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입니다.
지난 주말에 주문진을 다녀왔습니다. 사람 냄새나는 항구의 장터에서는 싱싱한 수 산물과 상인, 그리고 장을 보러 온 사람들이 한데 어우러져 생동감 넘치는 풍경을 자아내더군요. 깊어가는 가을의 정취를 느끼면서 서울로 돌아오는 길에 요즘 정체되어 있는 듯한 우리 경제와 사회 전반에서도 주문진항구에서 느낀 생동감을 느껴볼 수 있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직은 더 뛰어야 할 때입니다. 풍요롭고 여유로우며 생동감 넘치는 사회를 위해 시민회의는 열심히 달리겠습니다. 이번 한주도 행복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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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증권집단소송제도의 도입을 앞두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남소방지책은 상대적으로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기업들이 송사에 휘말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문제점이 현실화 될 경우 당초 기대한 효과보다 오히려 부작용으로 인해 제도의 취지가 퇴색되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자세히]

교육부총리는 알맹이 없는 호소문을 발표하기 보다는 현실에 맞게 대학의 학생 선발권을 보장하여 그렇지 않아도 국제수준에서 후진성을 면하지 못하고 있는 한국 대학들의 국제경쟁력이 향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자세히]

편협한 언론관에 기초하여 언론의 자유를 제약하고 시장경제를 문란하게 하는 언론관련 시민단체들이 제출한 청원안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이러한 문제점을 심도 있게 분석하고 논의하고 시정하여 진정 국민을 위한 법안을 내어 놓아야할 여당이 오히려 정부에 의한 언론 통제를 강화하고 언론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이와 같은 법안들을 당론으로 정하고 입법한다는 것은 용인할 수 없다...[자세히]

시민회의는 집권 여당이 앞장서서 국가안보의 공백을 초래할 입법활동을 추진하면서 이를 개혁이라고 칭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 참담한 심정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국가안보는 특정이념의 종속물이나 정략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 열린우리당은 이른바 자신의 협소한 지지기반에 연연하지 말고 전 국민적 여론을 수렴하여 국가안보관을 세워야 한다...[자세히]

최근 언론 관련 시민단체들이 신문법 제정안, 방송법 개정안, 언론피해구제법 제정안 등 이른바 ‘언론개혁 3법’의 입법청원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열린우리당은 이 법안의 입법을 관철시킨다는 입장을 밝힌데 대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국감에서도 이 문제가 여야간 최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그런데 이들 단체가 제출한 청원안은 일부 메이저 신문을 겨냥한 편협한 언론관에서 시작된 것으로 언론의 자유를 제약하고, 시장 경제 질서를 무시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어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이들이 제출한 신문법 제정청원안에 사주의 소유 지분을 30%로 제한하고 있는데 이는 명백한 사적 재산권의 침해로 위헌의 소지가 있으며 자유로운 신문 발행을 막고자 하는 의도가 감추어져 있다. 특히, 1개 신문사의 시장점유율이 30%를 넘거나, 3개 신문사를 합친 시장점유율이 60% 이상을 차지할 경우 신문발전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신문다양성위원회’, ‘신문발전기금’ 등을 설치토록 한 것은 ‘조중동’으로 통칭되는 메이저 신문사들을 견제하고 친여적인 신문들을 지원하겠다는 의도가 노골적으로 드러나 있는 부분이다. 또한, 편집권 독립을 명분으로 노사자율을 해치는 정부의 과도한 개입을 조장하는 법안도 포함되어있다.

시민회의는 언론의 자유를 표방하는 시민단체들이 정부에 의한 언론 통제를 강화하고, 언론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이와 같은 법안들을 청원한 이율배반적 행위에 놀라움과 의아함을 금할 수 없다. 독재정권 시대에나 가능할 시대착오적 언론통제법을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시대적 대세다.”라는 자의적인 명분과 개혁이라는 미명하에 밀어붙이려 하고 있는 일부 시민단체와 열린우리당을 강력히 규탄한다...[언론개혁 3법안 문제항목 분석내용]

최근 한국경제 향후 전망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출자총액제한제도유지 ▲금융계열사 의결권제한 ▲계좌추적권 연장 등의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정무위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의 ‘실력저지’사태까지 불러일으킨 이번 개정안에 대해 재계는 강력히 비판하고 있으며, 정부는 시장 개혁을 통해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조치라며 맞서고 있다.

