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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산층이 희망이다 !
2011-09-27
현재 국민들의 여당에 대한 실망지수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솟아오르고 있다. 이에 따라 여당의 지지기반이 심각한 손상을 입고, 선거에 연패의 늪에 빠져들고 있다. 무엇이 이렇게 만들고 있는가. 나는 그 이유를 중산층 붕괴에서 찾고 싶다. 중산층이 급속히 무너지고 있다. 외환위기 이전에는 자신이 중산층이라 생각하는 계층이 놀랍게도 85%라는 발표가 나왔으나, 2010년 조사에 의하면 67%로 불과 10여년 사이에 20% 가깝게 줄어들었고, 고소득층이 늘어난 반면, 빈곤층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한편, 세계적으로 저축률 1위의 나라가 어느날 저축률 6%의 미국보다 떨어지는가 하면, 개인부채가 국제기관이 우려할 수준으로 늘어났다. 이러한 지표는 다수 국민들의 상대적 박탈감과 사회적 불만, 스트레스를 대변한다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한 대응책은 무엇인가? 나는 중산층이 희망이라 생각한다. 즉 못사는 빈곤층을 구제하기 보단, 국민 다수가 잘 사는 나라가 복지국가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어떤 사회도 빈곤층은 있게 마련이다. 중산층이 강화된다면 빈곤층은 순환적 재생산처가 될 것이다. (잭 웰치 회장의 5-10% 퇴출제도가 조직의 생동감을 주는 원리) 아울러 중산층이 튼실해지면, 그 여력이 사회 구석진 소외계층에도 그 여파가 확대될 것이며, 또한 중산층의 여유는 노년세대에 효도를 늘려 노인복지문제도 스스로 해결될 수 있다. 한편 극부의 확대는 해외여행수지 악화와 유학자금 과다방출 등의 사회적 비용을 키우고 있다. 국민 다수가 행복하고 건강한 사회, 이는 중산층, 특히 급여소득자가 튼실하여야 이루어질 수 있다. 이것은 현재의 정책 모순성에 대한 자연치유력을 갖기 때문에, 복지정책보다 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 어찌하면 중산층을 되살릴 것인가? 몇가지 살펴보면, 1) 우선 옛 재형저축제도를 재활성화하여, 저축을 장려하고 재산형성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저축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희망을 심는 것이다. 2) 근로소득세도 실질 생활비의 감면을 대폭 수용해야 한다. 생각해보라,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영수증의 정확한 목적추적이 불가능하므로, 오너 일가의 생활 활동비 상당부분은 법인비용으로 처리되며, 고급차를 접대용으로 사서 운행하는가 하면 해외 여행비도 상당부분 기업비용을 쓸 여지가 많다. 그런데 근로소득세는 실질 생활비 조차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사교육이 범람하는 환경에서 재산을 형성할 여유가 없다. 한편 실질물가는 통계를 무색하게 상승하지만, 행정편의 주의적 정부는 매년 자동조정되어야 할 공제한도마저도 차일피일 미루며, 무척 큰 혜택이라도 주는 양 다룬다. 3) 연금저축성 예금에 대하여는 대폭 한도를 증액하여, 노년생활을 대비하도록 하여야 한다. 노령사회를 대비하려면 중년 수입의 상당부분은 저축되어야 하나, 현 여건으로는 거의 불가능하여 미래의 생활이 극히 불안정해 질 수 밖에 없다. 그런데 현행의 연금제도로 도대체 얼마나 저축을 할 수 있겠는가. 년 4백만원을 모아서 언제 노후보장이 이루어지겠는가. 연금제도는 근로자들의 소득의 시간적 재분배으로서, 그 역활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해야 한다. 실제 노후대비가 가능하도록 저축을 확대장려하여, 국민들의 근검절약정신을 함양하여야, 앞으로 닥아올 경기불황에도 건강한 국가를 지키는 근간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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