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일 2002년 3월 12일 통권 1호 

바른사회 바른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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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민주 구현" 중도 시민단체 탄생!

시민회의 창립과정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각 언론으로부터 많은 문의전화가 있었다. 창립준비 기간 중에 각 일간지에 나온 대부분의 기사는 '시민회의'가 중립성을 훼손하는 일률적이고 단편적인 기존의 시민단체의 속성을 지양하고 새로운 비전으로 대다수의 시민들의 공익을 대변하는 제3세대 시민단체로서 출발한다는 내용이었다.

[ 기사보기 ]

• 동아일보 2002. 3.  6   “자유-민주 구현” 중도 시민단체 나온다
• 조선일보 2002. 3.  6   '중도 보수' 새 시민단체 뜬다 
• 매일경제 2002. 3.  7   시장경제 지킴이 '시민회의' 출범
• 한국경제 2002. 3.  7   시장경제 파수꾼 '시민회의' 출범
• 주간조선 2002. 3. 14   시민단체 지평이 넓어진다

■  시민회의 준비위원장 김석준 교수의 변(變)

사실 지금은 다수에게 침묵을 강요하고 일부 소수에게는 지나칠 정도의 의사표현과 활동의 기회가 주어져서 그들의 횡포가 지나칠 정도가 되었습니다. 건전한 토론과 비판을 거치지 않고 검증되지 못한 소수의 일방적인 주장이 각종 담론을 독점하고 나아가 국가정책으로 구체화 되면서 그 폐해와 시행착오를 통한 국가적인 손실이 바로 국정혼란과 정책실패로 나타난 것입니다.

지적 편견, 오만, 미성숙, 건전한 토론의 원천 봉쇄, 편가르기 등이 정책실패를 정부실패와 국가실패로 확대재생산하는 빌미를 제공했던 것입니다. 특정 이념과 정파적인 이해관계를 뛰어넘지 못하고 닫힌 인식체계와 반대를 두려워하는 일부의 참여로 인한 국가와 사회적인 비용의 지불이 돌이킬 수 없는 국가실패와 시장실패 및 시민사회 실패 우려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시민회의는 이와 같은 오늘의 현실을 초래함에 있어서 전문지식인의 사회적 역사적 책임을 통감하고, 이제까지의 담론수준을 극복하고 실제 행동하는 실천운동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우리 사회의 각계각층의 모든 시민의 참여를 의미하는 본격적인 제3세대 시민운동으로의 역할을 자임하고 발족하게 된 것입니다.

■ 시민회의의 로고는...

시민회의 로고는 양영원 '크레아 디자인' 대표가 무료로 자원봉사 활동으로 만들었습니다. 양영원 대표는 시민회의의 창립취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시민회의의 회원으로 가입하여, 창립과정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다.

'시민회의' 로고의 핵심은 왼쪽에 있는 두 명의 사람입니다. 서로 다른 색깔의 시민들이 모여 크게 화합하는 것을 상징한다. 또한 푸른색은 자유주의(민주주의, 시장경제)를 상징하며, 녹색은 자연처럼 맑고 깨끗한 환경과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의미이다.

■ Cubs?

시민회의의 영어 약칭인 cubs는 "Citizens United for Better Society"의 약자이다. 또한 영어단어 cub은 사자, 호랑이 등의 새끼, 사회초년생, 젊은이 등을 의미하기도 한다.

'시민회의'가 CUBS를 도메인으로 사용한 것은 비록 '새끼 사자', '새끼 호랑이'에 불과하지만 열정으로 시민운동에 뛰어든다면 머지 않아 자유민주주의와 건전한 시장경제의 정착에 크게 기여하는 어른 사자나 호랑이가 될 것이라는 믿음을 담고 있다.

■ 홈페이지 이용안내

시민회의의 홈페이지 주소는 www.cubs.or.kr, 또는 www.cubs.or.kr 이다. 홈페이지 구성 컨텐츠는 '시민회의 소개'(시민회의란, 창립취지문, 연혁, 주요활동, 정관, 조직도, 찾아오는 길), '주요이슈'(경제/경영, 정치/행정, 법률, 언론, 사회복지/여성, 문화예술), '자유게시판', '자료실'(시민회의 생각, 바른사회 캠페인, 바른사회 카페, news letter, NGO 연구자료), 'NGO 뉴스', '관련사이트'입니다.

우리 사회의 문제점들에 대해 침묵만한 채 속앓이 하시는 많은 분들이 저희 시민회의의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시민회의가 지향하는 뜻에 동참하여주셨으면 합니다.

■ 창립 심포지엄 발표논문 요약

제1부 창립총회가 끝나고 같은 장소(프레스 센터19층 오후3시)에서 제2부 심포지엄이 열린다. 창립 심포지엄 주제는 '바른사회와 시장경제'로서 송병락 교수(서울대 경제학, 전 부총장)가 사회를 본다. 발표자로는 곽수일 교수(서울대 경영학), 송복 교수(연세대 사회학), 유재천 한림대 부총장, 김중수 교수(아태국제대학원), 이석연 변호사이다.

