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교육개혁제도 - ③바우처 제도
바우처 제도 ; 학생선택 따라 재정지원

바우처란 증서 또는 상품권 등의 뜻을 가진 단어이다. 미국의 학교 바우처 제도 School Voucher란 공·사립을 불문하고 학생이 지원하는 학교에 재정이 투입되는 제도이다. 만약 학생이 사립학교에 지원하는 경우 공립학교에 다녔으면 지원 받았을 만큼의 돈을 학생이 다니는 사립학교에 지원하는 제도이다. 형식상으로는 학생은 정부로부터 바우처를 받아서 사립학교에 등록금 대신 납부하고 사립학교는 정부에 바우처를 제출하고 재정을 지원 받는 제도이다.

이론적 배경 이 제도는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밀턴 프리드만 Milton Friedman에 의해서 1950년대에 제기되었다. 프리드만에 의하면 국가가 시장에 개입하지 않고 경쟁에 맡겨두면 시장 참여자는 가장 효율적인 선택을 할 수 있다고 본다. 나아가 그는 이러한 자유주의적 논리를 교육부문에까지 확대하였다. 즉 정부의 독점적 규제에 기인한 공립교육의 실패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규제 완화, 공·사립간의 경쟁 유도 등이 필요하고, 교육 수요자의 선택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세금을 공립과 사립학교를 불문하고 수요자의 선택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 수요자인 학생은 사립학교 선택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자신에 맞는 학교 선택권을 갖게되며 학교는 경쟁을 통하여 학교교육의 질적 향상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제도가 계속 주장되는 이유는 공립학교의 실패와 깊은 관련이 있다. 《에듀케이션 위크》지 Education Week에 따르면 클리브랜드Cleveland 시의 경우 공립학교 학생의 1/6이 결석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4학년생이 읽지 못하고 단순한 아동도서도 이해하지 못한다. 또한 8학년 학생의 경우 실제적 문제를 풀기 위한 수학적 계산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자유주의자들은 경쟁이 없는 공립교육의 실패로 보고 있다. 따라서 공립과 공립, 공립과 사립간의 경쟁이 필요하며 경쟁을 촉발시키기 위한 메리트 시스템으로써 재정지원의 공·사립 학교 간 경쟁시스템을 도입하자는 것이다.

제도의 도입 초창기 이 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주는 공립학교의 실패에 따른 학교선택권의 실질적 확장을 위해 제도도입을 추진하였다. 1990년 이 제도를 처음 도입한 위스콘신 Wisconsin 주의 밀워키 Milwaukee 시의 경우 이러한 취지의 제도를 도입하였다. 빈곤선을 기준으로 175% 이내의 소득에 해당하는 가구 중 그 자녀가 공립학교대신 사립학교를 선택하면 공립학교에 진학하였으면 지원되어야할 비용을 1995년 기준 $4,900 그 학생이 선택한 사립학교에 지원하는 것이다.

미국에서 최초로 주 단위로 바우처 제도를 도입한 플로리다 Florida주의 경우는 약간 다른 제도를 갖고 있다. 바우처의 혜택을 보는 학생이 빈곤층이 아니라 실패한 학교에 다니는 학생에 초점이 맞추어 있다. 학교 평가에서 F등급을 맞게 되면 즉 ‘실패한 기관’으로 인정되면 그 학교에 다니는 학생은 세 가지 선택권을 가질 수 있다. 첫째는 그 학교에 남아 있는 것이다. 둘째는 인접한 학교구의 학교에 전학 할 수 있다. 셋째는 사립학교로 옮기는 것이다. 이 세 번째의 경우에 주정부는 그 학생을 위한 바우처를 주게 되는 것이다. 즉 학생이 지원한 사립학교에 그 학생을 위해 공립학교에 지원할 1인당 교육비를 지원하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학교선택권과 관련한 논쟁은 공립과 사립의 한계와 구분을 인정하고 공립의 틀 안에서 해결하려고 한 것이지만 이 제도는 사립과 공립의 경쟁 그리고 사립에 대한 정부 재정 지원을 주 내용으로 한다는 데서 획기적인 제도라 할 수 있다. 바우처 제도는 학교구에서 거의 독립적인 사립학교에 무조건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사립학교 등록금이 비싸서 부득이 무료의 공립학교에 다니는 학생이 사립학교에 진학하고자 하면 그 학생이 공립학교에 다니면 정부가 지원해야 하는 1인당 평균 교육비를 그 학생이 선택한 사립학교에 지원한다.

이 제도는 필연적으로 공립과 사립간의 경쟁 그리고 사립간의 경쟁을 야기 시킬 뿐 아니라 사립학교에 커다란 혜택이 아닐 수 없다. 왜냐하면 주정부의 학교구에 대한 지원은 그 학교구에 등록한 학생수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사립으로 빠져나가게 되면 공립학교의 예산은 줄어들게 될 것이며, 학생들은 사립학교를 더욱 선호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