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정보공개- ③ 호주

1) 호주의 정보공개 정책

호주는 교육과학훈련부(DEST)의 차원에서 정보공개의 헌장(stakeholder charter:open for business)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DEST가 무엇을 어떻게 실행하였는지, 공공부문으로서 청렴하고 효율적-효과적으로 서비스를 실행하였는지에 관한 책무성을 실현하기 위해서이다.  또한 당초 설정한 목표에 부합하는 바람직한 결과를 달성하였는지 공표함으로써, 언론과 전문가집단, 지역사회를 비롯한 호주 사회와의 밀접한 파트너십을 형성하여, 합리적으로 요구를 수렴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수행하고자 한다. 이러한 호주 교육과학훈련부의 원칙은 자연스럽게 개별 교육기관인 학교의  정보공개를 촉구한다.
2003년 11월 호주 정부는 학교를 위한 국가교육의 틀(Taking Schools to the Next Level: the national education framework for schools)을 발표하고 ‘학교를 위한 10가지 계획(The 10-point national agenda for schooling)’을 제시하여, 호주의 학교의 수월성과 혁신을 추구하고 있다. 학교의 질 관리를  위해 중점적으로 강화할 영역으로 제시하고 있는 10가지 주요 사안은 아래와 같다.

 · 교사의 전문성 개발을 위한 지원
 · 학교의 수월성 추구를 위한 공적 노력
 · 우수인재의 교원유치 및 확보를 위한 유인가 제공
 · 학부모에 대한 유의미한 정보의 제공
 · 개별 학교를 아우르는 국가적 일관성 확보
 · 안전한 학교환경의 창출
 · 지역사회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학교 재량권 부여 ·가치교육에의 집중
 · 학교에서 일터로의 전환 및 계속교육 강화
 · 원주민 교육성과의 가속화

그 중 여섯 번째로 제시된 사항은 학부모에 대해 학교와 관련하여 유의미한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것으로, 이는 호주 내 개별 학교(특히 공립학교)들의 성과에 대해 공표하는 것이다. 학부모가 학교에 자녀를 취학시킬 때에 학교에 관한 정보를 제공 받는 것은 매우 당연한 권리라 간주하기 때문이다.

2) 학교정보공개의 시행과 제공 정보

호주 정부는 주와 지방정부에게 권한을 부여하여 학교가 그들의 학문적 성과와 직업 및 교육훈련 시스템과 관련된 정보, 졸업에 관련된 사항, 교사의 전문성에 관한 자료, 출결사항 등과 같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또한 곧 학교의 재정 및 성과와 관련된 정보도 학부모에게 제공하도록 할 방침이며, 이와 더불어 아이들이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지에 관한 통합적인 피드백도 제공한다. 2000년 이후 7개 주 중 4개 주가 학부모에게 학생의 성적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였으며, 2004년에는 NSW를 제외한 3개 주가 실시하였다. 학교정보공개에 의해 제공되는 내용은 크게, 학교관련 정보와 학생관련 정보로 양분할 수  있다. 이 가운데 학교관련 정보의 제공으로 학교 성취에 대한 보고를 위해 학교정보공개 시스템은 다음과 같이 학교들이 성취한 영역에 대해 보고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 학부모와 대중에 대한 정보 공개
 · 주/지방의 학교 프로파일과 결과를 비교가능
 · 기준에 대한 점검 및 적절한 기제의 기획
 · 책무성의 충족
 · 기초적인 자원 의사결정과 관련된 타당한 정보의 제공
 · 기관에 대한 신뢰성 형성
 · 향상을 위한 정보의 토대 제공

개별 학교의 성취 내역에 대해 공개하도록 하는 모든 학교시스템들은 일반적으로 연간보고의 형식을 취하도록 하는 경우가 가장 빈번하며, 때때로 외부   전문 기관의 검토과정을 거치기도 한다. 학부모에게 제공되는 것은 요약된 형식의 연간보고서이지만, 요청에 의해 그 전문이 공개 가능하다.

학교의 목적 성취 정도에 대해서는 감사나 인증 과정을 거쳐 이행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자료들의 취합을 토대로 하여 호주에서의 학교 책무성에   관한 연간보고서가 형성된다.

<-출처: 강인수 교수(수원대 교육대학원장)
            '학부모의 알 권리와 학교·교육내용선택권'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