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입니다.
우리 국민들에게 6월의 의미는 남다릅니다. 6·10 만세운동, 6·25 전쟁, 민주화 항쟁 등 현충일을 위시한 많은 기념일들로 인해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이라는 별명으로 불렸습니다. 해마다 6월이 되면 곳곳에서 조국을 위해 산화한 호국 영령들의 넋을 기리고 그 분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되새기자는 구호를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요즘 한국 사회가 대내외적으로 위기라는 말이 많이 나돕니다. 지금 같은 시기가 6월만 되면 입버릇처럼 내 뱉는 그러한 구호들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자각이 필요한 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내 나라 내 조국을 사랑하고 지키려 했던 선조들의 그 마음, 10분의 1만이라도 느껴보는 오늘의 우리가 되었으면 하는 작은 바람을 가져봅니다. 2005년 6월은 ‘애국의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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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회의는 자영업의 비중이 너무 높아 자영업 대책이 필요하다면 궁극적인 해결방안이 먼저 마련되어야 하며, 이는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만이 가능함을 강조하고자 한다. 따라서 정부정책의 최우선순위는 기업이 국내투자를 늘릴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 구두선(口頭禪)이 아니라 기업이 피부로 느낄 수 있을 정도의 획기적인 기업경영 환경을 개선하는데 두어져야 한다...[자세히]

작년 5월 감사원의 KBS 감사 결과와 얼마 전에 드러난 KBS 내부의 공금 유용·착복 사건을 볼 때, KBS의 적자 문제가 수신료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은 국민 누구나가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다. 정연주 사장은 수신료를 현실화하라고 주장하기 전에 일단 조직 혁신을 통한 경영 정상화를 이루고 내외부적으로 감시와 비판 기능을 제대로 갖춘 뒤 국회 등 외부 기관으로부터 예·결산 심의를 받을 수 있는 있는 시스템을 우선 정착시켜야 한다...[자세히]

정부는 교원평가제도가 제 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부적격 교사 퇴출방안’이라도 우선 마련해야 한다. 교사비리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로 부적격 교사가 교단에 계속 남아있는 한 어떤 좋은 정책을 도입하더라도 성공할 수 없다. 사명감이 투철한 대부분의 교사들을 지켜내기 위해서라도 부적격 교사의 퇴출을 늦춰서는 안 된다...[자세히]

지난 2003년 10월 13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중고교 사회 및 경제교과서 26권을 분석해 62곳의 개선을 요구했으며 교육인적자원부가 그중 42곳을 수정하여 2004년 교과서에 반영하였다.

2005년 4월에는 교과서포럼에서 중·고등학교 <경제>관련 교과서에 대한 심포지엄이 열리는 등 현행 중·고교 경제교과서의 문제점에 대해 각계에서 많은 수정요구가 있었지만, 아직까지도 일부 교과서의 내용이 수정되지 않은 실정이다.

이 같은 문제점을 바로잡고자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공동대표 : 노부호 서강대 교수)와 시장경제제도연구소(소장 : 조동근 명지대 교수)는 편향된 경제교과서로 교육받은 학생들을 대학에서 직접 가르치고 있는 전국 경제·경영교수들을 대상으로 현행 중고교 경제교과서의 기술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160명)의 61.2%가 기업과 시장경제에 대해 부정적으로 서술하고 있는 경제교과서가 반기업정서와 반시장정서의 주요 형성 원인이라고 지목했다...[자세히]

박광량 홍익대 경영학과 교수는 지난 3일 제9기 글로벌 아카데미 7강좌에서 자유주의경제의 원리에 대한 수준 높은 강연을 선보였다.

정부가 경제 정책에 있어서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것은 성장과 분배의 논리에 따른 지루한 이념 논쟁이 아니라 개인과 기업의 자율적인 시장활동을 보장해 주는 환경을 조성하는 일 이라고 강조하였다.
박 교수는 자유시장경제 하에서 빈부의 격차가 발생하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라고 전제하면서, 그러나 빈부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억지로 나서는 것은 바람직한 해결 방안이 아니라고 언급했다.

