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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02년 6월 11일 제 14호

바른사회 바른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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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주 시민회의가 발표한 대외성명서 및 논평

[시민회의 성명서 및 논평]

• [논평]유월의 월드컵, 그리고 호국보훈의 달
• [성명서]국가대표에게 보내는 뜨거운 응원, 투표소까지 이어 올바른 지역대표 뽑자.

■ 바른사회 칼럼란

- '자살 병사'가 국가유공자라니
  : 지만원 (사회발전시스템연구소장/시민회의 운영위원) [동아일보 2002/6/3]
- 서민을 낚는 정부
  : 김영봉 (중앙대 경제학 교수/시민회의 회원) [한국경제 2002/6/5]
- 나노+테라 '나라산업' 시대
  : 박영준 (서울대 전기공학 교수/시민회의 회원) [조선일보 2002/6/7]
- 日 과거사 풀어야 한일관계 풀린다
  : 유병용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교수/시민회의 회원) [동아일보 2002/6/8]
- 북한도 '코리아'다
  : 정구현 (연세대 경영학 교수/시민회의 회원) [중앙일보 2002/6/10]
- 월드컵 다음은 지도자 각성
  : 사공일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시민회의 고문) [중앙일보 2002/6/10]
- 축하받지 못하는 훈장
  : 송   복 (연세대 정치사회학 교수/시민회의 공동대표) [조선일보 2002/6/10]
- 북한인권문제의 해법
  : 신일철 (고려대 철학과 명예교수/시민회의 고문)

■ 수요시민행동 - 신대동아공영 군국주의망언 일본우익각성하라.

지난 주는 일본의 정치인, 고위 관료의 위험한 군국주의적 발상에서 나온 핵 보유 발언 등으로 인하여 한국은 물론 중국 등 주변국의 우려를 자아내게 했다. 월드컵의 세계축제가 무르익어 가는 상황에서 일본의 군국주의 망언은 월드컵의 열기에 찬물을 끼얹는 어이 없는 일이었다.

시민회의는 지난 주 6월 4일(화)과 6월 7일(금), 11:30~13:30에 일본대사관 정문 앞에서 망언을 일삼는 일본의 작태를 규탄하는 일인시위를 가졌었다. 지난 31일 일본 관방장관 후쿠다 야스오의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과 핵무기를 보유할 수 있다는 발언은 비핵 3원칙이 국시로 되어있는 일본의 평화헌법의 원리에 명백히 어긋나는 발언이었고, 평화헌법을 개정해서라도 핵을 보유하겠다는 제국주의적 발상은 일본 우익세력들의 진의에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전화로 일본 관방장관에게 “핵은 가질 수 있다. 힘내라”라고 발언한 이시하라 신타로 도쿄도시사의 발언은 일본 우익이 조직적으로 제 2의 대동아 공영을 꿈꾸는 시대착오적 발상을 가지고 있다고 단언하지 않을 수 없다.

한쪽에서는 인류 평화의 제전이라고 일컫는 월드컵이 개최되고, 다른 쪽에서는 군국주의적 무력팽창을 시도하는 일본의 이중적 행동에 주변국은 통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국화와 칼’의 나라! ‘천황’이라는 ‘神’이 일본열도의 精神을 지배하는 나라! 세계 해군력 랭킹 2위 일본의 향후 노선에 주변국들은 노심초사하지 않을 수 없다. 마음만 먹으면 핵무기를 최단 시간에 제조할 수 있다며 일본이 군사적 저력을 과시하면 할수록 동북 아시아는 서로 앞다투어 군사팽창을 시도할 것이고, 경제보다는 무력을 중시하는 21세기 新戰國時代가 도래할 까봐 아시아의 평화주의자들은 두려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한국을 포함한 주변국들은 계속 일본의 수상한 거동을 유심히 관찰할 필요가 있으며, 아시아의 평화를 위하여 서로 연계할 필요성이 있다. 지역안보와 동북아 지역의 평화는 스스로 지켜야 한다. 두 번 다시 19세기의 제국주의적 침략이 도래하거나 20세기의 광적인 전쟁의 시대가 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다.

