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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사회 바른소식' (2005. 7. 12 No. 164)

바른사회 바른소식!

안녕하세요?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입니다.
길고 지루한 장마가 요며칠 계속되었습니다. 이렇게 덥고 습한 날씨가 지속되다 보면 자신의 의도와는 다르게 사소한 일에도 쉽게 짜증을 내거나 기분이 언짢아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더위야 시원한 나무그늘 아래에서나 에어컨앞에서 떨쳐낼 수 있지만 날씨로 인해 생긴 좋지 않은 기분은 자기 스스로가 다스릴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은 비단 날씨뿐만 아니라 정치.경제 등 우리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전반적인 환경들이 우리를 기분 나쁘게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생각의 폭을 놃히고 마음을 편하게 갖는 여유로운 자세가 중요하겠습니다.
몇 달 뒤 더위가 우리를 화나게 하는 다른 것들도 함께 물러갔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봅니다.

*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에서는 항상 여러분들의 후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납입하여 주시는 각종 회비는 시민회의가 지향하는 바른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회비납입하기]

		국회의원의 겸직 허용은 국민의 요구를 성실히 입법 과정 중에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이 생기게 되고 이는 대의정치를 훼손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없다. 법률의 개정을 통해서라도 국회의원의 겸직을 근본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제도가 분명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자세히]
		시민회의는 교원평가제가 시급히 도입되어 강력히 추진되어야 하며, 수업지도 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교사에 대해서는 연수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학부모와 국민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교원 평가제도입을 통해 교사의 질을 높이고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전기로 삼아야 한다고 다시 한번 강력히 주장하는 바이다...[자세히]
		대학의 학생선발권을 비롯한 대학의 자유는 대한민국의 헌법이 보장한 권리이며, 정부·여당과 일부시민단체는 서울대에 대한 반헌법적 협박과 압력을 즉시 중단하라. 또한, 대학서열화와 학벌주의는 오히려 대학의 자율과 책무를 강화함으로써 해체될 수 있음을 강조한다...[자세히]
		지금까지 6자회담은 참여당사국간의 입장차이로 인해 결론을 도출하지 못했다. 따라서 각국은 이번 6자회담이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시작임을 감안하여 서로의 입장을 존중하면서 적극적인 자세로 6자회담에 임해야 한다...[자세히]

한국방송공사(KBS)는 지난해 600억원이 넘는 사상 최대의 적자를 내더니 얼마 전에는 자사 PD의 공금유용사건까지 터지면서 개혁의 실효성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가 안팎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KBS 정연주 사장이 지난 6월, ‘경영 및 재원 구조 혁신안’을 새로이 발표했습니다.

○ KBS가 내놓은 이번 혁신안에 대해 자체적으로 경영 구조를 개선하고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고심한 흔적이 보인다는 의견과 함께 수신료 인상을 통해 적자를 국민들에게 떠넘기려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또한 일각에서는 수신료 인상에 앞서 꾸준히 제기되어 온 방송의 편향성 문제에 대한 심각한 제고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시민회의는 금번 KBS가 내놓은 경영 및 제원 구조 혁신안에 대해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과연 바람직한 KBS의 개혁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 의견을 묻고자 본 설문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설문참여하기]

장마철이라서인지 전날까지 찌뿌리던 하늘은 맑게 개인 얼굴로 간만에 햇살을 보여 주던 7월 5일 오전 9시. 출발 장소인 종묘공원에 100여명의 10기 참가학생들이 버스를 나눠 타고 캠프 장소로 출발한지 3시간 후, 본격적인 시민회의 대학생 아카데미 10기 글로벌 리더십 과정이 시작되었다.

박효종 공동대표의 개회사로 시작된 아카데미 이번 프로그램은 3박 4일 동안 청년리더십, 경제, 정치, 사회문화 부분의 7개의 전문가 강연과 학생들 간 팀웍을 다지는 비즈니스 게임, 토론대회, 협상게임, 기주장 선거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기본 소양을 기르고 나아가 차세대 리더가 되기 위한 기본 자질을 함양하는 뜻깊은 장이 되었다.

어느 때 보다도 빡빡한 일정이었지만 참가학생 모두 적극적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해 준 덕분에 타인의 생각과 판단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아카데미 리더십 과정의 취지를 전달하기엔 충분했다.

3박 4일 마지막 일정으로 치러진 기수장 선거에서 학생 후보들의 열띤 경쟁속에 광운대학교 문효기 학생이 10기 기수장으로 선발되었다. 기수장은 앞으로 수료생들의 네트워크를 유지해 주는 임무를 갖게 된다. 모든 일정을 마치고 아쉬움을 뒤로 하고 다시 만나기를 기원하며 전국 각지로 흩어져 아카데미 취지를 전달해 줄 것이다...[대학생 아카데미 커뮤니티]

사단법인 시장경제제도연구소는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 후원하에 7월 12일(화) 14:00 세종문회화관 4층 컨퍼런스 홀에서 독립 사단법인 출범을 기념하여 “저성장의 늪에 빠진 한국경제, 탈출구는 없는가?”라는 주제로 창립 기념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이 심포지엄에서는 한국의 저성장 구조를 경제적 관점과 사회적 관점에서 나눠보았는데, 경제적 관점에서는 시장경제제도연구소장인 조동근 명지대 교수가, 사회적 관점에서는 유석춘 연세대 교수가 주제발표를 하였다.

조동근 이사장은 저성장의 원인으로 △냉정하지 못한 경제 인식 △분배 우선의 정책 기조 선택 △행정수도건설을 통한 지역균형발전 △경제력 집중 억제 △노사간 힘의 중심 이동 △정합적이지 못한 정책 조합 △경제논리를 압도한 정치논리 등을 꼽았다.

유석춘 교수는 발제를 통해 "국가는 인기 영합적 정책으로 사회 전방의 비효율성을 확대해나갔다"며 "이러한 인기영합적 정책을 지배한 담론이 과거청산과 평등주의"라고 지적했다...[자세히]

* 시민회의 논평ㆍ성명서


	[성명서]
-	서울대에 대한 폭압을 중단하라

	[논평]

-	뉴라이트전국연합 등의 추진에 대한 입장

-	윤광웅 국방장관의 유임은 바람직하지 않다

-	공정위의 역할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한 시점이다

-	조작된 공공기관 지방이전효과, 정부는 국민에게 진실을 밝혀야 한다

-	김우중 前 회장에 대한 공과는 균형있게 평가되어야 한다

-	대의정치의 성실한 수행을 위해 국회의원의 겸직제한은 필요하다

-	교원평가제 도입, 하루가 시급하다

-	북한의 6자회담 복귀, 북핵문제의 실질적인 해결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 바른사회 칼럼


-	존경받는 기업 많이 나오려면

-	민선자치 10년, 갈 길 멀다

-	공기업 낙하산 인사의 '숨은 비용'

-	결혼율과 출산율의 함수관계

-	한·미 동일금리 시대의 정책과제

-	재향군인조직 갈등을 우려한다

-	분열세력이 역사의 승리자인가

-	연정구상의 한계

-	열매 없는 '野性의 생명력'

-	주가지수 옵션 재도약하려면

-	투기를 만드는가, 투기와 싸우는가

-	학생선발권은 대학 몫이다

-	참여정부의 空約 '경제 챙기기'

* 바른사회 (2005.5&6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