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입니다.
요즘 천정배 법무부 장관의 지휘권 발동으로 인해 정국이 시끄럽습니다. 대한민국의 체제를 부정하고 친북적인 발언을 서슴지 않는 강정구 교수에 대한 검찰 수사는 정당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켜주어야 할 법무부장관이 검찰청법 제8조를 자의적으로 확대, 해석하여 강정구 교수 불구속 수사와 관련하여 자의적인 지휘권 행사로 오히려 이를 앞장서서 훼손하여 결국 검찰총장 사퇴라는 초유의 사태까지 야기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조치로 인해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은 심각한 타격을 입었습니다.
시민회의는 오늘, 천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가두서명운동을 벌이고 왔습니다. 길거리를 지나는 많은 시민들은 천장관이 이번 사태의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는 의견에 지지를 보내 주셨습니다. 시민회의 홈페이지에서도 천장관 사퇴를 촉구하는 온라인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뜻에 동감하는 회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온라인 서명하기]

*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에서는 항상 여러분들의 후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납입하여 주시는 각종 회비는 시민회의가 지향하는 바른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회비납입하기]

전교조 소속 교사 160명은 1박 2일로 ‘아리랑’을 관람하기 위해 평양을 방문했다. ‘아리랑’은 ‘북한 체제 정통성’을 고취하기 위한 집단 체제극으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인정하지 않고 북한이 정통임을 내세우기 위해 마련된 공연물이다. 교사들이 북한 체제선전의 아리랑 공연 내용을 알면서도 이를 집단으로 관람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으며, 전교조는 어떤 방법으로라도 북한 체제를 선전하는 아리랑 공연이 학교 내에서 교육과 연계된다면 그에 따른 책임을 감수해야 할 것이다...[자세히]

시민회의는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켜주어야 할 법무부 장관이 오히려 앞장서서 이를 훼손하고 있는 현실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고 있는 강 교수의 이적행동을 감싸기로 일관하고 있는 천 장관의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 이러한 천 장관에게 대한민국의 법무를 더 이상 맡길 수 없다고 판단하며, 천 장관은 강 교수 감싸기를 중단하고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자세히]

지난 14일 금요일 저녁 7시 대학생 아카데미 제3 강연이 많은 학생들의 참여속에 4.19기념도서관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강연은 "북한의 실상과 탈북자 문제"를 주제로 한 김영수 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님의 강연이었다.

북한 실상에 대해 실질적인 사례를 통해 진행된 북한의 현실과 탈북자 문제 등을 마치 영화를 보는 듯한 강연은 젊은 청년들이 북한의 현실에 대해 제대로 알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이번 강연에서 강연을 맡아주신 김영수 교수님은 자칫 지루해질 수 있는 강연에 흥미를 더하고 학생들의 좀 더 쉬운 이해를 위해 중간중간 북한 사투리를 인용함으로써 학생들의 폭소를 자아냈다.

강의가 끝난후 한 학생은 오늘 강연은 무거운 주제라 수업 시간에 졸 각오를 하고 왔는데, 예상과 달리 정말 재미있고 유익한 강의였다는 평을 하기도 했다. 이번 강연은 북한의 현실을 직시하고 북한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불필요한 갈등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해 우리의 많은 참여와 관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는 좋은 기회였다.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는 13일(목) 오전 11시, 명동에서 정부 예산 운용의 효율성 제고와 감세(減稅)를 촉구하는 가두 캠페인을 벌였다.

시민회의는 성명서를 통해 ‘정부의 효율적인 예산 운용으로 국민의 세부담을 줄여야 함’을 강조하고 길거리를 지나는 시민들에게 정부 예산 낭비 사례, 감세의 필요성 등의 내용을 담은 유인물을 배포했다. 또한 정부 무분별한 예산 남용 때문에 높은 세금 부담을 짊어지게 된 국민의 고통지수를 작은 정부 실현을 통해 낮추자는 의미의 퍼포먼스를 벌여 많은 시민들에게 공감을 얻었다.

시민회의는 이번 캠페인에 그치지 않고 정부 예산 운용의 비효율성, 사업 타당성에 대한 사전 계획과 사후검증 등이 미비한 상태에서 밀어붙이기식의 무리한 국책사업 추진, 공공부분 인력의 증가와 인건비 상승, 불필요한 정부조직의 확대 등 국민의 세부담을 가중시키는 사례들에 대해 국민들에게 홍보하고 정부예산의 거품을 제거하고, 세금을 인하하기 위한 운동을 지속적으로 벌여 나갈 계획을 밝혔다.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는 18일(화) 오전 11시 30분, 종로 1가 소재 교보빌딩 앞에서 천정배 법무장관 사퇴를 촉구하는 서명 운동을 벌였다.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켜주어야 할 법무부장관이 강정구 교수 불구속 수사와 관련하여 월권적인 지휘권 행사로 오히려 이를 앞장서서 훼손하여 결국 검찰총장 사퇴라는 초유의사태를 야기한 바, 천정배 법무부장관이 더 이상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에 시민회의는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하고 검찰총장 사퇴라는 좋지 않은 선례를 만든 천 법무장관이 이에 책임을 지고 장관직에서 물러날 것을 촉구하는 가두 서명운동을 마련했다.

이번 가두 서명운동에는 천 법무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서 낭독·배포, 길거리 시민들 에게 서명 받기, 장관 사퇴 촉구 일인 시위 등 다채로운 행사가 벌어질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시민회의는 홈페이지를 이용해 천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온라인 서명도 실시한다...[천정배 장관 사퇴촉구 서명하기]

최근, 사회 각계에서 한-미 군사동맹을 변화시켜 자주국방을 실현해야 하다는 주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1일 국군의 날 기념행사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자주국방 실현을 위해 ‘전시작전통제권의 환수’가 필요하다고 언급하였습니다. 또한, 일부 진보 진영에서는 군사주권 회복을 위해 주한미군을 감축(철수)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하게 일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보수성향의 인사들은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나 주한미군 감축 등은 자주국방과 무관한 일이며, 결국 한미동맹 균열을 가져와 치명적인 안보공백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는 반면에 진보성향의 인사들은 군사 주권의 회복을 위해서는 전시작전권 환수와 주한미군 감축은 반드시 실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미 군사관계의 문제는 한반도 평화 문제와 직결되는 만큼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에, 바른사회는 한-미 군사관계 현안들을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안보공백을 최소화하면서 실질적으로 국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인지를 검토해 보기위해,  ‘한-미 군사동맹현안과 한반도 평화’ 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 일 시 : 2005년 10월 25일 (화) 14:00~17:00
  * 장 소 : 4.19 기념 도서관 (강북삼성병원 옆) [약도]

  * 참가신청하기
  * 담당 : 오준석 정책팀장 (ojs0139@cubs.or.kr | 02-741-7660~2)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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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난민 강제북송, 중국은 범죄국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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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효율적인 예산운용으로 국민의 세부담을 줄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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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 장관은 강정구 교수 감싸기를 중단하고 즉각 사퇴하라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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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동원한 '아리랑' 관람 위해 수업 포기한 전교조의 행태를 용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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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통합 연석회의' 구성제안에 대한 시민회의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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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국정감사에 대한 시민회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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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지휘권 행사는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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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시킨 법무부장관은 즉각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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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미래, 한국의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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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 지금은 속죄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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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대·소연정 바로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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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영화제 10년의 성과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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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평가제 반대론 본말전도나 눈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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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장관이 물러나야할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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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10위 강대국이 눈앞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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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사표는 반려됐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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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 시대 선도하는 우먼파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