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입니다.
아침저녁으로 서늘한 바람이 낮에는 따뜻한 가을햇살이 내리쬐는 10월의 초순입니다. 아직은 두껍고 묵직한 옷이 어색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노랗고 붉게 물들 채비를 하고있는 가로수들을 보고 있자면, 지금 우리가 느끼고 있는 계절이 가을이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부터 2004년도 국정감사가 실시되고 있는데요. 이번이 제17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인만큼 향후 4년간 입법부의 권한을 판가름하게 될 중요한 국감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일관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확실한 답변을 제시해주는 국감이 되기를 기대하며, 이번 한주도 행복하세요 *^^*

*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에서는 항상 여러분들의 후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납입하여 주시는 각종 회비는 시민회의가 지향하는 바른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회비납입하기]

시민회의는 북한 인권개선과 탈북자 지원의 투명성에 진전을 이루고자 제기된 북한인권법안이 미 하원에 이어 상원에서도 만장일치로 통과된 것을 환영한다. 북한인권유린의 참혹한 현실이 국제사회에 드러나고 있고 실질적인 조치들이 취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만 남북관계 경색을 이유로 언제까지 북한인권을 외면할 수는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자세히]

정동채 문화관광부 장관의 주도로 추진되고 있는 카지노 증설 방침은 이미 공급과잉상태에 빠져있는 카지노 산업을 더욱 침체에 빠뜨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시민회의는 정부가 기존의 카지노 신규 허용 방침을 일단 유보하고, 카지노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총체적인 방안부터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자세히]

정부 투자기관들이 최근 3년간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무시하고 대폭적인 임금인상을 해온 것으로 드러나 큰 충격을 주고 있다. 공기업들의 대폭적인 임금인상은 경기불황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에서 국민들의 실망과 배신감을 자아내고 있다. 특히 공기업들의 두 자리 수 임금인상이 노조들의 요구에 따른 것인 만큼 공기업 경영진들의 노조에 대한 눈치 보기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자세히]

공정위 본연의 임무는 기업간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보장하기 위한 경제활동의 기본질서확립임에도 불구하고, 과연 공정위가 그동안 그 임무에 충실하였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의문이 제기되어 왔다. 시장이 글로벌화 되고 기업들의 집중현상이 심화되면서 소비자들의 권익이 침해받을 소지가 더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공정위의 역할과 위상은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자세히]

2004년도 국정감사가 10월 4일 부터 23일까지 20일 동안 실시된다. 이번 국감은 제17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로 향후 4년간 입법부의 권한을 판가름하게 될 중요한 초석이 될 것이다. 변화와 개혁의 목소리가 어느 때 보다 컸던 만큼 국민들은 17대 국회 국정감사에 더욱 큰 기대를 걸고 있다.

시민회의는 여야 의원 모두가 정치적, 이념적 논리를 벗어나 국정감사에 철저하게 임해야 할 것을 촉구한다. 처해진 민생 현안을 직시하여 국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일관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확실한 답변을 제시해 주는 국정감사가 되기를 기대한다. 아울러 피감기관 또한 순간의 비판과 질타를 모면하기 위한 소극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국가의번영과 발전을 위하는 적극적인 자세로 국정감사에 임해야 할 것임을 강조하는 바이다.

시민회의는 정책에 기초한 합리적인 국정감사가 이루어지기를 희망하며, 이를 위해 국정감사 모니터링을 실시하고자 한다. 20일간의 현장 모니터를 통해 국회의원들의 활동내용을 감시하고 동시에 피감기관들의 운영 성과를 평가하여 효율적인 예산 배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동시에 이번 국정감사가 극한의 감정적 대립으로 전락하는 것을 견제하기 위해서도 감시기능을 활발히 전개해 나갈 것이다...[자세히]

지난 24일, 대학생 아카데미 제 7기 글로벌 리더십 과정 2강 수업이 수원대학교 교육대학원장이신 강인수 선생님의 강의로 4.19기념 도서관에서 있었다. 수업을 통해 공교육에 대해 불신을 가지고 있던 대학생들에게 한국 교육의 근본적인 문제를 짚어 볼 수 있었다. 이번 강의를 통해 한국 학교교육의 문제점과 그에 대한 해결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를 알게 되었고, 특히, 잘 알려지지 않은 교육법적 지식과 현실적인 교육, 교육과 법이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 또 그러한 시각으로 교육을 접해야 올바른 교육을 세울 수 있는 바탕이 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한번 더 고민해 볼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다.

