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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02년 6월 4일 제 13호

바른사회 바른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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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른사회 바른소식'  목차

 

■ 지난주 시민회의가 발표한 대외성명서 및 논평

[시민회의 성명서 및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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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른사회 칼럼란

- "국방백서"가 북한심리전 전술에 의해 보류되는 것은 아닌가
  : 신일철(고려대 철학과 명예교수/시민회의 고문)
- 월드컵과 한국경제
  : 김병주(서강대 경제학 교수/시민회의 운영위원) [한국경제 2002/5/31]
- '자질' 꼼꼼히 따지자
  : 정진영(경희대 정치학 교수/시민회의 회원) [동아일보 2002/6/3]
- 부패 부른는 입찰제도
  : 박재완(성균관대 행정학 교수/시민회의 회원) [중앙일보 200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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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적자금 심포지엄 개최

『공적자금 관리, 손실추정 및 상환』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 경제제도연구센터(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공적자금 관리, 손실 추정 및 상환』을 주제로 공적자금 관련 심포지엄을 지난 5월 28일(화/ 9:30-12:30) 세종문화회관 4층 컨퍼런스 홀에서 개최하였다.

개회사는 조동근 교수가 하고, 축사는 김병주 서강대 경영학 교수가 하였다. 주제발표로는 김준영(성균관대 경제학) 교수가 ‘공적자금 손실추정과 상환대책’이라는 주제를 발표하고, 권영준(경희대 국제경영학) 교수가 ‘공적자금 관리, 감독의 효율성 제고’라는 주제를 발표하였다. 주제발표 후 남주하(서강대 경제학) 교수, 이종욱(서울여대 경제학) 교수, 박승록(한국경제연구원) 박사, 최성환(조선일보 경제전문) 기자, 유재한(공적자금관리 위원회) 사무국장이 지정토론을 하였다.

▶ [공적자금 성명서]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공적자금 원리금 상환대책을 촉구하는 바이다.
▶ [심포지엄 자료]
   - 공적자금 손실추정과 상환대책 (김준영 성균관대 교수)
   - 공적자금 관리ㆍ감독의 효율성 제고 (권영준 경희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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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시민사회 심포지엄 - '이 국가적 난국에 시민사회는 무엇을 할 것인가?'

2002년 6월 3일(월) 중앙일보 시민사회 연구소에서 주최한 제4회 중앙 시민사회 심포지엄이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렸다. 주제는 '이 국가적 난국에 시민사회는 무엇을 할 것인가?'였고, 김경동 시민사회포럼 대표가 사회를 보았다. 위의 주제를 제목으로 강문규(새마을운동중앙회장)와 송 복(연세대 사회학과 교수 / 시민회의 공동대표)이 나와 발표를 하였고. 토론자로는 김석준(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 / 시민회의 공동대표)와 김경동(시민사회포럼 대표)가 나왔다...[자세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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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요시민행동 - 김홍업수사 월드컵과 상관없이 속개하라.

시민회의는 5월 29일(수), 11:30 검찰청 정문 앞에서 월드컵의 성공적 행사를 핑계로 김홍업 씨의 수사를 일시 연기한 검찰의 조치에 항의하는 일인 시위를 가졌다.

김홍업(金弘業·아태재단 부이사장)씨 사법처리가 월드컵 이후로 미뤄졌다. 물론, 대검 중수부는 월드컵 기간 중 홍업 씨 주변 인사 등에 대한 광범위한 계좌추적 작업을 벌여 증거확보에 주력하기로 했다고 하지만 검찰의 진의에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혹시 월드컵을 핑계 삼아 김홍업 씨와 관련된 비리 의혹들이 여름 한 나절의 소나기마냥 한 순간 몰아 쳤다가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이 아닌지 국민들은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월드컵이라는 국가적 행사와 비리 연루자 김홍업씨의 수사가 어떻게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는지 알 수가 없으며 검찰의 처사에 도무지 수긍할 수가 없다.

연일 보도되는 정치권의 한심한 작태들이 각국의 언론진들에게 부정적으로 보일 수 있기에 월드컵 기간 중에 정쟁 중단선언을 한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김대통령 아들이 연루된 비리 수사 보도가 언론에 계속 나갈 경우 국민축제를 망칠 수 있다고 보는 것에 대해서는 실소를 금치 못할 뿐이다.

국가 사정 기관인 검찰이 언제부터 월드컵의 성공을 기원하고 대외 이미지를 고려 했는지 알 수가 없다. 아무리 월드컵 기간이라도 조사할 것은 해서 혐의가 나오면 언제든 소환하고 사법 처리하는 것이 正道일 것이다. 월드컵 기간 중에 강도사건과 같은 치안 범죄들이 발생해도 검찰은 대외 이미지를 고려해서 수사발표를 하지 않을 것인가? ‘시민회의’는 검찰이 검찰로서의 역할과 위상을 잃지 않고 검찰다운 면모를 보여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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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사회를 만드는 사람들 - 선거관리위원회

“월드컵 열기를 투표소까지…”

 

월드컵의 열기가 갈수록 무르익어 가는 6월 3일 월요일, 시민회의 취재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종로구 인의동 소재)을 방문하였다. “공무원은 아무리 친절해도 딱딱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선거연수원 ‘정치교육과’에서 근무하는 양금석(梁金碩) 과장은 옆집에 사는 형처럼 너무도 다정하게 맞아주어서 취재팀이 오히려 어리둥절 할 정도였다.

중앙선관위 선거연수원은 한마디로 일반시민 및 공무원이 함께 성숙된 민주의식 함양을 위해 선거에 대한 건전한 담론을 형성하고 민주의식 소양을 배우는 곳이다. “공명선거를 위해 수고하시는 선거관리위원회 연수원을 취재하려 왔습니다”는 시민회의 안진석 부장의 말에 양금석 과장은 “월급 받고 하는 일인데 그리 자랑스러울 것 없습니다”라고 하며 겸연쩍은 표정을 지었다. 김인만 행정사무관은 6.13 지방선거에 대비해 대부분 근무자가 아침 8시부터 밤12시까지 근무한다고 한다... [자세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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