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입니다.
어느덧 다사다난했던 2005년 한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며칠 남지 않은 올 한해의 마무리는 잘 진행되고 있으신지요? 항상 이맘때쯤이면 연말연시에 망년회나 송년회로 괜히 마음이 들뜨고 분주해질 때입니다. 바쁘고 떠들썩하게 연말을 보내는 것도 좋겠지만 이럴 때일수록 마음의 여유를 갖고 차분히 2005년의 계획했던 일들을 되돌아보고 반성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힘들었던 일들은 떨쳐 내버리고 즐거웠던 일들은 마음속에 간직하고 다가오는 2006년 한해, 열심히 뛸 수 있도록 재충전의 시간을 갖는다면 더욱 힘차게 2006년을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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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태는 황교수의 실적만능주의와 생명과학에 대한 정부의 ‘묻지마식’ 지원이 맞물려 빚어낸 심각한 도덕적해이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정부의 무원칙한 개입이 과학기술의 발전에 능사가 될 수 없다는 사실도 이번기회를 통해 명심해야 할 것이다. 아무쪼록, 시민회의는 황 교수 사태가 생명과학 연구의 전반적인 후퇴로 이어지지 않기를 기대하며, 황교수 연구에 대한 정부의 지원과정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책임소재도 명확히 밝혀지기를 촉구한다...[자세히]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으로 논란을 빚어왔던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은 결국 거부권 없이 “공포 후 보완입법”을 하는 방향으로 일단락됐다. 공포 후 보완입법이라는 정부의 선택은 동 개정안이 많은 문제를 갖고 있음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내용상 하자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런 선택을 한 것은 경찰의 반발과 당정의 불협화음을 최소화하기 위한 미봉책에 불과하다...[자세히]

2005년 한해도 역시 정치권은 정말 다사다난했던 한해였습니다. 정치, 경제, 교육 등 사회적으로 다양한 문제들이 제기되었으며, 이에 대해 각 정당들은 사안별 의견개진과 함께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시민회의는 금년에 제기되었던 다양한 이슈들을 중심으로 2005년 정당별 주요활동 자료를 한곳에 수집 정리하였습니다. 이 자료가 각종 이슈에 대한 정당별 입장을 이해하고 정리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자세히]

바른교육권실천행동, 교육과 시민사회,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는 12월 26일(월) 오후 2시, 정동 배재학술지원센터에서 『교직단체의 교육참여 현황과 발전방향』이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다.

교직단체는 교원노조의 합법화 이후 교원노조와 전문직단체로 이원화되어 각각 국가의 교육정책에 관여하고 있다. 과거 정부 주도의 일방적 교육정책이 추진되었던데 반해 지금은 관련 법령에 의해 교직단체들의 참여가 제도적으로 뒷받침되고 있다. 이렇게 교직단체의 교육정책 참여는 법적으로 제도화되어 있는 반면 학부모와 일반국민의 참여는 아주 미흡한 수준에 불과하다. 더구나 교직단체들이 추구하는 방향이 상이함에 따라 거의 모든 교육정책에 대해 대립과 갈등양상을 보이고 있어 교육정책에 대한 교직단체들의 합의가 가장 중요한 의제가 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교직단체의 교육정책 참여시스템의 올바른 방향을 정립하고, 학부모와 국민의 참여가 균형있게 이루어지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정책토론회를 마련하였다...[자세히]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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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석 교수 논문조작에 대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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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법 개정안 문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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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 진압은 물론 폭력시위도 근절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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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법 '모기 보고 칼 빼든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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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파일 무혐의 처분은 당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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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 규제 완화가 경제 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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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일방운전' 올해로 끝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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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을 '공익기관'으로 가르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