지난 1일, 대학생 아카데미 제 7기 글로벌 리더십 과정 3강 수업이 홍익대학교 경제학 교수이신 김종석 선생님의 강의로 4.19기념 도서관에서 있었다. 이번 강의는 막연하게만 여겨져 오던 시장경제에 대해 개념을 정리하고, 특징을 살펴봄으로써, 시장경제에 대한 해묵은 오해를 해소할 수 있었다. 특히 사례를 들어 진행된 수업을 통해 시장경제체제에서 정부의 올바른 역할에 대해 알 수 있었으며, 또한 정부의 기능과 한계도 알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최근 한국경제 향후 전망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출자총액제한제도유지 ▲금융계열사 의결권제한 ▲계좌추적권 연장 등의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정무위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의 ‘실력저지’사태까지 불러일으킨 이번 개정안에 대해 재계는 강력히 비판하고 있으며, 정부는 시장 개혁을 통해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조치라며 맞서고 있습니다.

이에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는 이번 공정거래법개정안이 어떤 내용이며 문제점은 없는지, 또한 국회를 통과할 경우에 경제계에 미칠 파장은 무엇인지를 짚어보고 진지하게 고민하는 자리를 아래와 같이 마련하고자 합니다.

* 일 시 : 2004년 10월 19일(화) 14:00~16:00
* 장 소 : 4.19 기념도서관 [약도]
(지하철 5호선 서대문역 4번출구 / 강북삼성병원 옆)
* 프로그램

* 참가신청하기
* 담당 : 김영훈 간사 heun@cubs.or.kr | 02-741-7660~2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는 주부들에게 내재되어 있는 리더십과 네트워크 능력을 고취시키고자 뮤즈(Muse) 아카데미를 준비하였습니다. 뮤즈 아카데미라는 열린 공간을 통해 주부들이 진취적이고 창조적인 사고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은 차세대 리더를 양성하는 지름길일 것입니다. 글로벌 시대 차세대 리더를 양성하고자 하는 욕구를 가진 여성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참 가 비] : \30,000원
                  [우리은행 898-070336-01-001 (예금주:바른사회를위한시민회의)]
[참가대상] : 전국 주부 및 여성
[참가방법]
  - 신청: www.cubs.or.kr에서 [온라인 참가신청]
  - 문의: 전미라 팀장 (02-741-7660~2 / jmra96@cubs.or.kr)
  - 마감: 2004년 10월 12일(화)까지 (선착순 마감)
  - 발표: 2004년 10월 13일(수) 시민회의 홈페이지에 공고

[논평]

-

시민단체의 언론개혁입법 청원안은 명백한 언론통제기도이다.

-

기업도시건설 필요하다.

-

정부는 북한인권 유린의 현실을 더 이상 묵과해서는 안된다.

-

누구를 위한 금융감독기구 개편인가?

-

정부의 카지노 증설 방침은 철회되어야 한다.

-

공기업의 두 자리 수 임금인상은 국민혈세로 벌인 잔치이다.

-

이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변해야 한다.

-

大學자율이 최선의 해법

-

플라톤의 배, 노이라트의 배

-

계속 나빠지는 세계 평화

-

달러, 얼마로 만족할 것인가

-

조상 들먹이며 싸우는 사회

-

대학에 선발권 주는게 王道다

-

진정 '기업을 나라'라고 본다면

-

다섯 개의 위험

-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

-

우리문화역사로의 초대

-

다목적헬기 사업 왜 필요한가

-

'뺄셈리더십' '덧셈리더십'

-

獨逸 통일 14년, 새 분열로

-

효녀 심청과 '노인의 날'

-

국보법이 자유대학 체제수호의 잣대가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