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입니다.
11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이제 2005년도 정말 한달 밖에는 남지 않았습니다. 시민회의는 어제 이른 ‘송년의 밤’ 행사를 했답니다. 많은 분들이 성원해 주셔서 성황리에 잘 마쳤습니다. 다사다난(多事多難)! 식상한 말이지만 연말이 되어 한해를 돌아보게 되면 가장 먼저 떠오르고 또 가장 잘 어울리기도 하는 말인 것 같습니다. 어렸을 적에는 해가 바뀔 때, ‘아! 또 한살 더 먹는구나.’ 하는 생각만 했던 것 같은데 나이가 들어 갈수록 연말이 되면 참으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떤 일은 후회스럽기도 하고 어떤 일은 정말 다행이었다는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들에게 2005년은 어떤 1년이었나요? 이제 한달 남았습니다. 아니 한달이나 남았습니다. 조용히 한해를 정리해 보고 새로운 포부와 계획을 다잡기에는 충분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도 모르게 들뜨게 되는 연말, 차분하게 정리하고 진지하게 계획하는 좋은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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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회의는 쌀 비준안 통과로 인한 농민들의 심리적 충격과 쌀값하락에 대한 우려 등에 공감한다. 그러나 대외신인도 하락과 외국의 관세화 요구가능성 등 쌀 비준안 처리를 마냥 미룰 수만 없는 대외통상환경도 동시에 고려되어야 함을 지적하고자 한다. 이제 농민과 농민단체들도 이 같은 현실을 직시하고 개방 반대만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이미 도래한 “쌀시장 개방시대”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 슬기와 지혜를 함께 모아야 할 것이다...[자세히]

'금산법 개정안'에 대한 열린우리당의 권고안은 위헌적 소지를 벗어나지 못한 적절하지 못한 선택이었다고 평가한다. 우선 삼성생명의 경우를 보더라도 삼성생명은 금산법 제정 이전에 삼성전자 지분을 사들인 만큼 의결권 제한도 법리(法理)상 소급입법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이미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삼성카드의 경우 제재조항이 없었다는 입법과정의 미비점을 보완한다는 차원에서 의결권제한 수준의 규제는 논의해 볼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강제매각은 정도를 넘어선 규제라 할 것이다...[자세히]

헌법재판소는 24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위한특별법” 헌법소원에 대해 기본권 침해의 개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합헌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12부 4처 2청과 177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이 탄력을 받아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헌재의 합헌결정과 관련하여 시민회의는 법치의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는 차원에서 헌재의 최종 판결을 일단 존중한다. 그러나 합헌결정으로 행정도시건설의 법적 정당성은 확보되었다고 하지만 아직 짚고 넘어가야 할 과제들이 상존해 있음을 지적하고자 한다...[자세히]

시민회의 사무총장이자 서울시립대 경영학과 윤창현 교수가 ‘한국경제 트렌드와 위험요인’이라는 주제로 제11기 대학생아카데미 마지막 강연을 하였다. 이 강연은 세계화, 양극화, 노령화, 공적 재정, 북한과 그 통일 비용, 그리고 마지막 거대 중국경제의 성장과 공급과잉등 국내경제에 있어서 핵심적 리스크 요인을 파악해 보고 그 전망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강연과 이어진 수료식에서는 우선 수료자격이 주어진 학생들에게 수료증을 수여하였고, 이어진 시상식에서는 열정상 등 각 분야에서 타의 모범이 되어준 학생들에게 상장과 소정의 상품이 주어졌다.

대학생아카데미 글로벌 리더십 과정에 참여한 대부분의 학생들이 새로운 자아를 발견하고 더 넓은 세상을 향한 리더가 되기위한 기본소양을 갖출 수 있었고 우물안의 좁은 시야를 글로벌 세계로 넓힐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아카데미 과정을 거쳐오는 동안 서로의 인연을 확인하고 생각의 차이를 인정하며 서로 공존하는 방법을 배우게 된 학생들은 수료가 끝난 후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는 기념 촬영을 했다.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는 29일(화) 저녁, 정동 세실레스토랑에서 2005년을 마감하는 ‘송년·후원의 밤’을 개최하였다. 한해를 마감하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고자 준비된 본 행사는 그동안 시민회의에 적극적인 관심과 도움을 주신 회원님들을 한자리에 모신 가운데 성대하게 치러졌다.

