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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회의 성명서 및 논평]

• [논평]2002 월드컵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아야 한다.
• [성명서]공적자금의 손실규모와 상환 대책을 재검토하라.

- 탈북, UNHCR 개입해야
  : 제성호 (중앙대 법학 교수/시민회의 회원) [동아일보 2002/6/25]
- 공적자금 해법 이제 시작이다
  : 안종범 (성균관대 경제학 교수/시민회의 회원) [중앙일보 2002/6/30]
- 다음날 아침
  : 김병주 (서강대 경제학 교수/시민회의 운영위원) [한국경제 2002/6/30]
- 월드컵과 방송
  : 김영봉 (중아대 경제학 교수/시민회의 회원) [한국경제 2002/7/1]
- 우리는 계속 달려야 한다
  : 류동길 (숭실대 경제과 교수/시민회의 회원) [한국경제 2002/7/2]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는 6월 26일(수) 오후 11:30~13:30,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후문 앞에서 일인시위(일인 퍼포먼스)를 벌였다. 속출하는 탈북자 문제에 대해 한국정부는 ‘언 발에 오줌 누는 식’의 응급조치만을 취하고 있다. 탈북자 문제에 대한 근본적 대책 및 대안을 정부가 취하지 않을 경우 향후에 탈북자 문제가 엄청난 사회문제로 대두될 가능성이 농후하며, 정부는 정책적 혼란에 빠질 위험이 있다. 더 늦기 전에 정부는 조속히 탈북자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대처방안을 국민들에게 제시해야만 할 것이다.

또한, 탈북자 문제로 인한 한국의 對중국 외교력도 국민들을 실망시켰다. 국제법상의 명백한 반칙을 중국이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정부는 소극적 대처로 일관했다. 중국의 반칙은 레드카드(퇴장)을 받아 마땅하고, 적극적 자세로 국제적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 한국정부는 엘로카드(경고)을 받아야 할 것이다.

글: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 고영민간사

 “더 이상 ‘쓰레기산’은 용납할 수 없지요. 시민들의 자발적인 협조가 절실합니다.”
새천년 공원 개발의 모델로 조성되어 월드컵을 목전에 둔 지난 5월 1일 개장한 ‘월드컵 공원’을 지키는 정종욱(25), 이호룡(29)씨의 이구동성입니다.
월드컵 공원은 쓰레기 매립지로 세간에 악명 높았던 난지도를 모태로 태어났지요. ‘월드컵’의 명성은 물론이거니와 서울 월드컵경기장의 유명세를 등에 엎고 시민들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습니다. 맑은 공기와 한강, 꽃, 나무가 이 공원의 주가를 한껏 올려주고 있는데, 그 어느 곳에서도 쓰레기더미가 주는 칙칙한 분위기는 더 이상 찾아볼 수 없더군요.
하지만 이 공원에 자리 잡은 생태연못의 지킴이 정종욱씨는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는 입장이랍니다. ‘환경재생'이라는 극적인 드라마를 선보이고 있는 이 공원이 또 다시 쓰레기더미로 변할 수 있다는 노파심 때문에요.
월드컵 경기가 있는 날이면 연못에 고기가 아닌, 조각난 신문지가 물 속을 헤집고 다니는 기이한 현상이 나타났다는 것 아닙니까. 일부 몰지각한 관람객들이 엉덩이 깔개용으로 사용한 신문지를 갈기갈기 찢어서 연못에다 버렸다는 어처구니없는 얘깁니다.
게다가 일본에서나 봄직한 ‘물속 뛰어들기’도 이 연못에서 발생했다는 전언을 듣고보면, 정씨의 염려가 기우(杞憂)만은 아닐 것이라는 생각이 번쩍 듭니다. 또 다시 난지도의 과거로 퇴행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정신이 아찔하지 않으십니까?
마지막으로 정종욱씨의 말을 들어봅니다.
“월드컵 공원엔 휴지통이 없습니다. 업그레이드된 시민의식을 믿기 때문입니다. 난지도는 이제 지하 깊숙이 묻혔습니다. 그 속에서 갓 피어오른 월드컵 공원을 잘 가꿔주십시오.”

글: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 김유원 간사

연금제도 개선을 위한 첫 모임을 가졌습니다. 2002년 초 연금제도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1월 31일 Anti국민연금 사이트 공동운영자와의 첫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 후 연금 전문가들과의 연속적인 만남, 제도개혁에 공감하는 분들과의 많은 의견 교환 기회를 가졌습니다. 의견수렴과 토의를 의한 공간이 필요할 것 같아 급한 마음에 연금개혁토론방을 Daum cafe에 개설하고(4월 17일) 시민회의 홈페이지에 링크시켰습니다.

「연금개혁의 필요성과 추진방안」을 주제로한 안종범교수님과의 간담회,「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개최한 심포지엄(5월 9일), 연이은 연금연구회 구성 등을 진행시켰습니다. 전문가를 비롯한 많은 분들이 제도 개선에 동의해 참여해주셨고 드디어 어제 6월 26일 연금연구회 1차 모임을 가졌습니다. 지금의 작은 출발이 앞으로 연금개혁을 위한 작은 불씨가 되어 성과를 거두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자세히]

  주최 및 후원
   ▶ 주   최 :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 경영환경개선운동본부
    ▶ 후   원 : 한국여신전문금융업협회, 조선일보

일시 및 장소
   ▶ 일   시 : 2002년 7월 3일(수) 오후 2시
   ▶ 장   소 : 대한상공회의소 2층 중회의실

프로그램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는 지난 6월 25일부터 심포지엄 참석자를 예약받기 시작하여 전화, 이메일로 받은 참석자수가 현재 초과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의 참석자를 받을 수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신용카드 제도개선을 위한 심포지엄'에 관심을 기울여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참석하시지 못한 분들은 심포지엄 개최 후 시민회의 홈페이지에서 자료를 다운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