시장경제하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은 빈부의 격차를 해소를 통한 부의 공평한 분배가 아니라 빈곤 문제 자체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경제전체의 파이를 키워 절대빈곤을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바른교육권실천행동의 주요사업인 ‘학부모 권리‘에 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매주 시민회의 뉴스레터를 통해 [학부모 권리 따라잡기]코너를 연재 합니다. 더불어 회원 여러분의 좋은 의견 기다리고 있습니다.

노 대통령은 연두기자회견부터 이른바 경제 올인 정책을 들고 나왔으나 지난 1분기의 경제성장률은 겨우 2.7%에 불과 했습니다. 정부는 담배생산 저하를 경제성장률 하락의 주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으나, 저성장을 담배값 인상 때문으로 돌리는 현 정부의 안이한 현실인식은 경제주체들의 불신을 키우고 있습니다. 현재 전문가들은 물론 경제부총리마저 향후 경기회복의 전망이 매우 어둡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경기 회복은 정부의 공언이나 의지만으로 실현될 수 없으며, 적절한 정책동원과 시장에 대한 신뢰회복, 국민들의 의지와 심리 조성 등 다방면의 노력이 전개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정부의 경제 올인 정책의 구체적인 정책방향과 수단 등에 대해 점검하면서 문제점을 도출하고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경제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내는 자리가 필요할 것 입니다.

이에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 뉴라이트 싱크넷, 자유주의연대 등 3개 단체는 공동으로 『경제 올인,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주제로 긴급토론회 열고, 현 정부의 경제정책의 문제점에 대한 심층적인 토론을 벌일 예정입니다.

  * 일 시 : 2005년 6월 15일(수) 15:00~18:00
  * 장 소 : 4.19 기념도서관 [약도]
                (지하철 5호선 서대문역 4번출구 / 강북삼성병원 옆)
  * 주 최 :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 뉴라이트 싱크넷, 자유주의연대

  * 참가신청하기
  * 담당 : 오준석 정책팀장 (ojs0139@cubs.or.kr | 02-741-7660~2)

학교교육의 신뢰 향상에 핵심적인 부분은 교사의 자질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교사의 자질을 높이기 위한 대책으로 교육부에서는 교원평가제를 마련하여 곧 시행하려 합니다.

그 동안 부적격 교사에 대한 불만으로 인해 학부모들은 교원평가제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지만 현재 시행을 앞두고 있는 교육부의 교원평가제는 부적격 교사를 가려내기에는 미흡하다는 것이 학부모단체와 교원단체들의 의견입니다. 교원평가제를 반대하는 교원단체들 마저도 부적격 교사를 가려낼 수 있는 장치는 반드시 필요하다는데 공감하고 있습니다.

찬반이 엇갈리는 교원평가제의 강행에 앞서 학부모와 교사 모두가 찬성하고 있는 부적격 교사 평가에 대한 논의가 우선 필요하기에 바른교육권실천행동은 ‘부적격 교사, 평가 대안은 없는가?’ 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 일 시 : 2005년 6월 21일(화) 14:00~17:00
  * 장 소 : 4.19 기념도서관 [약도]
                (지하철 5호선 서대문역 4번출구 / 강북삼성병원 옆)
  * 주 최 : 바른교육권실천행동

  * 참가신청하기
  * 담당 : 문주현 청년교육팀장
               (moon@cubs.or.kr/moon@caper.or.kr | 02-741-7660~2)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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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자영업자 대책'보다 '일자리 창출 대책'이 우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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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주 사장의 'KBS 경영 혁신안'으로 위장한 수신료 인상 음모를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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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 교사는 반드시 퇴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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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6.15 방북단 축소요구,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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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사법개혁, 軍의 특수성 고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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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백리를 꿈꾼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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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분리돼댜 서로가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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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자유화' 인프라 구축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