글: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 고영민 간사

■ 시민사회를 만드는 사람들 - 새판을 짜야 국민이 산다

「국민연금은 사회 총체적 문제로 경제와 분리해서 생각해서는 안 된다. 국민연금의 본격적인 급여가 시작되는 2008년부터는 가입자의 불만이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커질 것이다. 그리고 현재 60조원 이상 적립된 연금기금이 2003년이면 100조원에 달하며 정부에서 저리로 차용해 공적자금에 투자하는 등 연금 기금 관리에도 커다란 구멍이 생기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고치지 않으면 의료보험 재정 파탄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국가적 재난을 불러 올 것이다.」

2002년 6월 4일 오후 3시 여의도에 있는 한 연구소에서 공직생활 27년간 의료보험제도 도입, 국민연금제도 도입, 영 유아 보육제도도입과 같은 한국의 복지정책 근간을 만드는데 주도적 역할을 했으나 대통령의 공약사업인 의료보험 통합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반대하다 면직 처분된 김종대경산대교수(전 보건복지부 기획관리실장)를 만났다.

그의 첫 인상은 국민의 복지를 최우선 가치로 생각하고 면직처분이 될 상황에도 소신 있게 자기주장을 펼 친 줏대 있는 지식인의 모습 그 자체였다.

김종대교수는 우리나라의 연금제도 도입 상황을 구라파의 복지정책을 차용해 실시하던 일본의 제도를 그대로 들여 온 것으로 72년 시행하려 했으나 오일쇼크로 연기되었다가 88년에야 겨우 시행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리고 도입 당시에는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 근로자 복지 연금으로 만든 제도였는데 국민의 정부에 들어와 근본적인 제도 개선 없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시행했다며, 자영자나 농어민 등을 대상으로 한 전 국민연금을 실시할 경우 새로운 제도를 다시 만들어야 함에도 있는 옷을 늘려 억지로 껴입은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자세히]

글: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 안진석 부장

■ 금요정책간담회 - 박원순 (전 참여연대 사무처장)

인권 변호사 박원순씨, 시민회의에 은은한 향기를 남기고 떠나다.

날씨는 무덥고 몸은 나른한 6월 7일 금요일 오후, 박원순 변호사의 방문은 시민회의 사무국 상근 간사들의 지친 몸과 마음을 가다듬게 하는, 권토중래를 기하게 하는 좋은 기회였다.

흑백논리에 길들여진 우리 사회의 문제점을 박원순 변호사는 먼저 지적하였다. 참여연대, 경실련, 시민회의의 성격이 조금씩 다르고, 행동하는 기준에서 차이가 나더라도 다양성 즉, 다원주의를 핵심 이념으로 하는 민주주의 원리에 비추어 볼 때 다양한 시민단체들이 활동하고 상호 경쟁하는 것은 매우 긍정적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자세히]

글: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 고영민 간사

■ 아침에 투표하고 월드컵 응원가자!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는 6월 10일 11:30-13:30, 종묘공원에서 6.13 지방선거 참여를 유도하는 캠페인을 벌였다. 특히, 한국과 미국간의 축구경기가 있는 이 날 붉은 악마 티셔츠를 입고 지나가는 젊은이들에게 시민회의 박찬철 대외협력 실장은 “아침에 투표하고 월드컵 응원합시다. 코리아 파이팅!  우리 모두 6.13 지방선거에 꼭 참여합시다!”라고 크게 외쳤고, 같이 캠페인을 벌인 시민회의 간사들도 “대~한민국, 짝짝짝짝짝! 6.13 지방선거 참여하자!”라며 목소리를 모아 큰 함성을 외쳤다...[자세히]

글: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 고영민 간사

■ 주5일 근무제에 관한 설문조사 실시

시민회의는 최근 도입되기 시작한 주5일 근무제에 관해 시민여러분들의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주5일 근무제에 대해서는 아직도 찬반논란이 있습니다. 저희 단체는 이 제도의 도입여부와 함께 도입될 경우에 어떤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한 지를 조사하여 정책당국에 건의하고자 합니다. 이 설문은 익명으로 처리됩니다. 바쁘시더라도 잠시만 시간을 내어 여러분들의 의견을 개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설문조사 참여하기]

■ 동정란

2002년 6월 11일 시민회의 공동대표이신 연세대 사회학과 송 복 교수는 정년퇴임을 앞두고 30년간 몸담았던 연세대에서 마지막 고별 강연을 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