이에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는 최근 추진되고 있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철회를 주장하는 1인 시위를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 일정에 10월 18일(월) 과천정부종합청사 앞에서 벌였으며, 10월 19일(화) 4.19기념도서관에서는 이번 공정거래법개정안이 어떤 내용이며 문제점은 없는지, 또한 국회를 통과할 경우에 경제계에 미칠 파장은 무엇인지를 짚어보고 진지하게 고민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일인시위|토론회]

지난 15일, 4.19 기념 도서관에서 대학생 아카데미 네 번째 강연이 주한미국상공회의소 명예회장인 제프리 존스의 강의로 진행 되었다. 이날 강연에서 제프리 존스 선생님은 앞으로 세계화는 지구촌의 최대 화두가 될 것이며,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진행시키는가에 따라 국력이 달라 진다고 역설하셨다. 세계화에 기본적으로 꼭 필요한 투명성, 정직성, 예측성, 일관성을 설명하면서 특히 한국에서 부족한 요소들에 관해 실례를 들어 설명해 주셨으며, 또한 세계에서 경쟁력 있는 한국만의 장점도 설명을 곁들여 주셨다. 한국에 살면서 느끼는 감정과 놀라움 등을 강의 중간에 가미시켜 더욱 흥미로운 강의로 이끌어 주셨다. 현재 한국의 위상과 경제적으로 나아갈 방향을 알 수 있는 유익한 강의였다.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는 한미파슨스 주식회사의 후원을 받아 10월 11일부터 15일까지 고려대, 연세대, 숙명여대등 주요대학 11개 학교에서 사랑나눔 캠페인의 일환으로 “나눔의 지도”를 각 학교 사회봉사실과 동아리, 그리고 학생들에게 나눠주는 활동을 전개하였다.

「나눔의 지도」는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 대학생 봉사단 “나누미”가 한미파슨스 주식회사의 후원을 받아 제작한 것으로 구별 복지시설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자원봉사를 필요로 하는 시설들을 소개하고 위치를 표기한 지도이다.

이번 행사는 봉사를 원하는 사람들은 많으나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할지를 몰라 마음만 가질 뿐 실행에 옮기기 어려워 봉사 참여를 망설인다는 점, 그리고 복지시설은 재정적,인력 부족으로 봉사자 인력풀을 제대로 갖추고 있지 못해서 필요한 봉사자를 수급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등을 인식하여 봉사자는 여건과 능력에 맞게 자신이 봉사하기 희망하는 복지시설을 쉽게 찾을 수 있고 복지시설은 필요로 하는 봉사활동을 쉽게 제공받을 수 있는 시스템 정착을 위해 나눔의 지도를 제작하였다...[나눔의 지도보기]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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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집단소송제 시행에 앞서 남소방지책이 선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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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낙하산인사 심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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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일방적인 과거사 규명 작업을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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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영 교육부총리 대국민 호소문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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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의 언론개혁입법안은 언론통제기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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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의 학생선발권 인정이 교육정책의 기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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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의 국가보안법 폐지당론 결정은 국가안보의 포기 선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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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북자 가족들의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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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 편향' 정부가 진위가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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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계열사 의결권 축소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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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인력을 확충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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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들리는 '기업 생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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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의 오용과 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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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持株회사 되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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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공(50)사관학교'를 만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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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대학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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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현대사: 서로 다른체제의 통합서술은 무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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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평준화의 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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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춘기 소녀 같은 盧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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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이 이상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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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력교체 기회 삼으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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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총리 '3不' 재확인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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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등급제와 정보불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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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등급제'에 부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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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分法'의 쟁점정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