기세포 연구 논문이 조작되었다는 사실에 이어 연구비가 부당하게 관리, 집행되어왔다는 사실은 국민들에게 큰 충격이 아닐 수 없다. 이제 검찰이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토대로, 즉각적인 수사에 착수하기로 한 만큼 황 교수의 연구비 집행과 관련된 부당 사용여부를 명백히 밝혀 국민적 궁금증을 해소해야 한다...[자세히]

시민회의는 삼성그룹이 각종 현안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명하고 정부 및 정치권, 시민사회 일각의 요구를 전폭적으로 받아들이겠다고 전향적인 자세를 보인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기업과 기업인들이 정치, 사회적 현안에 연루되어 비생산적이고 소모적인 논쟁에 휘말리기 보다는 본연의 사명인 기업경영에 전념하여 경제회복과 일자리 창출 등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자세히]

바른교육권실천행동은 ‘교육현안에 대한 학부모의 인식과 요구’ 라는 주제로 인터넷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결과를 살펴보면, 학교선택권에 있어서는 학부모나 학생이 원하는 학교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다수의 의견으로 나타났고, 다양한 교육기회를 위해 다양한 학교를 설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하지만 교사선택권에 있어서는 선택할 수 있다는 의견보다는 그렇지 않다는 의견이 더 높게 나타났다. 교원평가제 실시에 관해서는 대다수의 응답자가 실시를 원하고 있고, 부적격 교사의 퇴출방안에 관해서는 거의 모든 응답자가 퇴출방안이 마련되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의 질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인을 교사로 생각하며 교사의 수업능력, 전공지식 함양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육과정과 교육정책 수립과정에 대해서 학부모의 직접적인 참여를 원하고 학교와 교사에 대한 정보공유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환경 부분에서는 학교시설이 더 현대화되기를 원하고 있고 학교폭력예방을 위해 학교가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원하는 응답자가 많았다. 대학정책과 관련해서는 다수의 학부모들이 대학별로 다양한 입시전형이 도입되기를 원하고 있고 대학의 자율성 확보를 위해 정부가 간섭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자세히]

참여정부 들어서 각종 과거사 진상규명작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친일반민족행위는 물론 국정원, 경찰청, 국방부 등에 이르기까지 과거사 규명 작업이 국가적 차원에서 방대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역사적 과오를 털어내고 진실과 화해를 모색하자는 좋은 취지로 시작된 과거사 규명작업에 대해 원론적으로 반론을 제기하는 이는 없겠지만, 한편에서는 과거사 정리의 접근방식이나 절차, 방향, 의제선정 방식 등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는『과거사 규명, 그 실태와 문제점』이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 개최하면서, 현 정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과거사 규명작업의 실태와 문제점을 다양한 시각에서 진단하고, 올바른 과거사 정리 방안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일 시 : 2006년 2월 13일 (월) 14:00~17:00
* 장 소 : 세종문화회관 4층 컨퍼런스홀 [약도]

* 참가신청하기
* 담당 : 오준석 팀장 (ojs0139@cubs.or.kr | 02-741-7660~2) 

노무현 정부가 출범한지 벌써 3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 사상초유의 대통령 탄핵사건에서부터 행정수도 이전문제, 청년실업, 사학법 논란 등 각 분야에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진보와 보수, 성장과 분배로 국론이 양분되면서 그 어떤 정권보다 이념적으로 첨예한 대립과 갈등이 반복되기도 했습니다.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는 반환점을 돈 노무현 정부의 지난 3년을 평가하고 남은 2년간의 국정운영과제를 제시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일 시 : 2006년 2월 16일 (목) 14:00~17:00
* 장 소 :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19층) [약도]

* 참가신청하기
* 담당 : 김영훈 간사 (heun@cubs.or.kr | 02-741-7660~2)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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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 대한 시민회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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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위조지폐 대응을 둘러싼 한미갈등을 우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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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협상이 원만하게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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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석 교수 연구비 사용내역에 대한 검찰의 명확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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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기업이 경영에 전념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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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쿼터, 넓게 멀리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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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0억이 14조원 되는 까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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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장된 '토종론'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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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양극화를 만드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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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전교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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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 예속되는 북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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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적 이타주의'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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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 전후사의 재인식과 사상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