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창밖을 보니 온통 하얗더군요. 서울에 참 오랜만에 눈이 내렸습니다. 펑펑 내리는 눈을 보니 괜히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루 길이 미끄러워서 다니기도 힘들고 차도 막히고 아침 출근길이 많이 혼잡해서 힘드셨다는 분들도 계시네요. 지금은 내리던 눈이 비로 바뀌어 봄을 재촉하는 듯 촉촉 내리고 있네요. 이제 벌써 다음주가 3월입니다. 날씨도 조금씩 풀려가고 곳곳에서 봄을 알리는 생기가 충만해지겠지요. 얼어있던 우리 경제도 조금씩 나아지는 기미가 보인다고 하네요. 봄에 피는 꽃처럼 우리 경제도 피어나서 움츠려 있던 대한민국이 어깨를 쫘~악 펴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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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4일 당정협의를 통해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그동안 출자총액제한제도가 국내 기업들의 투자를 저해하고, 나아가 국내기업에 대한 역차별이란 이유로 동 제도의 폐지를 꾸준히 주장해온 시민회의는 이번 시행령에서도 기업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자세히]

민주노동당이 북한의 핵무기 보유에 대한 수용 불가 입장을 결의하기로 하였으나 중앙위원회 표결로 부결되었다. 북핵 문제는 미국의 대북 강경정책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이번 사태의 대부분은 미국에게 책임이 있다고 파악하는 듯 하다...북한에 대한 무조건적인 동조와 미국에 대한 무조건적인 반대 논리는 곤란하다. 한반도의 평화가 전제되지 않고서는 모든 논의가 무의미하다. 무조건적인 북한 동조정책이 분명 진보는 아니다. 이념의 논리에 사로잡혀 잘못된 것을 보고도 비판하지 못하는 모습은 우리가 기대하던 진보정당의 참 모습이 아니다...[자세히]

새로운 교육관련 시민단체인 『바른교육권실천행동』이 2월 16일(수) 14:00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 19층에서 교수, 학부모·학생, 교사, 언론인, 변호사, 교육관련 유관단체, 일반시민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기념식을 갖고 정식 출범했다. 이 날 창립식에는 황우여 국회 교육상임위원장을 비롯하여 이돈희(전 교육부 장관)민족사관고 교장,  이훈구 연세대 교수 등 각계 인사들이 참석했다.



『바른교육권실천행동』은 이날 발표한 창립선언문에서 《 바른교육권실천행동은 교육주체의 일원인 학부모의 권리와 의무를 정립하여 자녀의 교육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하는데 최우선 목적을 두고 바른 교육권을 실천하는 행동을 시작하려고 한다.》고 설립 취지를 밝혔다...[자세히]

창립기념식에 이어 『바른교육권실천행동』은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후원으로 “학부모의 알 권리와 선택권” 이라는 주제로 창립기념 심포지움을 개최하였다.

강인수 수원대 교육대학원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학생·학부모의 학교 선택권과 관련한 현행 평준화 입학제도와 관련하여 현행 고등학교 평준화 입학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초·중등교육법 제47조 제2항과 동법 시행령 제84조 제2항 등은 입법목적은 정당하다고 보여지나 ▲입법수단의 적합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평등권을 침해하고, ▲포괄적 위임입법 금지 원칙에 위배되어 학부모의 학교선택권을 지나치게 침해하고 있으며, 헌법에 적합하다고 보기 어렵고 위헌의 소지가 있다라고 말했다...[자세히]

바른교육권실천행동의 주요사업인 ‘학부모 권리‘에 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매주 시민회의 뉴스레터를 통해 [학부모 권리 따라잡기]코너를 연재 합니다. 더불어 회원 여러분의 좋은 의견 기다리고 있습니다.

최근 주가 급등, 백화점 매출증가 등 민간소비가 살아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최소한 경제가 바닥을 친 것은 아니냐는 다소 이른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정거래법개정안, 비정규직 보호법안, 증권집단소송법 등 경제관련 문제뿐만이 아니라 북핵문제, 개헌론 등 정치적인 문제까지도 산적해 있는 상황입니다.

정치와 경제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상황에서 경제분야는 정치권의 움직임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이에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는 박세일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을 모시고 「주요 정치현안과 경제활성화」란 주제로 제20회 조찬포럼을 개최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 일 시 : 2005년 3월 2일(수) 07:30~09:00
  * 장 소 : 한국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
  * 주 최 :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 · 한경비즈니스 공동주최
  * 참가비 : \30,000원 (당일 납부)
  * 참가신청하기

※ 담당 : 김영훈 간사 (heun@cubs.or.kr | 02-741-7660~2)

시민회의 봉사동아리 “나누미"의 2005년도 그 두 번째 봉사의 날은 2월 26일 토요일입니다. 지난달 말에 있었던 2005년 첫 봉사에서 많은 분들이 참여해 함께 사랑을 나누는 모습을 보고 ‘아! 올 한해는 이렇게 따뜻한 마음을 가지신 분들을 더 많이 볼 수 있었으면 좋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제 소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시간이 허락하는 분들과 ‘나누미’들이 많이 참석해주셔서 봉사의 손길이 필요한 우리 이웃에게 큰 힘이 되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일 시 : 2005년 2월 26일(토) 09:00~13:00
  * 참가신청하기

※ 담당 : 박주희 팀장 (ntearo@cubs.or.kr | 02-741-7660~2)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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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만으로는 미흡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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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해법에 대한 진보정당의 위험한 발상을 경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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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펑펑쓰던 '정치의 추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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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설픈 北核 낙관론 위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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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한투쟁에 주저앉는 국책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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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독도 침탈 기도 사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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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일의 모험과 중국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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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운동 노선 바뀌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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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이전, 票로 심판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