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위 : 대량 수능 부정사태
  ◇ 2위 : 대통령 탄핵안 국회통과 및 헌재 기각판결
  ◇ 3위 : 부동산 침체와 종합부동산세 도입
  ◇ 4위 : 경제불황과 지속되는 환율하락
  ◇ 5위 : 신행정수도 이전, 헌재 위헌 판결
  ◇ 6위 : 공정거래법 개정안 논란
  ◇ 7위 : FTA 체결 (한·칠레, 한·싱가포르)
  ◇ 8위 : 고교 등급제 적용 논란
  ◇ 9위 : 고교 교과서 편향성 시비
  ◇ 10위 : 황우석 교수 인간배아 줄기세포 배양성공

미국의 교육개혁제도 - ①차터학교
차터 학교 ; 재정 ‘의존’… 운영은 ‘자율’

차터 학교란 문자 그대로 보면 헌장을 부여받은 학교라 할 수 있다. 정부로부터 설립과 운영을 위한 헌장 또는 승인서를 부여받고 정부에 약속한 교육목표를 달성하는 의무를 지는 반면에 주 정부의 재정지원과 자율적으로 학교를 운영하는 권리를 부여받은 학교인 것이다. 학교, 학부모, 교사, 지역사회 인사, 대학, 박물관 등 비영리 단체 등이 설립 운영할 수 있으며 주정부와의 차터, 즉 계약에 의해서 재정지원은 받지만 학교구의 관할권에서 상당 부분 독립하여 운영된다. 교사 모집, 교육과정, 학교운영 등에서 주정부의 규제로부터 자유로우며 수업일수나 기본권 조항과 같은 기본적인 가이드라인만 준수하면 된다. 이러한 학교의 성격은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공립학교라 할 수 있으며 한편으로는 정부 보조를 받는 사립학교라 할 수도 있다.

이러한 차터, 학교 제도는 학교에 대한 관료적 통제 및 교원노조 등과 같은 외적 영향력에서 벗어나 규제완화, 학교선택권 보장을 통한 시장 요구에 부응, 높은 교육적 성취 등을 달성하기 위하여 도입되었다. 기존의 학교구에서 감당하지 못하는 특별한 교육적 수요에 다양하게 대처하고 교육에 시장경쟁의 원리를 도입하여 다양한 교육적 성취의 증대를 핵심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다. 특이한 것은 교사자격 규제를 크게 완화한 것이다. 주에 따라서는 교사자격증 소지자 채용비율이 50%정도만 되면 인정되는 경우도 있다.

개인 또는 비영리법인인 운영주체는 교육목표, 교육과정, 교사확보 등을 명시한 계획서를 제출하면 주정부는 차터를 발부하게 된다. 차터 발부의 가장 큰 조건은 교육목표의 달성에 관한 것이다. 이러한 차터는 보통 5년마다 갱신하게 되는데 달성하겠다고 신청한 교육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차터 또는 계약은 취소된다. 일단 차터를 받게 되면 주정부가 직접 주 내의 1인당 평균 교육비를 기준으로 하여 학생수에 따라 재정지원을 하게 되며 주에 따라서는 건물 임차 비용과 같은 초기 투자비용에 대한 고려를 해주기도 한다.

미 연방 교육부의 통계에 의하면 미국 전체 차터 학교 중 56.4%가 새로 생긴 차터 학교이고, 32.5%는 공립학교가 전환된 것이고, 11.1%는 이전의 사립학교가 차터 학교로 전환된 것으로 나타나 있다. 차터 학교는 1996년 미네소타 주에서 처음 도입, 입법화되었으며 1999년 기준 36개 주에서 차터 학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다.

운영 실례 차터 학교제도를 상세히 이해하기 위해 노스 캐롤리나 North Carolina 주의 차터 학교에 관한 법률을 살펴본다.

교사, 학부모, 학생, 그리고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개인 또는 단체를 구성하여 설립할 수 있으며 차터 학교제도의 목표를 1)학생의 학업성취 향상 2)학생들의 학습기회 증대 3)교육 개혁 4)교사를 위한 새로운 전문적 기회 창출 5)학교 선택권 제공 6)학교의 책무성 유지에 두고 있다.

차터 학교는 주 내에 100개 각 학교구에는 매년 5개 이상 승인될 수 없다. 신청서는 학교구를 경유하여 주정부에 제출하며 그 승인은 주정부의 교육위원회가 한다. 설립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신청서의 주 내용은 다음과 같다.

1)교육 프로그램 내역 2)학생들의 성취 목표 및 그 목표의 달성 여부를 입증하는 방법에 대한 내역 3)입학정책 및 절차 4)재정 및 그 건전성 입증 5)교육내용과 재정에 관한 요구 충족 및 절차 6)학교에 요구되는 인적자원에 요구되는 자격 7)학생수와 교사수 학생 65명 이상, 교사 3명이 최저 요구선 이다.