 '자본주의와 시장질서'를 발표한 '곽수일' 교수는 시장이 올바르게 작동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유재산의 확실한 보호, 열심히 일한 사람에게 더 많은 경제적 이득이 돌아가는 인센티브 제도의 확립, 경제영역에서의 선택의 자유 보장, 마지막으로 경쟁의 제도적 정비와 유지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시장경제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하여 운영되다 보면 시장에서 여러 가지 부정적인 결과가 발생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경쟁 제한적 조치는 최후의 수단으로 활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시장경제와 정치'를 발표한 '송복' 교수는 지금 우리 정치의 위상을「악의 근원」이라고 하였다. 지금은 경제체제는 겉은 '시장경제'이지만 실체는 反시장 정책적인 제도가 혼돈하고 있으며, 우리정치는 「부패의 근원」이 되고 있다고 하였다. 지금 정치인들은 살아남을 수 있는 가치의식은 없고, 살아남을 수 없는「수단의식」만 있기에 시장적 기능이 쇠퇴하고 시장적 질서가 왜곡되며, 과도한 갈등이 생성되고 있는 것이다. 시장의 건전한 활성화를 위해 정부를 감시하고 정치를 감시할 수 있는 기업이 필요한 것이다. 그러기 위해선 먼저 기업경영이「투명」해야 한다. 그 투명을 위해 모든 구조가 개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시장경제와 언론'을 발표한 '유재천' 교수는 한국의 언론 산업구조는 경쟁과 담합의 복합적 시장구조를 띠고 있다고 하였다. 또 한국 신문사들의 경영상의 특징은 과당경쟁과 비합리적 경쟁, 부실한 경영성과라는 것이다. 신문사들의 자본구성의 열악성과 과다한 부채규모, 광고수입에 대한 지나친 의존도를 해결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 해결책으로는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해야 하며,(재무제표의 통일) 자율기구를 통한 공정거래질서의 확립, 신문 잡지 부수공사를 위한 ABC제도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하였다. 신문시장독점은 규제하면서도 기업의 시장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도록 기존의 나열식 규제조항에 대한 보다 탄력적인 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시장경제와 교육'을 발표한 '김중수' 교수는 우리의 교육제도 중에서 평준화는 평등주의와 엘리트주의에서 평등주의를 선택한 결과라고 하였다. 교육평준화는 시장경제의 논리인 경쟁 시스템에 기반을 두지 않았다는 점에서 문제성이 있으며, 평준화는 권위주의 시대의 대표적 포률리즘 정책의 일환으로서 전반적으로 교육의 질적 하향평준화를 초래하여 국가발전의 걸림돌로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하였다. 교육은 더 이상 외부효과를 창출하는 공공재(정부의 역할)가 아니라 소비재의 특성이 강하기 때문에 자유시장경제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한국헌법과 현 정부의 경제사회 정책'을 발표한 '이석연' 변호사는 현정부의 경제정책에 위헌적 요소가 농후하다고 하였다. 현정부가 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추진한 부실기업과 부실금융기관의 정리(퇴출) 그리고 대기업 간의 빅딜, 공기업 및 부실기업의 해외매각 등 일련의 경제 구조조정 정책은 시장 경제적 법치주의와 사유재산권 보장을 침해한 위헌적 조치라는 것이다. 의료보험 연금보험 고용보험 등과 같은 사회보험제도는 국민생활의 다양성을 전제로 한 헌법의 '사회국가' 이념을 넘어서고 있으며, 결국 생활수준의 하향식 평준화를 낳을 소지가 있다고 하였다. 때문에 기존의 정부주도의 개입정책을 지양해야 하며, 사회 구성원들이 자유경쟁을 통해 서로 발전할 수 있는 건전한 시장경제의 활성화 유도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 상근 간사들을 위한 소양교육

시민회의 상근간사들은 엄격한 심사과정을 통해 공채로 채용되었다. 그리고 이들은 2월 14일과 3월 4일에 총 5차례의 집중교육을 받았다. <1차 교육: 2월14일(목) 10시 김석준 교수(자유경제시민연합의 비전), 2차 교육: 하승창 사무처장(한국의 시민사회와 시민운동), 3차 교육: 이영조 교수(시장, 국가, 시민사회), 4차 교육: 이대영 실장(시민운동의 과거, 현재, 미래), 5차 교육: 3월 4일(월), 이형모 '시민의 신문' 사장(한국 시민운동의 문제와 전망)>

특히, 하승창 사무처장은 기존의 편향된 시민운동에서 시대에 맞는 새로운 시민운동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이대영 실장은 시민단체 자체의 편협한 내부규율을 먼저 타파해야 하며, 외부적으로 일반시민들에게 공공 서비스를 창출하여 공익을 실현하고 있다는 확신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형모 사장은 시민운동의 본질은 일반시민들과 함께 숨쉬며 행동할 때만이 진정한 시민운동이라 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 시민사회의 활성화는 상근 운동가와 일반시민들이 함께 조화되어야만 달성될 수 있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