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요구권
 - 학교정보공개를 위한 법률제정의 필요성

1.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학교에 대한 이해와 참여의 확대

우리나라의 경우 학교정보공개는 학부모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학교와 교육청의 의무이기도 하지만, 학교교육 발전에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즉, 학부모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학교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확대할 수 있다. 현재 평준화 지역에서는 학교선택권이 보장되어 있지 않은 가운데 정보만 공개될 경우 학부모의 불만을 고조시키고 평준화체제를 유지할 수 없는 우려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학교교육 수행에 대한 공개는 학부모가 학교교육과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할 것이며, 현재의 평준화에 대한 공개적인 평가와 함께 학교교육의 실정을 더욱 정확히 파악할 수 있게 될 것이며. 이러한 기초위에 학교에 대한 협력과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2. 교육기관·학교의 책무성 제고

국민의 세금과 교육비로 국민의 자녀교육을 맡은 국가와 학교의 책무성을 높여 줄 것이다. 특히 비평준화지역에서는 학생과 학부모가 학교선택을 위한 자료가 될 것이고, 평준화 지역에서도 학교의 책무성을 보다 더 요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학교의 정확한 성적처리와 자료정비를 통하여 내신 부풀리기 등의 부작용을 줄이게 될 것이다.

이러한 학부모의 권리를 보장하기위하여 학부모와 국민은 교육행정기관과 학교에 대한 정보공개 요구를 할 수 있고, 교육행정기관과 학교는 관련 정보를 일정한 절차에 따라 공개할 의무가 있다.

현행 공공기간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를 청구할 국민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6조). 이 법률규정에 따라 학부모는 교육행정기관과 교육기관인 학교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가 있음은 당연하다. 그런데 최근 고등학교 학생의 수학능력고사 점수공개 요구에 대해 정부는 이를 공개하지 않은 바 있다. 이는 동 법률에 의한 정보공개 의무를 위반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정부입장으로서는 수능성적을  공개할 경우 평준화 체제에 대한 위기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에 공개하지 못했을 것이다. 물론 동법에서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기타 공공의 안정과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동법 제7조 ① 3)’는 비공개대상 정보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능성적이 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을 수 있다. 그러나 자녀의 교육성취 및 교육기관의 성취도에 대한 알 권리는 학부모와 국민의 교육에 대한 본질적 권리라고 판단하며 헌법 제37조에서 규정한 바대로 그 권리의 국민의 알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 할 수 없으므로 학교정보는 공개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

3. 교육행정의 효율화 도모

학교행정의 효율화를 기할 수 있을 것이다. 단위 학교와 교육청은 입법기관과 행정부처의 자료요구에 상당한 업무부담을 가지고 있다. 학교에 대한 주요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할 경우 동일한 정보에 대한 국회와 지방자치단체 의회 및 교육위원회, 교육부와  교육청 등 여러기관에서 다른 형태로 보고를 요구하지 않고 공개된 정보를 활용함으로서 교원들의 정상 업무에 지장을 주고 있는 공문서 처리 부담을 줄이게 되는 등 학교행정을 효율화할 수 있을 것이다.

4. 학교육의 실질적 평등정책 구현

학교의 교육의 현황과 결과를 공개함으로서 학교간의 인적·물적 시설의 차이, 잠재적 교육과정의 차이, 학교성적의 차이 등이 밝혀짐으로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행정기관은 교육취약지역 및 저수준의 학교에 대한 교원, 시설, 재정 등의 지원강화 등을   통하여 학교 교육의 실질적 평등을 구현할 수 있을 것이다.

<-출처: 강인수 교수(수원대 교육대학원장)
            '학부모의 알 권리와 학교·교육내용선택권' 중에서>

[ 제 2부 ] 정기총회 및 리셉션

 · 시  간

3월 10일(목) 18:00 ~ 20:00

 · 장  소

한국프레스센터 20층 프레스클럽

 · 프로그램

1부 : 만 찬
2부 : 정기총회
3부 : 함께하는 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