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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회의 성명서 및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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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컵축제로 국정에 소홀해서야!
: 임종학 (자영업자/시민회의 회원) [동아일보 2002/6/11]
- '함께'하는 문화
: 유석춘 (연세대 사회학 교수/시민회의 일하는복지사회운동본부 본부장) [조선일보 2002/6/13]
- KT민영화의 교훈
: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 교수/시민회의 경제제도연구센터 소장) [서울경제 2002/6/13]
- 두 패륜범의 경우
: 이훈구 (연세대 사회심리학 교수/시민회의 회원) [중앙일보 2002/6/14]
- 월드컵과 개방 경제
 : 김중수 (경희대 경제학 교수/시민회의 감사) [한국경제 2002/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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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회의는 6월 14일(금) 중국 대사관에서 일인시위를 벌였다. 한국 영사에 들어가려는 탈북자 원씨를 중국 경비 및 공안들이 영사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강제연행 한 것과 한국 영사 직원들을 무자비하게 폭행한 사건에 대해 항의하고 중국정부의 사과 및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시위를 가졌다.

중국 대사관 앞에는 ‘피랍, 탈북자 인권과 구명을 위한 시민연대’(약칭 피랍, 탈북, 인권연대)에서도 중국정부에 항의하는 일인시위를 했다.

글: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 고영민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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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4일 시민회의의 금요 정책 간담회는 아주 특별한 곳에서 열렸다. ‘시민운동과 법’이라는 주제로 석종현 교수(시민회의 공동대표, 한국공법학회 회장, 한국법제발전연구소장, 단국대학교부설 법학 연구소 소장)는 시민회의 사무국 직원들에게 시종일관 의미심장한 강의를 하였다. 한국법제발전연구소에서 열린 금요 정책 간담회를 시작하기 전 시민회의 간사들이 품었던 ‘법학자’라는 딱딱한 이미지를 석종현 교수는 신선한 유머로써 순식간에 불식시켰다.

석종현 교수는 보통 시민들이 인식하고 있는 ‘法은 이론적이고, 현학적’이라는 각인을 없애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일상생활로 밀접하게 접근할 수 있고 관심을 촉발시킬 수 있는, 법과 관련한 사회적 이슈를 시민단체가 제기해야 한다고 말한다. 법은 크게 ‘지킬 수 있는 법’과 ‘지킬 수 없는 법’ 두 가지가 있는데 지킬 수 없는 법은 한마디로 현실에서 벗어난 법이다. 예를 들어 경부 고속도로 100km 제한속도 규정은 한마디로 현실에 어긋난 규정에 불과하다. 즉, 이는 법이 불법, 위법행위를 조장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물론 고속도로에서 현실을 감안하여 속도 규정을 완화한다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하는 데에 법이 방조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을 수 도 있다. 즉, 현실과 理想을 조화시키는 중간에 법이 올바로 존재할 때 법의 위상은 올바로 평가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석종현 교수는 말한다....[자세히]

글: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 고영민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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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제도 개선을 위한 심포지엄>
 ▶ 일 시 : 2002년 7월 3일(수) 14~17시
▶ 장 소 : 상공회의소 2층 중회의실
▶ 주 최 :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
▶ 후 원 : 조선일보, 한국여신전문금융업협회
▶ 프로그램
- 등 록 : 13:00 ~ 13:50

- 사회자 기조연설 및 참가자 소개 (사회자 : 노부호 서강대 경영학 교수)
- 주제발표

ㆍ신용사회정착과 카드드산업의 발전 (박상수 경희대 국제경영학부 교수)
ㆍ각종 사회문제와 신용카드와의 관계 (표창원 경찰대 행정학과 교수)
- 토론자 발표 및 질의
 ㆍ이종욱 서울여대 경영경제학부 교수
ㆍ안재욱 경희대 경제통상학부 교수
ㆍ이명식 상명대 경상행정학부 교수
ㆍ이두형 금감원 감독정책2국 국장
ㆍ이보우 한국여신전문금융업협회 상무
- 주제 발표자 답변
- 사회자 토론 정리 및 청중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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