흥겨운 공연과 만찬이 끝난 7시 30분부터 공식적인 행사가 시작되었다. 공동대표인 김성기 법무법인 ‘신우’ 대표변호사의 인사말씀을 시작으로 사무총장인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의 내외 귀빈소개와 축전 소개가 이어졌고, 이종훈 시민사회포럼 회장, 신국환 국민중심당 창당준비위원장, 김석준 한나라당 의원이 시민회의의 지난 성과를 축하하고, 앞으로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는 격려의 말씀을 전하였다.



시민회의 2005년 활동은 유인물을 통해 간략하게 소개되었고, 바로 시민회의 2005년 국정감사 모니터링에서 상임위별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박상돈(열린우리당), 이주호(한나라당), 조배숙(열린우리당), 이한구(한나라당), 권영세(한나라당), 이상돈(열린우리당), 김문수(한나라당)의원의 우수상패 수여식을 진행하였다.

한 해 동안 시민회의 활동에 적극적인 참여, 도움을 주셨던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감사마음 전하기 시간에는 시민회의 연대 단체인 ‘바른교육권실천행동’의 공동대표로서 교육 문제와 관련해 활발한 활동을 펼친 남승희 명지전문대 교수에게 공로패를, 시민회의 행사와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는 김준호 코리아나 국제투자자문 대표이사회장과 시민회의 회원 배가에 많은 도움을 주셨던 이상모 한신공영(주) 상무이사께는 전 회원의 뜻을 모은 감사장을 수여하였다.



또한 행사가 끝나갈 무렵에는 회원들에게 드리는 행운권 추첨이 있었다. 참석한 회원들은 천장에 매달린 풍선을 하나씩 골라 터뜨려 풍선 속에 있는 행운권에 당첨되신 분들께 시민회의가 준비한 소정의 선물을 증정했다. 참석해 주신 많은 분들이 댁으로 돌아가실 때에는 시민회의에 대한 사랑만큼 두 손이 가득 차길 빌며 미리 준비한 떡을 조금씩 나눠드렸다.

학부모가 교육의 주체로서 학교교육에 제도적으로 참여하게 된 것은 학교운영위원회가 도입되고 난 이후부터 이지만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위원이 전체 학부모의 대표로서 역할을 하기 어려운 제도적 한계로 일반 학부모들의 교육권이 제대로 보장받고 있지 못한 현실입니다.

또한 학교교육을 둘러싼 학교와 학부모, 교사와 학부모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여러 문제들에 대해 교육행정기관이나 학교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불법찬조금, 학교발전기금, 학부모 자원봉사, 학부모 교육 등을 비롯하여 학부모들의 학교교육에 대한 늘어나는 민원이나 교육 개선 요구들에 대해 보다 체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그동안 산발적으로 존재했던 학부모 관련 정책들을 종합, 체계화하여 학부모의 교육 참여가 교육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에 학운위 역할 강화 및 전반적 학부모 관련 정책의 제도를 정비하고, 학부모단체 활동에 대한 체계적 지원으로 교사운동과의 균형과 학부모 교육권의 확대를 모색해보는 시간을 갖기 위해 ‘학부모 교육권 확대’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일 시] 2005년 12월 7일 (수) 14:00~17:00
 [장 소] 4.19 기념 도서관 (지하철5호선 서대문역4번 출구) [약도]
 [주 최] 교육과시민사회, 바른교육권실천행동,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참가신청하기]
 [담 당] 문주현 바른교육권실천행동 사무국장
              (moon@caper.or.kr | 02-741-7660~2)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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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시장 개방시대에 대처할 농업경쟁력 향상을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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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법 개정안'에 대한 열린우리당의 권고적 분리대응안 결정과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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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 합헌결정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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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끼리만 웃는 '댓글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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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석은 돌아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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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행정도시법 절차적 흠결 반성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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헛된 몸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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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보편의 법·질서 존중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