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입니다.
‘설’이 벌써 다음주로 다가왔네요. 설은 한자로는 신일(愼日)이라고 쓰기도 하는데 "근신하여 경거망동을 삼간다."는 뜻입니다. 묵은 1년은 지나가고 설날을 기점으로 새로운 1년이 시작되는데 그 해의 운수는 그 첫날에 달려 있다고 생각했던 탓이라고 하네요. 기원은 그렇다손 치더라도 또 한바탕 ‘민족의 대이동’이라는 전쟁 아닌 전쟁을 치러야겠군요. 그리도 고생스러운 길을 참 잘도 참아가며 고향을 찾아가는 우리 민족을 보면 참으로 신기합니다. 그렇게 일년에 한 두 번씩이라도 떨어져 있던 가족, 친지들이 모여서 차례를 지내고 서로 덕담도 나누면서 화목을 다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우리 선조들께서 명절이란 것을 만드셨겠지요? 귀성길 조심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시민회의가 기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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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기아자동차의 직원 채용에 노조 간부들의 ‘취직장사’가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 지면서 세상이 온통 시끄럽다. 의혹으로만 여겨지던 음성적인 관행이 사실로 드러나면서 기아차 노조를 비롯한 전체 노동계가 도덕적으로 상당한 치명타를 입었다...지금 노조에게 필요한건 변명이나 책임소재의 구분이 아니라 책임을 통감하고자 하는 자세이다. 권리의 주장에는 충실했지만 책임에는 소홀했던 그 간의 노동계의 단편을 보여주는 것만 같아 씁쓸하다...[자세히]

지난 1월 28일 이해찬 국무총리가 기업들의 과거분식 부담을 털어낼 방안을 1·4분기 중 마련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그동안 증권집단소송법이 많은 문제가 있으며, 이에 대한 적절한 보완책이 필요함을 누차 강조한 시민회의는 정치권이 증권집단소송법의 개정 필요성을 인정하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을 환영한다...[자세히]

서울시교육청은 학교교육의 부실화에 따른 대안으로서 내놓은 ‘서울학생학력신장방안’을 성공적인 교육정책으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교육현장개선과 교육의 질적 향상을 추구해야 한다. 아울러 이를 잘 추진하기 위해서는 교육 주체인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적극적인 의견을 수렴해야 하고 각계각층의 목소리에 두루 귀를 기울이는 자세가 필요하다...[자세히]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와 한경비즈니스는 1월 26일(수), 공동으로 프레스센터에서 한국개발연구원(KDI) 김중수 원장을 모시고 “2005년 한국경제의 회생을 위한 정책방향”이라는 주제로 제19회 CEO조찬포럼을 개최하였다.

이날 조찬에서 김중수 원장은 한국의 극심한 양극화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미국등 대부분의 선진국들도 양극화의 문제는 존재하지만 한국처럼 양극화가 심하게 진행되고 있는 나라는 없다면서 사상최대의 수출실적과 사상 최장의 소비침체, 산업생산의 견실한 증가와 서비스 생산의 침체, 대기업 경기호황과 중소기업의 침체 같은 양극화 현상들이 한국경제의 발목을 붙잡고 있다고 주장했다...[자세히]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는 1월 26일(수) 증권집단소송법의 시행과 향후전망이라는 주제로 증권집단소송법 시행에 따른 기업의 대응책과 과거 분식회계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찾아보는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김화진 법무법인 율촌 미국변호사는 증권집단소송법 도입에 따른 기업의 소송부담급증을 우려했다. 대기업에 대한 집단소송의 경우 미공개정보 이용행위나 시세조종행위보다는 부실공시 또는 분식회계와 관련하여 제기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밝혔다. 또한 입증문제 등을 고려해볼 경우 초기의 집단소송은 감독 당국의 감리지적사항 또는 형사사건이 발생하는 기업의 경우 사법당국의 수사 또는 판결 내용에 근거하여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자세히]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 '바른교육포럼'에서는 바른교육권 실천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 운동의 주요 사업인 ‘학부모 권리‘에 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매주 시민회의 뉴스레터를 통해 [학부모 권리 따라잡기]코너를 연재 합니다. 더불어 회원 여러분의 좋은 의견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바른교육권실천행동’이 출범하고자 합니다. 교육 관련 단체들이 많은데 또 하나 더 보탤 이유가 무엇이냐구요? ‘바른교육권실천행동’은 학교공동체 붕괴의 원인 중 하나가 교육권의 개념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아 교육에서의 법치주의 원칙이 실현되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고 이를 바로잡고자 합니다.

특히 지금까지 정부와 교사에게 집중됐던 교육권한을 자녀의 친권자인 학부모에게 합리적으로 분배함으로써 학생의 교육권을 강화하는 일에 역점을 두려고 합니다. 당당한 교육주체인 학부모가 정부나 교원단체 또는 그 어떤 집단이나 제도로부터 침해받고 제한받아온 ‘학부모 권리’를 되찾아 공교육의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내자는 것입니다.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는 모든 교육주체의 교육권 중 그 중심에 있고, 학부모는 자녀의 교육목적을 달성하기에 적합한 교육수단을 선택할 일차적 결정권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이에 ‘바른교육권실천행동’은 창립 심포지움을 개최하여 바른 교육권을 실천하는 행동을 시작하려 합니다. 많이 동참하셔서 격려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일 시 : 2005년 2월 16일(수) 14:00~17:30
  * 장 소 :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약도]
  * 주 최 : 바른교육권실천행동
  * 후 원 :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
  * 프로그램

  * 참가신청하기
※ 담당 : 문주현 간사 (moon@cubs.or.kr | 02-741-7660~2)

극단 <그리고>에서는 이해와 화합을 통해 '경제를 살리자'는 주제로 시사정치 풍자극 '환생경제'를 공연하고 있습니다. 시민회의 회원이면 누구나 '환생경제' 공연을 40%할인된 가격(\15,000원)으로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이 연극을 관람하고자 하시는 회원은 공연장소에 방문하셔서 시민회의 회원임을 밝히시면 별도의 신분확인없이 할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히]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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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포로 한만택씨 강제북송, 중국은 범죄국가다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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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직장사와 관련한 노동계의 적극적인 반성의 자세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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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증권집단소송법 개정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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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교육의 내실화는 경쟁이 대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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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정말 살아나고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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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기술혁신형 노사관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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뻔뻔한 정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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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 60년의 '사실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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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보다 교육방향 설정이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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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뉴딜' 신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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