주정부는 5년의 범위에서 최저 조건을 만족하면 학교 건물 구입, 교직원 및 학생모집 전이라도 차터를 부여한다. 그러나 이러한 조건이 실제 충족되기 전까지는 재정지원을 하지 않는다.

공립학교에 지원할 자격이 있는 학생은 주정부 승인 차터학교에 학교구에 관계없이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지원자가 정원을 초과하면 추첨에 의해 결정한다.

비록 차터학교가 교육구의 규제 및 관할로부터 독립되어 있다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기본적인 법률은 준수하여야 한다.

1)보건 및 안전 규정 2)각종 차별 금지 3)시민으로서의 권리 의무 규정 4)교육과정 기본- 기본 출석일수, 주 학업 성취 표준, 주정부 기준에 맞는 학생 평가, 특수교육에 관한 주정부 규정, 주정부 규정에 의한 입학 절차 5)교직원 구성-유치원부터 5학년까지는 75%이상은 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를 교사로 채용하여야 하며 6~12학년까지는 50%만 교사자격증을 소지한 교사를 채용하면 된다. 6) 책무성-차터학교는 주정부에 정기적 보고와 재정보고 및 감사의 의무를 진다. 정기보고 중 중요한 것으로는 모든 학생의 수강과목, 평점, 석차 등을 포함하고 있는 성적표가 있다.

운영중인 차터 학교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문을 닫아야 한다.

1)계약에 명시된 학생의 학업 성취 달성에 실패한 경우 2)재정운영에 관한 일반규정에 위배된 경우 3)주 법령 위반 4)계약에 명시된 시설 설비에 관한 절차, 표준, 조건 등에 관한 위반 5)설립자의 요구 또는 교직원의 2/3 이상의 요구 6)기타 사유.

평가 차터 학교는 다양한 교육목표를 갖고 있는 학교간의 경쟁을 기반으로 하여 교육목표 달성과 학생의 선택권 부여라는 두 가지 장점을 갖고 있다. 주정부의 예산이 학교의 학생수를 기준으로 배정되기 때문에 학생들의 학교 선호도가 결국 학교의 발전과 직결되는 것이다. 차터 학교가 주로 내걸고 있는 중점 교육과정은 수학, 과학, 예술, 외국어, 기초학력, 학습부진아 및 퇴학생을 위한 것까지 다양하다. 학생과 학부모는 자기가 필요한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학교를 선택하고 그 학생수에 따라 정부예산이 지원된다.

  * 일시/장소:
  - 2005년 1월 11일(화) ~ 1월 14일(금)
  - 경기도 청평 풍림콘도 (서울 종로에서 집결후 버스로 이동)
  * 참가 대상 : 대학생 100명
  * 참 가 비 : \40,000원
                    [국민은행: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 363037-04-001465]
  * 참가신청:
     - 신청 : 참가신청서 다운받은 후 이메일(moon@cubs.or.kr)로 접수
     - 문의 : 문주현 간사 (02-741-7660)

일 자

프 로 그 램

1월 11일(화)

[입학식/오리엔테이션]
[강연] 열정적 리더의 프리젠테이션 기법
: 최염순 (카네기 연구소 소장)
[비즈니스 게임]
: 사업계획과 기업홍보
[강연] 주한미군 철수와 대미외교의 본질
: 김태우 (한국국방연구소 책임연구원) 

1월 12일(수)

[비즈니스 게임]
: 사업권 획득과 마케팅 전략 세우기
[강연] 대학생 전문가 되기
: 공선표 (CEO 컨설팅 그룹 대표이사)
[비즈니스 게임]
: 프로젝트 수·발주 및 공개 입찰 참여
[강연] 수출 한국! 과연 무역하기 좋은 나라인가?
: 이참 (참 스마트 대표이사/귀화 방송인)
[비즈니스 게임]
: 신규사업 진출 검토
[강연] 자유시장경제와 정부의 역할
: 김종석 (홍익대 경영학과 교수)
[비즈니스 게임]
: 프로젝트(사업) 발굴 및 인허가

1월 13일(목)

[특강]
[비즈니스 게임]
: 프로젝트 수행 및 이윤 창출
[강연] 글로벌 기업에서 요구하는 인재상
: HP 코리아 인사담당임원
[비즈니스 게임]
: 최종 수익률 평가
[강연] 진정한 청년정신은 한국정치의 미래
: 국회의원
[함께하는 마당]

1월 14일(금)

[강연] 한국경제 트렌드와 위험요소
: 윤창현 (명지대 무역학과 교수/시민회의 사무총장)
[수료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