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입니다.
최근 10년간 자연재해로 입은 경제적 손실이 46조원, 이재민만 28만여 명이 된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길고 지루한 장마가 시작된 지금, 올해는 장마와 태풍 등 수해가 없어야 할 텐데 또 다시 큰 피해가 나지는 않을까 걱정입니다. 해마다 악몽처럼 되풀이 되는 물난리에 국민들이 삶의 터전뿐 아니라 생명까지 위협 받는 현실은 그야말로 국가적 재앙이 아닐 수 없습니다. 천재지변을 어찌할 수 없다지만 그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고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우를 범하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은 사전에 철저히 대비하는 것뿐입니다. 언론에 통해 나오는 각종 여름철 수해 예방법을 잘 숙지하고 주변을 잘 챙기며 장마철과 태풍 예상 시 항상 날씨에 관한 정보에 귀 기울이여야 하겠습니다. 시민회의 회원 여러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올해는 수해 없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에서는 항상 여러분들의 후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납입하여 주시는 각종 회비는 시민회의가 지향하는 바른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회비납입하기]

총기참사와 관련한 진상규명은 최종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어느 정도 정리가 된 듯 하지만, 군 당국은 이것으로 역할을 다했다고 판단해서는 곤란하다. 진정한 군 문화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획기적인 재발 방지 시스템을 도입하여, 군에 대한 신뢰를 회복시켜나가야 할 것이다...[자세히]

수도권 과밀 억제와 지방 균형발전이라는 미명하에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행정도시’나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은 경제적 관점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정치적 결정들이다. 정부나 해당 지자체들은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에 따른 고용파급효과나 세수증대 효과를 기대하고 있겠지만, 과연 기대만큼의 효과를 거둘지는 미지수이다...[자세히]

학부모와 국민의 절대적 지지를 받고 있는 교원평가를 통해 교사의 질을 향상시키고 공교육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던 교육부는 교원단체의 저항에 굴복함으로 또 다시 정책추진의 무능력을 보여 주고 있는 것이다...교원단체들은 학부모와 국민의 교육권을 인정하라. 교원평가제 거부는 결국 교직 사회의 정체와 퇴보를 자초하는 일임을 깨닫고 이제라도 학부모와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자세히]

MBC와 SBS뿐만 아니라 공영방송 KBS까지 수경사의 이면이 아동학대와 매매의 온상이었음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이 절을 사랑과 온정의 장소로 미화하여 방송한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프로그램 제작에 앞서 사실 관계의 명확한 확인이라는 시청자에 대한 방송의 의무를 저버린 책임은 무겁게 느끼고 뼈저리게 반성해야 할 것이다...[자세히]

한국방송공사(KBS)는 지난해 600억원이 넘는 사상 최대의 적자를 내더니 얼마 전에는 자사 PD의 공금유용사건까지 터지면서 개혁의 실효성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가 안팎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KBS 정연주 사장이 지난 6월, ‘경영 및 재원 구조 혁신안’을 새로이 발표했습니다.

○ KBS가 내놓은 이번 혁신안에 대해 자체적으로 경영 구조를 개선하고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고심한 흔적이 보인다는 의견과 함께 수신료 인상을 통해 적자를 국민들에게 떠넘기려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또한 일각에서는 수신료 인상에 앞서 꾸준히 제기되어 온 방송의 편향성 문제에 대한 심각한 제고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시민회의는 금번 KBS가 내놓은 경영 및 제원 구조 혁신안에 대해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과연 바람직한 KBS의 개혁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 의견을 묻고자 본 설문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설문참여하기]

바른교육권실천행동은 6월 21일(화), 4·19 혁명기념도서관에서 “부적격 교사, 어떻게 볼 것인가?” 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교사의 자질을 높이기 위한 대책으로 교육부에서 실시하는 교원평가제에 대한 찬반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교원평가제 실시에 앞서 학부모와 교사 모두가 필요를 공감하는 부적격교사 평가에 대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바른교육권실천행동이 지난 6월 초에 실시한 부적격 교사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부적격 교사 판명과 그 처우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남승희 교수(명지전문대 사회교육과/바른교육권실천행동 공동대표)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에서는 주제발표자로 황영남 교감(삼량고등학교 교감)이, 토론자로 강윤봉 운영위원장(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김이경 교원정책실장(한국교육개발원), 백복순 정책본부장(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윤지희 공동대표(교육과 시민사회), 이원한 사무처장(한국교원노동조합), 한만중 교사(전교조 대변인, 남서울 중학교)가 참여했다...[자세히]

한국경제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수출둔화, 높아만 가는 실업률, 부동산 가격의 폭등, 높아만 가는 실업률 등 한국경제호가 좌초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정부가 각종 경기부양책들을 쏟아놓고 있지만, 별다른 효과를 발휘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정부가 약속한 5%성장은 이미 정부조차도 포기한 실정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성장동력 부재로 한국경제가 이미 저성장구조에 진입하였다는 것입니다.

시장경제제도연구소와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는 이미 저성장구조에 진입한 한국경제가 과연 앞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이 같은 저성장 구조가 구조화 될 것인지에 대해 각계 전문가를 모시고 토론해보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 일 시 : 2005년 7월 12일(화) 14:00~16:00
  * 장 소 : 세종문화회관 컨퍼런스홀 4층 [약도]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 1번출구)
  * 주 최 : 시장경제제도연구소
  * 후 원 :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

  * 참가신청하기
  * 담당 : 김영훈 간사 (heun@cubs.or.kr | 02-741-7660~2)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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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교원이기주의에 맞서 소신을 갖고 교원평가제를 강력히 추진하라!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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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수교 40주년, 양국관계의 새로운 비전을 제새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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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 총기참사 최종수사결과 발표, 이제 재발 방지대책을 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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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이 정부의 정책수단이 되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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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와 아쉬움이 공존했던 제15차 남북 장관급 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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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적인 확인조사를 통한 Program 제작관행이 정착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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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역사인식, NGO가 바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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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거품'을 경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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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왜 이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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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개정 주장의 허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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牧者로 자처하는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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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의 교육이 대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